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1] 제12판에서는 법규명령의 통제, 이행강제금의 의의,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 이의신청의 방법, 재심사의 신청 방법,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ㆍ처리, 행정심판 청구의 심리 등 여러 부분에서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2] 지난해에도 정부조직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문화재보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4]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부분에서 2023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공채, 종래의 사법시험 등의 기출 국가시험 문제를 해설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해설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5]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23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4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_3
Ⅱ. 통치행위_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의_9
Ⅱ. 공법의 의의_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_9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_10
Ⅱ. 법원의 종류_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_14
Ⅱ. 지역적 효력범위_15
Ⅲ. 인적 효력범위_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_16
Ⅱ. 평등의 원칙_19
Ⅲ. 비례의 원칙_20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_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_2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_25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7
Ⅰ. 사법규정의 적용_27
Ⅱ. 공법규정의 적용_28
제3절 행정법관계 29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Ⅰ. 행정의 주체_29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_3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2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_32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_3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4
Ⅰ.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_34
Ⅱ. 특별권력관계_34
Ⅲ. 사법관계(국고관계)_3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5
Ⅰ. 발생원인_35
Ⅱ. 소멸원인_4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A. 국가적 공권 40
Ⅰ. 의의_40
Ⅱ. 권력과 권리_41
B. 개인적 공권 41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_41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_4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_44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_47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_49
Ⅵ. 행정개입청구권_52
C. 공 의 무 54
Ⅰ. 의의_54
Ⅱ. 종류_55
Ⅲ. 특징_55
D.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55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_55
Ⅱ. 사인 사이의 승계_5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9
제1절 행정입법 59
제1항 법규명령 60
Ⅰ. 법규명령의 개념_60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_61
Ⅲ. 법규명령의 성질_62
Ⅳ. 법규명령의 종류_62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_63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_65
Ⅶ. 법규명령의 하자_65
Ⅷ. 법규명령의 소멸_66
Ⅸ. 법규명령의 통제_66
제2항 행정규칙 69
Ⅰ. 행정규칙의 의의_69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_70
Ⅲ. 행정규칙의 성질_70
Ⅳ. 행정규칙의 종류_71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_72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_73
Ⅶ. 행정규칙의 하자_73
Ⅷ. 행정규칙의 소멸_74
Ⅸ. 행정규칙의 효과_74
Ⅹ. 행정규칙의 통제_76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7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_78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_79
제2절 행정계획 81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1
Ⅰ. 국가와 계획_81
Ⅱ. 계획의 개념_81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_82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2
Ⅰ. 논의의 의미_82
Ⅱ. 학설_82
Ⅲ. 판례_83
Ⅳ. 사견_83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3
Ⅰ. 자료제공적 계획_84
Ⅱ. 영향적 계획_84
Ⅲ. 규범적 계획_84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5
Ⅰ. 일 반 법_85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_85
Ⅲ. 주민ㆍ이해관계인의 참여_86
Ⅳ. 이익형량(형량명령)_86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6
Ⅰ. 일 반 론_86
Ⅱ. 구 속 효_87
Ⅲ. 집 중 효_87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8
Ⅰ. 의의_88
Ⅱ. 행정내부적 통제_88
Ⅲ. 행정외부적 통제_89
제3절 행정행위 92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2
Ⅰ. 행정행위의 개념_92
Ⅱ. 행정행위의 종류_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100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_100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_102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104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0
제1목 명령적 행위 110
Ⅰ. 하명_111
Ⅱ. 허가_111
Ⅲ. 면제_119
제2목 형성적 행위 119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0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_120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_121
B. 타자를 위한 행위 122
Ⅰ. 인가(보충행위)_122
Ⅱ. 대리_124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4
Ⅰ. 확인_125
Ⅱ. 공증_127
Ⅲ. 통지_129
Ⅳ. 수리_130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1
Ⅰ. 주체요건_132
Ⅱ. 내용요건_133
Ⅲ. 형식요건_134
Ⅳ. 절차요건_134
Ⅴ. 표시요건_137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39
Ⅰ. 내용상 구속력_139
Ⅱ. 공 정 력_140
Ⅲ. 구성요건적 효력_142
Ⅳ. 존 속 력_146
Ⅴ. 강제력_14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0
Ⅰ. 일 반 론_150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_151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152
Ⅳ. 행정행위의 무효_154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_155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_159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_161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2
Ⅰ. 일 반 론_162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_163
Ⅲ. 행정행위의 철회_167
Ⅳ.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_170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1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_171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_173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_175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_176
제9항 확약 179
Ⅰ. 확약의 의의_179
Ⅱ. 확약의 법적 성질_180
Ⅲ. 확약의 법적 근거_180
Ⅳ. 확약의 요건_181
Ⅴ. 확약의 효과_181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3
제1항 공법상 계약 183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_183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_184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_184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_185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_186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_187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8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_188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_189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89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_191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_193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94
Ⅰ. 행정지도의 관념_194
Ⅱ. 행정지도의 종류_195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7
Ⅳ. 행정지도상 원칙_198
Ⅴ. 행정지도의 효과_198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_199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1
Ⅰ. 일반론_201
Ⅱ. 행정사법작용_202
Ⅲ. 조달행정_203
Ⅳ. 영리활동_204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205
제1절 행정절차 205
제1항 일반론 205
Ⅰ. 행정절차의 관념_205
Ⅱ. 행정절차법_206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_207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07
제1목 처분절차 207
Ⅰ. 처분의 신청_207
Ⅱ. 처분의 처리기간_208
Ⅲ. 처분의 처리기준_209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_209
Ⅴ. 처분의 발령_210
제2목 기타 절차 213
Ⅰ. 신고절차_213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_214
Ⅲ. 행정예고절차_215
Ⅳ. 행정지도절차_216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17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_217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_218
Ⅲ. 청문권(청문제도)_220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_223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25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_225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_225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_226
제2절 행정정보 228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28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_228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_228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_229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_232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33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_233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_234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_236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_237
Ⅴ. 제3자의 권리보호_238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39
제1절 행 정 벌 240
Ⅰ. 행정벌의 관념_240
Ⅱ. 행정형벌_241
Ⅲ. 행정질서벌_243
제2절 행정상 강제 247
제1항 일반론 247
제2항 강제집행 248
Ⅰ. 행정대집행_248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_253
Ⅲ. 직접강제_255
Ⅳ. 강제징수_257
제3항 즉시강제 258
Ⅰ. 관 념_258
Ⅱ. 요 건_259
Ⅲ. 권리보호_261
제3절 행정조사 262
Ⅰ. 행정조사의 관념_262
Ⅱ. 행정조사의 한계_263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_264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_265
제4절 그 밖의 수단 266
Ⅰ. 금전상 제재_266
Ⅱ. 제재처분_268
Ⅲ. 공표_271
Ⅳ. 시정명령_273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77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77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77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_277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_277
Ⅲ. 국가배상법_278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79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79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89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293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_293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_294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_296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_298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01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_301
Ⅱ. 사법절차_303
제2절 손실보상제도 303
제1항 일반론 303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_303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_305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06
Ⅰ. 공공필요_306
Ⅱ. 재산권_307
Ⅲ. 침해_308
Ⅳ. 특별한 희생_308
Ⅴ. 보상규정_310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ㆍ내용과 지급상 원칙 310
Ⅰ. 보상의 범위_310
Ⅱ. 보상의 내용_312
Ⅲ. 보상의 지급_316
제4항 손실보상절차 318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_318
Ⅱ. 기타 법률의 경우_320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21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22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_322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_324
Ⅲ. 수용ㆍ사용ㆍ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_326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28
Ⅰ. 의의_328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_328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_329
Ⅳ. 성립요건과 보상_330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_330
제3항 기타 331
Ⅰ. 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_331
Ⅱ. 결과제거청구권_331
Ⅲ. 공법상 위험책임_332

