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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매뉴얼(큰글자도서) : 중국이 구상하는 미래 경제로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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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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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손창호
  • 출판사 : 이담북스
  • 발행 : 2023년 10월 31일
  • 쪽수 : 336
  • ISBN : 979116983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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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큰글자도서]
중국 경제 최고 전문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석좌교수가 추천하는 책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매뉴얼’은 북경 현지에서만 파악 가능한 중국의 경제 정책 내용 전반을 담고 있다. ‘쌍순환’이나 ‘공동부유’ 같은 정책은 중국에 있어야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함의는 상당하다. 중국 당국이 의도하는 방향과 전략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23년 차 경제 전문가인 손창호 외교관은 3년 반에 걸친 코로나 통제 전 기간 동안 중국에 근무하면서 이들을 알기 쉽게 풀어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2023년이 되면서 중국 경제는 몰라보게 진화했다. 코로나 통제 기간인 2020년이래 중국은 3년 동안 변했다. 외부와의 차단 속에 변화했기 때문에 중국 밖에서는 그 진상의 파악이 어렵다. 중국이 얘기하는 ‘개혁’, ‘개방’, ‘투자’, ‘무역’ 등은 기존의 이해와 다른 점이 많다. 더욱이 2020년 이전의 나레티브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설명은 더이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서 한 시간 반이면 도달하는 이웃 국가다. 빠르게 변화한 만큼 그만큼 신속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매뉴얼’은 중국 경제와 관련된 모든 테마를 59개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부동산,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와 같은 주제는 물론 거시경제와 경제사도 가미해서 기존 서적과는 차별된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대 석좌 이근 교수 외에도 경제학 및 경영학계 저명한 여러 전문가가 추천하였으며, 손창호 외교관 본인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학위와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 투자자, 금융업계 종사자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중국 경제 입문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사 서평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중국 경제는 진화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했고, 이를 하나씩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국 경제의 저력과 견실함에 대한 자부심을 얻었다.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압박과 세계 정치·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은 이들에 더욱 정당성을 더욱 부여했다. 이 시기 부각된 신개념들은 중국 경제의 재오픈 이후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새로운 중국,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책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 분야의 담론, 정책, 현안 등을 총망라한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외교관으로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의 새로운 경제적 시각, 즉 1980~2010년대와 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적 세계관과 운영 논리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녹여 담았다. 중국 경제의 배경부터 코로나 이후 등장한 새로운 개념들, 이어 중국의 거시 경제 흐름을 주관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 및 관련 현안 분야, 그밖에 주변 국가 및 한국과의 협력 관계 흐름과 미래까지 조망한다.

목차

프롤로그
- 중국의 주요 도시
- 중국의 주요 지방정부
- 중국의 주요 지형
- 일대일로 연계 주요 도시 및 항만

제1장 중국 경제의 주요 요소

거대인구의 국가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 도약
민간 섹터와 국유 기업의 관계
한국식 경제성장 모델 벤치마킹
중국 경제와 지리적 여건
중국의 상업과 상인
중국 경제의 컨넥티비티(connectivity)
거대 인프라 강국
중국의 산업화를 견인한 해외직접투자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 무역
화폐정책 운영의 노하우
기술 진보와 혁신의 과제
식량의 문제
- 각 지역별 특성
- 각 지역별 중국인의 특색

제2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의 핵심 정책 개념

중국 경제의 마스터플랜: 5개년 계획의 의의
신(新)발전: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
중국식 현대화: 서양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 재고
쌍순환: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새로운 관계 정립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공동 부유: 중국식 소득재분배 모델 모색
대단일 시장: 거대시장의 실질적 통합 도모
높은 수준의 개방 추구
경제와 안보의 융합
일대일로: 중국의 대외 경제협력 모델

제3장 제14차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

중장기와 단기 목표
자립자강 과학 발전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 모색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경제
농업의 현대화
중국의 미래상: 도시화
지역경제구도의 재조정
녹색발전
중국이 직면한 인구 고령화 도전
사회복지 난제

제4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정책과 전망

2023년도 중국 정부 업무 보고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중장기 전략
중국 경제정책의 진단: 국제통화기구(IMF) 보고서

제5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키워드

반도체 굴기와 도전
5G/6G의 글로벌 패권 향방
플랫폼과 신소비 경제
EV(전기차)와 배터리 생태계의 중국화
희토류 쟁탈전
신에너지 경쟁력 확보
중국식 기후변화 대응
국유기업과 중국 경제의 미래
중국 경제의 20퍼센트: 부동산
고속철도의 질주와 파급 효과
위안화 세계화가 가지는 함의

