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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위기, 교육의 위기, 민주공화국의 위기
교권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필독서

2023년 여름,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수십만 교사들이 거리 투쟁에 나셨다.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물결은 우리 교육이 지닌 모순의 극점을 드러내며 민낯을 직시하게 했다. 대한민국 공교육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이 혁명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붕괴’, ‘추락’, ‘위기’ 등 교육현장을 진단하는 말 가운데 간과되어 왔으며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많은 교사의 아픔-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는-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교육현장의 만성적인 아픔의 뿌리를 파헤친다. 특히 5·31 교육개혁에서 비롯한 교사 위기의 원인과 양상들을 세세히 짚어내는 한편, 그 해법과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학교의 사법화, 통제 불능의 교실, 학생의 인권을 앞세우는 가운데 뒷전으로 밀려나고 방치된 교사의 교육권, ‘금쪽이’ 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 최근 수년 동안 더욱 불거진 현상의 이면에 놓인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며, 저자는 ‘많은 교사를 벼랑 끝으로 떠민 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이 책의 1부(“거리로 나온 교사들”)는 영혼을 갈아 넣으며 버티다가 무너져 간 후배 교사들을 위한 진혼곡이다. ‘검은 점’으로 광장에 섰던 교사들이라면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2부(“교사 위기의 원인을 찾아서”)는 이런 현실을 방치해 온 국가에 대한 고발장이다. 교육 현대사의 흐름을 훑어보며 교육철학이 부재했던 정치권에 다시금 회초리를 들게 된다.
3부(“교사 위기의 해법”)와 4부(“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는 교육이 불가능해진 학교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다. 교사 위기의 해법을 청사진이라 할 만큼 상세하게 제시한다. 맺는 글에서는 격정적인 감정들을 차분히 가다듬어 한 호흡으로 차분하게 정리한다.

‘아픈 교사’가 아픔을 딛고 서며 제시하는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안

저자 송원재는 보다 나은 교육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교육운동의 레전드’로 손꼽히는 사람이다. 역사교사답게 그는 과거를 화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와의 대화 속에서 발전시키며 사유해 왔는데, 해직과 복직을 거듭하며 지켜온 그의 신념 또한 아집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며 필요할 때마다 진보 혹은 보수의 목소리를 내 왔다. 파란만장한 교직 인생을 살아온 저자의 이 책은 치열한 자기교육과정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책의 특성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저자는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우회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자신이 몸담아온 교육운동과 전교조도 비판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균형적 시각을 견지하며, 교사 위기와 관련한 사태의 과정과 원인에서 해법과 정책 대안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과 정책대안은 시의성을 띠며 구체적이다. 법과 제도 개선에서 교육청의 역할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과 연관된 대안들은 매우 현실적이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많은 대안이 실천적 논의와 문제 제기의 증폭 및 확산으로 이어지고 교사 교육권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헤쳐가야 하는 과제다.

● 추천사
추천사 아픈 교사가 다룬 아픈 교육 현실 그리고 그 너머/ 한상희
교육운동의 진정한 내공을 맛볼 수 있는 책/ 권재원
선배 교사의 참회록, 아픈 교사를 위한 진혼곡, 국가에 대한 고발장, 미래 세대에게 드리는 호소문/ 김민석
이 책을 읽지 않고는 교권을 논하지 말라/ 왕건환
교권의 눈으로 본 우리 교육 현대사/ 정성식
지금, 꼭 필요한 책/ 천보선
아픈 교사들을 위해 함께 가야 할 길/ 한희정

● 글을 시작하며

1부 거리로 나온 교사들
1장 교사들 가슴에 불을 지른 ‘서이초 사건’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2부 교사 위기의 원인을 찾아서
1장 교육시장화 정책
2장 교육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3장 책임 없는 권리, 자유주의적 학생인권운동
4장 민원 만능주의가 낳은 ‘학교의 사법화’
5장 기존 교직단체의 안일한 대응