■제2장 행정쟁송법 335
제1절 행정기본법ㆍ행정심판법 335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335
Ⅰ. 일반론_335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_336
제2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337
제1목 이의신청 337
Ⅰ. 이의신청의 관념_337
Ⅱ. 이의신청의 요건_338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39
제2목 처분의 재심사 340
Ⅰ. 재심사의 관념_340
Ⅱ. 재심사의 신청_340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41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42
제1목 행정심판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342
Ⅰ. 행정심판의 관념_342
Ⅱ. 고지제도_344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347
Ⅰ. 행정심판의 종류_347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_349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_353
제3목 행정심판절차 356
Ⅰ. 행정심판의 청구_356
Ⅱ.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과 조정_361
Ⅲ. 행정심판의 재결_363
제2절 행정소송법 369
제1항 일반론 369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69
Ⅰ. 행정소송의 의의_369
Ⅱ. 행정소송의 종류_370
Ⅲ. 행정소송법_371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71
Ⅰ. 문 제 점_371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_372
Ⅲ. 권력분립적 한계_374
제2항 항고소송 376
제1목 취소소송 376
A. 취소소송 일반론 376
Ⅰ. 취소소송의 관념_376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_377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_378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78
Ⅰ. 일반론_378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_379
Ⅲ. 관할법원_385
Ⅳ. 당사자와 참가인_388
Ⅴ. 제소기간_394
Ⅵ. 소장_396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_396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_399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_403
C. 소제기의 효과 404
D. 본안요건(위법성) 404
E. 소의 변경 405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06
Ⅰ. 일반론_406
Ⅱ. 집행정지_407
Ⅲ. 가처분_410
G. 취소소송의 심리 411
Ⅰ. 심리상 원칙_411
Ⅱ. 심리의 범위_414
Ⅲ. 심리의 방법_414
H. 취소소송의 판결 418
Ⅰ. 판결의 종류_418
Ⅱ. 판결의 효력_420
Ⅲ. 판결에 대한 불복_428
Ⅳ. 소송비용_429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30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_430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31
Ⅲ. 소제기의 효과_433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33
Ⅴ. 소의 변경_433
Ⅵ. 심리_434
Ⅶ. 판결_434
Ⅷ. 선결문제_435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5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_435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36
Ⅲ. 소제기의 효과_439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40
Ⅴ. 소의 변경_440
Ⅵ. 심리_441
Ⅶ. 판결_441
제4목 무명항고소송 442
Ⅰ. 일반론_442
Ⅱ. 입법례_443
제3항 기타 소송 444
제1목 당사자소송 444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_444
Ⅱ. 관할법원_446
Ⅲ. 당사자 및 참가인_446
Ⅳ. 소송의 제기_447
Ⅴ. 소제기의 효과_448
Ⅵ. 심리_448
Ⅶ. 판결_448
제2목 객관적 소송 449
Ⅰ. 민중소송_449
Ⅱ. 기관소송_450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51
제1항 헌법소원 451
Ⅰ. 헌법소원의 관념_451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_452
Ⅲ. 가처분_455
Ⅳ. 인용결정_455
제2항 청원 456
Ⅰ. 청원의 관념_456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_456
제3항 고충민원 458
Ⅰ. 의의_458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_459
Ⅲ. 고충민원의 신청_459
Ⅳ. 고충민원의 조사_460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_460
Ⅵ. 조정결정 등_460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_461
제4항 기타 462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67
제1절 일반론 467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67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_467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_467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68
Ⅰ. 국가행정조직법_468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_469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69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_469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_469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_469
제2절 행정기관 470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70
Ⅰ. 행정기관의 개념_470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_470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71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_471
Ⅱ. 행정기관의 종류_471
제3절 행정관청 472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72
Ⅰ. 행정관청의 개념_472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_473
Ⅲ. 행정관청의 종류_473
Ⅳ. 행정관청의 권한_474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74
Ⅰ. 권한의 대리_474
Ⅱ. 권한의 위임_476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80
Ⅰ. 상ㆍ하관청간의 관계_480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_482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_483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_483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84
Ⅰ. 행정각부_484
Ⅱ. 합의제행정기관_485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85
Ⅰ. 의의_485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_486
Ⅲ. 공법상 재단_486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_487

