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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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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 개정판이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 문헌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충하였다. 반영된 조문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목차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통칙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토지 및 지역정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재정법(재무행정법)
본문중에서
서 문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새로운 판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 문헌을 소개하고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정부조직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ㆍ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생년월일 | -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주요 논문으로는 '행정법Ⅰ', '행정법Ⅱ', '세법', '경찰법연구', '환경보전작용연구',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진압장비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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