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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핵심정리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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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상법 지문
목차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5편 보험법
제6편 해상편
제7편 항공편
본문중에서
2024년판(제7판) 머리말
2024년 대비 제6판에서는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요점정리 부분에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결론 부분을 압축해서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2023년 시행 법무사시험, 법원직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24, 84다카425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대판 1996.1.23. 95다3985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법원 1995. 9. 12.자 95마686 결정), (대법원 1979. 1. 31.자 78마56 결정), (대법원 1964. 5. 5.자 63마29 결정),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대법원 2020. 10. 20.자 2020마6195 결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294919 판결),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9다269156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또한 2023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정답 문항을 ○×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26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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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다. 한림법학원, 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넥서스법학원, 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했으며 현재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법검단기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강의, KG 에듀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 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하고 있다. 편저서로 '회계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3)', '회계사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8판 법학사 刊, 2023)', '세무사 상법(회사법)(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상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행정소송법[이론 및 기출문제](제7판 법학사 刊, 2022)'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제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세무사 행정소송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상법강의(제14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법(제16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22)', '핵심정리 조문,판례,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16)',,'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10판 법학사 刊, 202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전정3판 법학사 刊, 2022)', '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3판 법학사 刊, 2021)', '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10판 법학사 刊, 2022)', '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刊, 2019)', '최근 10년간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제12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객관식 상법(제9판 법학사 刊, 2022)', '법원직 핵심정리 상법(제3판 법학사 刊, 2022)', '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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