■제2장 지방자치법 489
제1절 일반론 489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89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89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_489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_489
Ⅲ. 사견_489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90
Ⅰ. 자치권의 본질_490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_490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91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1
Ⅰ. 제도보장_491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_492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_492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92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_492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_492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93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_493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_493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_493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_494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_494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95
제1목 주 민 495
Ⅰ. 주민의 의의_495
Ⅱ. 주민의 권리_496
Ⅲ. 주민의 의무_505
Ⅳ. 주민의 참여_505
제2목 구역 506
Ⅰ. 의의_506
Ⅱ. 구역변경_506
Ⅲ. 폐치ㆍ분합_507
제3목 자치권 507
Ⅰ. 의의_507
Ⅱ. 법적 성질_508
Ⅲ. 종류(내용)_50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09
제1항 지방의회 509
Ⅰ. 일반론_509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_510
Ⅲ. 지방의회의 권한_512
Ⅳ. 조례제정권_514
Ⅴ. 지방의회의원_521
제2항 집행기관 522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_52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_523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_525
Ⅳ. 보조기관 등_5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29
제1항 자치사무 529
Ⅰ. 자치사무의 의의_529
Ⅱ. 자치사무의 특징_531
Ⅲ. 자치사무의 내용_532
Ⅳ. 자치사무의 배분_534
제2항 단체위임사무 536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_536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_537
제3항 기관위임사무 539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_539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_54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42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42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_542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_544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_546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47
Ⅰ. 통제의 의의_547
Ⅱ. 통제의 유형_548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51
Ⅰ. 일반론_551
Ⅱ. 사전적 수단_552
Ⅲ. 사후적 수단_553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58
Ⅰ. 일반론_558
Ⅱ. 사전적 수단_559
Ⅲ. 사후적 수단_559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60
Ⅰ. 일반론_560
Ⅱ. 사전적 수단_560
Ⅲ. 사후적 수단_561

