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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무원 노동법: 기본서 +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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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김기범
  • 출판사 : 에듀비
  • 발행 : 2023년 07월 03일
  • 쪽수 : 912
  • ISBN : 9791171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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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대한 법규정의 원형을 변형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해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법규정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바꾸어 인용할 경우 뜻하지 않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객관식 시험 대비 교재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해석론은 배제하고 판례중심으로 구성하였고,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되는 다양한 함정에 대한 감각을 쌓을 수 있도록 최근 7급 및 9급 공무원시험·공인노무사 1차 시험·사법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목차

PART 01 노동법 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Chapter 02. 헌법상 노동기본권

PART 02 근로기준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근로계약
Chapter 03. 임금
Chapter 04. 근로시간과 휴식
Chapter 05. 여성과 소년
Chapter 06. 직장 내 괴롭힘
Chapter 07. 취업규칙
Chapter 08. 기숙사·근로감독관·벌칙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노동조합
Chapter 03. 단체교섭
Chapter 04. 단체협약
Chapter 05. 쟁의행위
Chapter 06. 노동쟁의의 조정
Chapter 07. 부당노동행위
Chapter 08. 벌칙

PART 04 부속법령
Chapter 01. 최저임금법
Chapter 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Chapter 0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5. 산업안전보건법

PART 05 기출문제
PART 01. 노동법 총론

PART 02. 근로기준법
Chapter 01. 총칙
Chapter 02. 근로계약
Chapter 03. 임금
Chapter 04. 근로시간과 휴식
Chapter 05. 여성과 소년
Chapter 06.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Chapter 07. 취업규칙
Chapter 08. 기숙사·근로감독관·벌칙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Chapter 01. 노조법 총칙·노동조합
Chapter 02. 단체교섭
Chapter 03. 단체협약
Chapter 04. 쟁의행위
Chapter 05. 노동쟁의의 조정
Chapter 06. 부당노동행위
Chapter 07. 벌칙

PART 04. 부속법령
Chapter 01. 최저임금법
Chapter 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Chapter 0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5. 산업안전보건법

PART 05 기출문제
- PART 01. 노동법 총론
- PART 02. 근로기준법
-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PART 04. 부속법령

본문중에서

서문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노동법 학습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학의 기본체계를 고려할 때 노동법 학습의 기본은 당연히 법규정에 대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법학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판례 역시도 법규정의 해석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결국 법학의 학습은 기본적으로 법규정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제 문제의 70%정도가 법규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객관식 노동법 시험은 우리에게 기본을 돌아보게 해주는 관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시험 대비용으로 집필된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한 법규정의 원형을 변형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해를 돕는다는 명목하에 법규정의 문구를 자의적으로 바꾸어 인용할 경우 뜻하지 않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객관식 시험 대비 교재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해석론은 배제하고 판례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객관식 시험에서 출제되는 다양한 함정에 대한 감각을 쌓을 수 있도록 최근 7급 및 9급 공무원시험·공인노무사 1차 시험·사법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 시험과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는 공무원시험의 형식에 맞게 변형하였습니다.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서출판 에듀비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제자에게 학업의 측면과 인생의 측면 모두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유성재 교수님과, 집필 과정에서 법개정 사항 점검 및 교정작업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박주희 노무사님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상에 하나뿐인 제 아들‘도하’를 비롯한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로 학습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의 길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6월
편저자 공인노무사 김기범

저자소개

김기범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사회법 전공). 제15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원, 노무법인 참터에 수습으로 있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근무했으며 KLE 노동법 전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과 한림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LG그룹 공인노무사과정 노동법 강사, CJ그룹 공인노무사과정 노동법 강사, 삼성전자 공인노무사과정 노동법 강사, 한국노동경제교육원 노동법 전임이었으며 현재는 합격의법학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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