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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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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조정, 정당 설립요건 완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등을 통해 다당체제가 착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회복을 위해 의회 인력과 예산 확대도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호투표제 실시와 상임위원장 배분 산식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광역의회의원 선거제도, 권역별 복합형이 이상적
광역의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높이면서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역별 복합형이 바람직하다. 권역별 복합형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의 오류를 수정한 방식이다. 준연동형에서는 연동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지만, 권역별 복합형에서는 연동형의 특성이 온전히 나타난다.
권역별 복합형에서는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지만,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목차

프롤로그

PART 1 지방의회의 권한 및 조직
1.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2.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3. 지방의회의 조직

PART 2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1. 위원장 배분 산식 유형
2. 산식별 시뮬레이션
3. 개선방안

PART 3 기관구성 형태와 의회 다양성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자율화
2. 대안의 모색


PART 4 단체장 선거와 대표성 제고
1. 역대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2.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3. 단체장 선출방식 제안: ‘제한적’ 선호투표제

PART 5 지방의회선거와 다양성 강화
1. 역대 지방의회 선거 결과
2.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 의회 다양성 강화 방안

PART 6 광역의회의원선거 당선인 결정방식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패한 제도실험
2. 권역별 복합형 비례대표제 설계
3. 권역별 복합형 비례대표제 세부 디자인

PART 7 부록

참고문헌
에필로그

저자소개

김종갑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국회도서관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2021), “남북한 통합과 통일한국의 정치제도”(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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