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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논란은
열악한 교육 환경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장애인 인권과 교육권 신장에 힘써온 이혜영 활동가(장애인 교육권 단체)가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논란과 예방에 관한 자신의 연구와 성찰,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초록펭귄, 2024년 5월 13일)를 출간했다.

이 책은 몇 해 전 대법원 판결에서 아동학대(장애학생 인권침해)로 확정된 사건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특수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핀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층적인 관계에서 파생하는 갈등 양상 또한 첨예화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만 한 상황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은 인권침해를 낳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시급한 요구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커지고, 특수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P. 184

그럼에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면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피해자 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잣대로만 사건 수사나 법적인 판결이 이뤄지고, 가해자를 낙인하는 방식으로 언론 보도가 쏟아진다. 저자는 이러한 공적 시스템과 언론 보도의 양상 그 너머, 학교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교육 주체 간 인권침해 논란의 이면을 구체적인 사례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사례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심층면담의 결과를 담은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이 특수교육 주체들의 존엄성과 상호 주관적 인정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인 교육 공동체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의 부모님(양육자), 일반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 관계자들뿐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라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실현되고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교육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단지 능력주의, 학벌주의 사회를 대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성장과 함께 주체 의식과 자기실현의 욕구가 높아진 개인들이 교육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평등권으로서 인식하게 된 사실과도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제31조 1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듯, 교육권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규정이 과연 교육권의 평등한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을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취약성, 괴롭힘이나 학대, 방임, 차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기회나 그 실현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지만,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20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으로 일반학교에서도 통합교육이 이뤄지면서 장애인의 교육권은 보다 확대되었지만, 교육의 형식적인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이 질적인 차원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질적 필요에 대한 지원 부족이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특수교육 현장에 상존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낳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 논란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탓?

이 책은 몇 해 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아동학대)로 확정된 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사례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어느 한 개인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교육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직시한다. 또한 저자는 우리 사회가 인권 사회로 발전해 가는 만큼,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서도 그만한 발전이 있었는지를 질문하며, 그동안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문제에 집중되어 왔던 논의의 초점을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원인력의 인권침해 문제로까지 확장한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그 맥락적 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2023년 여름, S초 교사의 사망 사건에 이은 유명 웹툰 작가와 특수교사 간의 분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사건들을 지나오면서, 이 책의 사례가 주는 교훈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특수교사나 특수교육실무사가 교육활동을 하다가 논란에 휩싸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특수교육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특수교사나 특수교육실무사의 행위는 언제든지 범죄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저자는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 2차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현직 특수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적 특성이 무엇이며,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문제를 연구한 저자의 논문을 기반으로 몇 해 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아동학대)로 확정된 사례의 관계자들과 참고인들을 심층면담한 내용을 연구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특수교육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맥락적 특성은 무엇이며, 그 예방 방안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다. 하나, “누군가에게 일어났지만,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에서는 ○○학교 특수학급에서 생긴 일을 중심으로 갈등의 시작과 특수교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제기 및 아동성추행범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선고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장애학생과 특수교사, 그리고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지원인력, 학부모(양육자), 학교 관리자의 다층적인 관계의 역동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과 인권침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어떠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지, 또 언론 보도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둘,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에서는 해당 사례에서 살펴본 장애학생과 특수교사의 인권 문제를 상세하게 톺아본다. 셋, “개인의 일탈일까, 구조적 문제일까?”에서는 교육 경험이 풍부한 특수교사 6명의 심층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논란의 맥락적 특성과 장애학생과 특수교사 인권침해 예방 방안을 다루고 있다. 넷, “무엇을 알았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에서는 본 사례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상호 주관적 인정에 기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특히 마지막 장에서는 최근 변화된 정책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의 내용은 특수교육에 대한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 한편의 책으로 특수교육이 단시간에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책이 없다면 특수교육의 발전도 없을 것이다.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수교사, 장애학생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사와의 관계까지.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이 특수교육 활동에 일부라는 인식을 알릴 수 있는 계가가 되기를 바란다.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많은 사람이 읽어 보기를 바란다.” (이은정, 장애인 부모)

함수연(전 특수교사)
특수교사·장애인 당사자·부모·장애인 조력자들이 가진 문제 상황들은 전체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 만약 학교 현장의 특수교육 주체들과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서로 존중과 상호 주관적 인정이 바탕으로 깔려있다면 문제는 좀 더 적게 발생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였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두가 개입하여 협력한다면, 학교 교육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해볼 만한 학교 현장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그 길에 도움을 줄 것이다.

