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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환자를 소개합니다
이 환자를 살려낼 마지막 골든타임!

참 특별한 환자를 소개합니다. 이웃들에게 이리저리 상처를 입고, 타고난 흙수저 운명을 받아들이며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품 덕에 온 마을의 신임을 얻게 된 이 환자는 이제 많은 이웃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삶이었죠. 가난도 극복하고, 건강도 회복한 이 환자는 문화에서도 점점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대단해 보이기만 하는 이 환자에게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확산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환자의 증상은 ‘사회 갈등, 계층 이동성 하락, 저출산’입니다. 이 증상 역시 근본 원인은 먹고사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증상으로 치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 옆에는 언제나 그렇듯 든든한 보호자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환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본 특별한 처방전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응급상황입니다!”

30대 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쓴
참 특별한 환자,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처방전

《환자명: 대한민국》, 제목만큼이나 특별한 책이다. 이 책은 30대 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 대한민국을 환자에 빗대어 앓고 있는 3가지 증상,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갈등’ 문제, 이제는 막혀버린 ‘계층 이동성의 하락’, ‘대한민국은 망했군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 접근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을 돌아보고, 마지막 치료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3가지 증상
ㆍ 사회 갈등: 남북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에 더해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노노(勞勞) 갈등 등 새로운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식견만을 과신하는 ‘오만’과 나와 다르면 일단 틀리다고 판단하는 선입견으로 무장한 ‘편견’이 증상을 심화하고 있다. 이런 증상들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폐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결속력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ㆍ 계층 이동성 하락: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게 되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오르기 쉽지 않아졌다. 아니, 이제 그 기회마저 허락되지 않고 있다. ‘소확행’, ‘욜로’ ‘3포 세대’, ‘이생망’ 등은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에서 ‘패자’로 느낀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

ㆍ 저출산: 대한민국이라는 환자가 직면한 여러 증상 중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이며 치명적이다. 어쩌면 이 환자는 머지않아 시한부 판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경제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처럼,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먹고사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회 갈등은 현재 같이 살아가는 동세대에 대한 인심이, 계층 이동성 하락은 다른 세대 간의 인심이, 저출산은 미래 세대를 대한민국에 새롭게 초대할 인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치료하기를 원하는 든든한 보호자,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자격이 있다. 저자는 ‘수문 열기’와 ‘엘리베이터’를 처방한다. 댐의 물길이 막혔다면 다시 뚫어내고, 그것도 어렵다면 아예 고여 있는 물 쪽으로 올라가버리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지금 앓고 있는 증상을 파악한 후 진단하고 치료에 대해 제안한다. 사회적 문제를 경제라는 청진기로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증상의 공통 원인은 결국 ‘먹고사는’ 원초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특별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0장 환자정보
“대한민국은 참 특별한 환자입니다”

1장 증상

01. 사회 갈등
항상 싸우는 나라┃양팔이와 외팔이┃박정희와 노무현
02. 계층 이동성 하락
개천에서 나지 않는 용┃승자독식
03. 저출산
시한부 판정┃1+1=?

2장 진찰

01. ‘경제’라는 청진기
02. 사회 갈등
새로운 전선 1. 남녀 갈등┃새로운 전선 2. 세대 갈등┃새로운 전선 3. 노노 갈등
‘공정’이 만능일까┃흑백 논리의 원천
03. 계층 이동성 하락
04. 저출산

3장 진단
01. 원인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욕구의 단계┃국가의 기원┃ ‘동물의 공화국’이 없는 이유
02. 유사 사례
독일: 고양이를 무는 쥐┃영국: 연환계와 브렉시트(BREXIT)┃미국: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못 살겠다, 갈아보자”┃경찰과 경비┃호랑이 새끼를 키운 미국┃먹고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
03. 발병경로
증상의 출발: 희소성┃자본: 노동의 축적┃자본과 노동의 격차: 시간의 희소성┃사람과 분리
되는 자본┃자본주의: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경제┃신자유주의: 유동화된 자본과 유연화
된 노동┃약해진 낙수효과┃증상의 시작: IMF 외환위기

4장 처방과 치료
01. 처방전: 수문 열기
02. 처방전: 엘리베이터
특이점이 온다┃기본소득: 엘리베이터의 끝판왕
03. 응급치료
유사 처방 주의: 이민
04. 유의사항

5장 응원
환자 옆 보호자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 | 마지막 보루

작가의 말_ 이 책을 쓴 이유

이 환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환자가 흘려온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덤벼들었던 불굴의 의지가 통했다는 징표이지요. 이 모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척박한 맨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값진 결과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환골탈태한 경우는 온 마을을 통틀어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역동적인 수준을 넘어서,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삶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모로 참 특별한 환자, 아니 나라입니다. _17쪽

이분법적인 풍토 속에서 ‘다른’ 것은 종종 ‘틀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중간지대가 점차 사라지면서,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친구 아니면 적뿐입니다. 양극단의 중간지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종종 ‘어느 편’인지를 추궁받습니다. ‘상대편’이 아닐까 하는 경계 섞인 의심의 눈초리도 양쪽 모두에서 쏟아집니다. 상황에 따라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건설적으로 모색하려는 대화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식견만을 과신하는 ‘오만’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일단 틀리다는 선입견으로 무장하는 ‘편견’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_30쪽

하늘은 높아져 이제는 우주가 되어버렸고, 반대로 개천은 더 낮아져 지하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벌어진 격차를 연결할 사다리는 곳곳이 끊어지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가 높아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다다를 수 있다는 나지막한 희망은 서서히 꺾여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태어난 가재와 붕어, 개구리는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까지만 가는 데에도 삶을 다 바쳐야 합니다. 가재 새끼는 가재로, 붕어 새끼는 붕어로, 개구리 새끼는 개구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혈통에 따라 지위가 세습되고, 출발점에 따라 기회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_37쪽

이 환자의 수명은 이론상 원래 무한입니다.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즉 영원토록 “우리나라 만세”를 기원합니다. 즉 설령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후손과 또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이 나라를 존속시켜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래왔듯이요. 하지만 이 환자의 최근 증상을 보면 그런 기대는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환자는 머지않아 시한부 판정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한국인이 점점 덜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_44쪽

사실,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증상들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현재 이 세 가지 증상들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증상들이 공통 원인에서 파생되어 다양하게 발현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열이 나고 냄새를 맡지 못하고 가래가 나오고 목이 아픈 증상들의 기저에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서로 다를지언정, 그 기저에는 공통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공통 원인을 '경제'라는 관점으로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_65~66쪽

환자 대한민국의 증상들에서 구조적인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면, ‘곳간이 비어가니 인심도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사회 갈등은 현재 같이 살아가는 동세대에 대한 인심이, 계층 이동성 하락은 다른 세대 간의 인심이, 저출산은 미래 세대를 대한민국에 새롭게 초대할 인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인심이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 곳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증상도 아니며,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_3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