제6장 중국의 대외 경제 관계

중미 경제 관계: 21세기 세계경제의 구심점
중일 경제 관계: 동북아 경제지형 향방의 가늠자
중-유럽 경제 관계: 2백 주년을 맞이한 새로운 관계 모색
중국-러시아 경제 관계: 유라시아 경제체로의 변신
중-동남아 경제 관계: 새로운 아태지역 공급망의 구축
중국-중동 경제 관계: 21세기 지정학적 에너지 협력 관계 정립
중국-중앙아시아 경제 관계: 중국의 서진(西進) 경제정책 추구
중국-아프리카 경제 관계: 21세기의 새로운 상생모델

제7장 포스트-코로나 한중 경제 관계

한중 무역 관계
한중 투자 관계
코로나 이후의 한중 경제

참고문헌

본문중에서

필자가 만난 북경의 보건 전문가들은 2020년 4월경 코로나 상황이 2023년은 되어야 비로소 종식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방역과 격리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견했다. “설마 3년까지야 가겠어?”라고 반문했지만 이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수천 년 넘게 역병(疫病)을 치러 본 경험이 녹아 있는 훈수였다. 실제로 중국은 2022년 12월이 되도록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다.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한 차례 이상 봉쇄를 겪었고 중국 전역에 걸쳐 인적 및 물류 이동은 수시로 차단당했다. 건강보(建康寶)라고 불리는 전국적 방역 데이터 시스템이 개개인의 모든 거주지와 건물의 진출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통제하였다.
---「서문」중에서

디지털 양식은 정부의 공공행정의 강화도 이뤘지만 더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민간 섹터였다.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은 물론 14억 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다. 사실상 정부와 맞먹는 정보를 이들 기업들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리 민간 기업이 몸집이 크더라도 정부의 정보력을 능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민간 영역이 공공 영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 섹터와 민간 섹터는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다.
---「제1장 중국 경제의 주요 요소, “중국 경제의 컨넥티비티(connectivity)”」중에서

그러나 제14차 5개년 계획은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이 주도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시장 지향적이고 국제 관례 및 지속 가능한 채무 원칙 준수 등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장성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 분석을 보다 엄중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데에 방점을 둔다. 2020년대 이전의 일대일로 사업들이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중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고품질 일대일로 사업을 추구함으로써 실질적 수익성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접근이다.
---「제2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의 핵심 개념 정책, “일대일로: 중국의 대외 경제협력 모델”」중에서

동부지역의 현대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발달을 거둔 연안 도시들이 갖춘 경쟁력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주문한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 경제를 선도할 필요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혁신 역량, 제조업 육성, 신흥 산업, 서비스업 등은 물론 대외 개방에 있어서도 새로운 강점을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개방형 경제시스템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해, 절강성, 산동성 등을 언급한다.
---「제3장 제14차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 “지역경제구도의 재조정”」중에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선보였던 신(新)발전 이념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중국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노선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발전보다 상위 개념으로 제시되는 중국식 현대화가 더 큰 틀에서 중국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중국 국정 운영의 키를 쥔다.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시되었던 중국몽(中國夢), 신창타이(新常態),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같은 개념들은 사실상 중국식 현대화로 대체되었다.
---「제4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정책과 전망, “2023년도 중국 정부 업무 보고”」중에서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지만 상당량은 내수용이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정제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희토류에 대한 화학물리학적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이는 희토류가 투입되는 다양한 산업에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을 필요 없이 자국에서 편리하게 내수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가진 것은 확실하다.
---「제5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키워드, “희토류 쟁탈전”」중에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치메리카(Chimerica)”라는 명명하에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거대한 분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쌍두마차와 같이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국과 미국의 긴장관계는 더 이상 치메리카가 불가능함을 보여줬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연계를 자르고 각자도생하겠다는 “디커플링”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6장 중국의 대외 경제 관계, “중미 경제 관계: 21세기 세계경제의 구심점”」중에서

코로나 이후의 한중 경제협력의 향방은 결국 쌍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중국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다. 미국이 주창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정립한 글로벌 규범 기반 질서에 적극 참여한다. 중국으로서는 이렇듯 서로 세계관과 가치관의 격차가 벌어진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부와 특히 경제협력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제7장 포스트-코로나 한중 경제 관계, “한중 투자 관계”」중에서

저자소개

손창호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에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했으며, 2006년에는 뉴욕 바 시험에 합격했다.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에 있는 로펌 및 연방법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외교통상부 2등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Journal of World Trade'기고 논문 외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저서로는 '미국 로스쿨 로펌에 도전하라', '세계를 요리하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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