3부 교사 위기의 해법
1장 ‘교육의 공공성’ 회복
2장 교육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법제화
3장 ‘교권’의 재정의
4장 외국 사례-교원의 권리와 교권보호제도

4부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장 교육부의 대응 다시보기
2장 ‘교권4법’ 개정
3장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 글을 마치며
● 참고자료1
‘소송 대행제도’를 도입하자 263
학교에도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자 266
외국 사례-학부모 민원, 어떻게 처리하나? 274

글을 마치며 278
참고자료 286

공무원인 교사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하면 죄의 유무가 가려지기도 전에 직위해제 위협에 놓인다. 직위해제가 되면 예비범죄자로 간주돼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되고, 포상·승진·명예퇴직 기회가 박탈된다.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지면 보수도 절반 가까이 삭감된다. 나중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도 그동안 입은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직위해제 자체는 징계가 아니지만, ‘범죄자’ 낙인이 찍혀 교육자의 자존감과 열정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생지도를 포기하게 만든다. 열심히 지도하면 할수록 더 위험해진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것.도.하.지.않.는.것.이.다. (43쪽, 1부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그러다가 구차한 삶의 무게를 더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이르면 가까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아버린다. 제2, 제3… 수많은 서이초 교사들이 그렇게 스스로 삶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그것은 교사 개인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교사를 벼랑 끝으로 떠민 자들의 ‘공모살인’이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부모와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언저리를 맴도는 교사들이 있다. 당장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45-46쪽, 1부 2장 “교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학교의 사법화’ 현상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런 경향은 학생으로부터 갈등해결을 통한 성숙의 기회를 빼앗고, 교사로부터 교육적 판단과 개입의 기회를 빼앗고, 학부모에게 쟁송비용과 감정소모를 남긴다. 거기에는 교육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115쪽, 2부 4장 “민원 만능주의가 낳은 ‘학교의 사법화’”)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교육에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교육이념, 교육목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해방 후 80년이 되도록 우리는 설계도 없이 지은 집에서 살고 있다. 설계도가 없으니 공교육의 기본원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학창시절 경험과 단편적 지식에 의존해서 교육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교육전문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145쪽, 3부 1장 “‘교육의 공공성’ 회복”)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교육의 의무’도 복원해야 한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현재를 지배하는 유력한 집단의 힘이 미래까지 미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다. ‘금쪽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육의 의무’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그 일을 할 사람은 교사밖에 없다. (160쪽, 3부 2장 “교육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법제화”)

무엇을 어떻게 존중하겠다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답은 알 수 없다. 어떤 법률에서도 ‘교권’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물론 교육부의 훈령·예규·고시 등 어디에도 교권에 대한 정의는 없다.
교육공무원법의 교권에 관한 언급은 퇴직·휴직·정년 등 신분보장이나 불체포 특권, 고충 처리와 징계절차 상의 권리를 뭉뚱그려 표현한 것일 뿐,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의 어떤 권리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187쪽, 3부 3장 “‘교권’의 재정의”)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모든 유형의 행위’로 정의하여 그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했고, 그중에서도 정서학대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악용 가능성이 크다. 형벌법규는 명확하여 무엇이 범죄인지 알 수 있어야 하며(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형벌이 어떤 것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이 점을 간과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학대법’이 될 수 있다. (251쪽, 4부 3장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공교육과 교원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의의 다수가 연대하여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다수가 종횡으로 엮어내는 선한 힘으로 소수의 문제행동과 일탈행위가 주변에 파급력을 미치지 않도록 억제하고 희석하는 것이다. ‘교사 vs 학부모’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교육보호 vs 교육붕괴’의 구도를 견지하면서, 교육을 보호하려는 다수의 선한 힘이 교육을 무너뜨리려는 소수의 이기적 욕망을 압도하도록 해야 한다. (285쪽,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