최은원(활동가)
이 책은 오랫동안 장애학생의 교육현장에서 함께 한 이혜영 선생님의 깊은 고민과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애씀이 담겨 있다. 지금도 장애학생이 처한 다양한 환경에서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함께 읽고 상황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길 바란다.

이수연(변호사)
이 책은 교육 제도 안에서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해 오고 있다면, 그 원인이 개인이 아닌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와 맥락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고찰을 담고 있다. 동시에 저자는 교육 현장의 주체들은 각자의 존엄성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하기에 사뭇 가려진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허영진(특수교사)
입법과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수님과 학생들, 학부모님들, 시민들이 함께 읽어주길 바랍니다. 이 책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용기와 결단 그리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책이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는 글

하나, 누군가에게 일어났지만,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학교 특수학급에서 생긴 일
장애학생 S1에 대한 학대 혐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학생 S2에 대한 성추행 및 학대 혐의와 언론 보도
경찰,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
교육청 징계와 불명예 해임, 그리고 성범죄자라는 낙인

둘,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
사례에서 본 장애학생의 인권 문제
사례에서 본 특수교사의 인권 문제

셋, 개인의 일탈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장애학생 인권침해의 맥락적 특성
장애학생 및 특수교사 인권침해 예방 방안

넷, 무엇을 알았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사례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상호 주관적 인정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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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이후, 교육청에서는 유죄가 확정된 특수교사 T1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부교육감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교육청 인사 관련 장학사 3인, 외부 인사로 변호사 1인, 학부모 1인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T1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징계위원 중에 특수교사 출신 장학사나 특수교사, 장애학생 학부모는 한 명도 없었다. - P. 47.

특수교사 T6은 손발을 사용하기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지원은 혼자 하기 어려워, 특수교육실무사와 특수교사가 둘이 함께 지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개별화교육이나 안전을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특수교사 T4는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남학생에 대한 신변처리 지원 과정에서 여성 특수교사들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P. 106-107.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중도중복장애학생을 특수학교에 많이 배치하면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 간에 첨예한 갈등이 생기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육청은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 P. 111

교육부에 장애학생과 특수교사 인권 옹호를 위한 센터를 설치해서 학교 현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요. 현장 특수교사 중에는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장학 지원 경험, 컨설팅경험, 사건 지원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있어요. 이 교사들이 자기 적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파견을 나가면 5년, 10년씩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유·초·중·고 현직 특수교사가 교육부에 파견 나가 상담과 사실조사를 하고 사건을 지원하면 초기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이 풍부한 특수교사, 변호사, 인권 전문가 등이 팀을 이루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건이 형사절차를 밟게 될 경우, 장애학생과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특수교육이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필요해요. (특수교사 T4) - P. 145

교육부에서 신변처리 지도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권적인 기준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모호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특수교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 현장에서 유·초·중·고 학생 중 스스로 신변처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어요. (특수교사 T7) - P. 154

일반교육과 달리 특수교육에서 특수교사나 특수교육실무사의 일상적인 교육활동 및 지원 활동의 경우 장애학생과 신체적 접촉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과의 신체 접촉 관련 분쟁이 적지 않은 만큼, 신체 접촉에 관한 인권 감수성과 세심한 접근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신변처리와 관련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장애학생과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실무사의 성비 불균형과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신변처리 지도나 지원 과정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원인을 특수교사의 인권 감수성 부족으로만 보기 어렵다. 학교의 부족한 신변처리 지원이 신변처리와 관련한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P. 168-169

특수교사가 자신의 인권을 잘 이해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또한 특수교사가 알고 있어야 할 권리나 법률 상식에 대해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수교사의 인권 옹호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교사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장애학생의 인권도 포용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 P. 188

인권 달성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학생, 특수교사, 학부모, 특수교육실무사 모두 도덕적 인격체로 상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P. 195

학교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큰 괴로움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성 갈등이나 생각과 관점의 차이로 발생한 갈등이 충분한 교육적 중재 없이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되어 형사 사건화되는 일이다. 이러한 성격의 사건이 국가수사기관의 형사사건 처리로 진행될 경우, 특수교육의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할 상황이나 교육적 중재 가능성 자체가 증발될 위험성이 있다. - P.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