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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규획 : “제1차 5개년 계획”부터 “제14차 5개년 규획”까지

원제 : 中?式?? : ?“一五”到“十四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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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민속원
  • 발행 : 2023년 06월 30일
  • 쪽수 : 376
  • ISBN : 978892851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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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바로 경제사의 시각으로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2주년인 동시에 “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중국은 1949-1952년 사이의 국민경제 회복기와 1958-1960년 사이의 국민경제 조정기를 제외하고 모두 5개년 규획(계획)을 이용하여 경제사회건설에 매진했다. 이처럼 연속된 5개년 규획을 통해 중국 특색의 발전 방식을 탐색했고 또한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러나 규획은 실천의 방면에서 큰 수확을 거두었지만 이론적 측면에서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랜들 오투어Randal O’Toole의 저서 〈규획은 왜 실패하는가〉는 규획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또한 규획 제도가 여러 나라에서 실패함으로써 일부 학자들로부터 규획은 오로지 사회주의국가의 전유물로 취급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은 정확한가? 저자는 국가개발은행 규획국에서 4년 동안 일하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일부 외국의 규획 편성에까지 참여한 경험이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수많은 개발국가들 특히 “일대일로” 연선의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중국식 규획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들은 중국 발전의 경험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와 같은 중국의 전문가에게 자국의 경제사회발전 규획을 자문하고 있었다.

목차

머리말

01 총론 : 규획 거버넌스의 논리
1. 국가 거버넌스와 규획 제도
2. 규획 거버넌스의 기본 논리

02 탐색 중의 5개년 규획
1. 제1절 1953년 이전 중국공산당의 국가건설에 대한
규획과 준비
2. “제1차 5개년” 계획 -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의 중요한 시작
3. 제3절 기복이 심했던 “제2차 5개년” 계획
4. “제2차 5개년” 계획 이후의 조정과 “8자 방침”
5. 제5절 “제3차 5개년” 계획 - “먹고 입고 쓰는 것”에서 전쟁 준비 중심으로
6. 제6절 “제4차 5개년” 계획 - “3개 돌파三個突破”와 두 차례 조정
7. 위대한 역사적 전환점을 경험한 “제5차 5개년” 계획

03 개혁 중인 5개년 규획
1. “제6차 5개년” 계획 - 국민경제가 또 하나의 급속한 성장기를 맞이하다
2. “7차 5개년” 계획 - 개혁, 변화, 발전
3. “제8차 5개년” 계획 - ‘연착륙’에서 고속 성장을 실현하다
4. “9차 5개년” 계획의 완성 “중화민족 발전사에 새로운 이정표”
5. “10차 5개년” 계획 - 중국은 세계 경제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자 엔진이 되다

04 과학적으로 제정된 5개년 규획
1. “제11차 5개년” 규획 - 과학적 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다
2. “제12차 5개년” 규획 - 과학 발전의 행동 강령
3. “제13차 5개년” 규획 - 새로운 발전 이념을 실천하고 전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건설한다

05 중국식 규획의 도감
1. 사량팔주四梁八柱
2. 변화발전의 길
3. 역사적 경험

06 중국식 규획의 미래
1. 도전과 대응
2. 미래로 향하는 중국식 규획

부록 13차례 5개년 규획의 내용 요강의 변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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