■제3장 공무원법 565
제1절 일반론 565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5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_565
Ⅱ. 직업공무원제도_566
Ⅲ. 공무원과 기본권_568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68
Ⅰ. 임명_568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_570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72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_572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_574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5
Ⅰ. 당연퇴직_575
Ⅱ. 면직_577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79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79
Ⅰ. 신분상 권리_579
Ⅱ. 재산상 권리_582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5
Ⅰ. 일반론_585
Ⅱ. 공무원법상 의무_585
Ⅲ. 기타 법률상 의무_591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92
Ⅰ. 징계책임(징계벌)_592
Ⅱ. 변상책임_597

■제4장 경찰법 599
제1절 일 반 론 599
제1항 경찰법의 관념 599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_599
Ⅱ. 경찰법의 의의_603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04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_604
Ⅱ. 경찰상 법치행정의 원칙_605
제2절 경찰조직법 606
제1항 경찰기관법 606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_606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_607
Ⅲ. 사인과 경찰_610
제2항 경찰공무원법 612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_612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_613
제3절 경찰작용법 614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14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_614
Ⅱ. 경찰권의 한계_618
Ⅲ.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_620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_621
제2항 경찰책임 621
Ⅰ. 경찰책임의 관념_622
Ⅱ. 행위책임_624
Ⅲ. 상태책임_625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_626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_627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_628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31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31
Ⅰ. 일반론_631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_632
Ⅲ. 차량의 견인_636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636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_636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_638

■제5장 공적 시설법 641
제1절 공물법 641
제1항 일 반 론 641
Ⅰ. 공물의 의의_641
Ⅱ. 공물의 종류_642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43
Ⅰ. 공물의 성립_643
Ⅱ. 공물의 소멸_645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47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_647
Ⅱ. 사법적용의 한계_648
제4항 공물의 관리 650
Ⅰ. 공물의 관리권_650
Ⅱ. 공물관리의 비용_652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_654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55
Ⅰ. 자유사용_655
Ⅱ. 허가사용_657
Ⅲ. 특허사용_659
Ⅳ. 관습법상 사용_662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_663
제2절 영조물법 664
Ⅰ. 영조물의 의의_664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_666
제3절 공기업법 666
Ⅰ. 공기업의 의의_666
Ⅱ. 공기업의 보호ㆍ감독_668
Ⅲ. 특허기업의 관념_669

■제6장 공용부담법 673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73
Ⅰ. 공용부담의 관념_673
Ⅱ. 공용부담의 종류_673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74
Ⅰ. 부 담 금_674
Ⅱ. 노역ㆍ물품_677
Ⅲ. 부역ㆍ현품_678
Ⅳ. 시설부담_679
Ⅴ. 부작위부담_680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81
Ⅰ. 공용제한의 관념_681
Ⅱ. 공용제한의 종류_683
제4절 공용수용 687
제1항 일반론 687
Ⅰ. 공용수용의 의의_687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_688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_689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90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_690
Ⅱ. 장해물의 제거_691
Ⅲ. 손실의 보상_692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92
Ⅰ. 사업의 인정_693
Ⅱ. 토지조서ㆍ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_695
Ⅲ. 협의_696
Ⅳ. 재결_697
Ⅴ. 재결에 대한 불복_699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00
Ⅰ. 손실의 보상_700
Ⅱ. 대물적 효과_701
제5항 환 매 권 703
Ⅰ. 환매권의 관념_703
Ⅱ. 환매의 요건_704
Ⅲ. 환매의 절차_706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_706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07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07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07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_707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_707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_708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_708
제2항 지가의 공시 709
Ⅰ. 표준지공시지가_709
Ⅱ. 개별공시지가_711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12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_712
Ⅱ. 경제행정의 임무_712
Ⅲ. 보 조 금_714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16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716
Ⅰ. 행정재산_716
Ⅱ. 일반재산_716
Ⅲ. 국유재산의 보호_717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18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_718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_720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20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_720
Ⅱ. 환경영향평가_722
Ⅲ. 권리보호_723


■부 록 725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27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28
서식 3. 소 장 729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30

■판례색인 731

■사항색인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