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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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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현직 판사와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적극 추천한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소년법 필독서

잔인하고 점점 대담해지는 소년 범죄 앞에서 2022년, 대한민국 법무부는 칼을 빼 들었다. 촉법소년 나이를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뉴스가 보도되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후끈 달아올랐다.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오히려 한 살 낮추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아예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었다. 대담하고 악랄하기까지 한 소년 범죄에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인권 단체는 입을 모아 법무부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오히려 더 많은 소년 전과자만을 양산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대한민국은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춤으로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개정안은 인류의 가장 해묵은 논쟁 중 하나를 다시 끄집어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 책은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촉법소년의 취지와 목적을 알려준다. 나아가 소년법의 체계와 역사, 법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어 봄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형벌의 기능과 속성을 파헤쳐 촉법소년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에 자신의 관점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출판사 서평

▶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핵심을 파헤친 책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가해 소년은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 소년’이라고 불린다. 가해자 소년이 받는 재판은 ‘소년 보호 재판’이다. 가해자 소년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밀 재판’으로 진행된다. 가해자 소년이 받는 처분도 교육적 차원에서 내리는 ‘보호 처분’으로 형벌이 아니다. 죄질이 나빠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범의 형량은 성인 범죄자보다 가볍다. 피해자는 재판에 참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소년이 어떤 종류의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소년 범죄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또래 집단의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은 오랫동안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했다.

때린 아이에게 다들 우르르 몰려가서 ‘괜찮니? 주먹 안 아프니?’ 하며 걱정해주면서 정작 얻어맞고 쓰러진 아이에게는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 부조리함 말이에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소년법은 오랫동안 가해자를 편애했어요. 피해 소년은 그만큼 소외되어 있었고요. -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중에서

오늘날, 소년 범죄는 흉포해지고 대담해졌다.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 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2022년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원주 촉법소년 사건 등 그 흉악함에 치를 떨게 만드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년 범죄의 변화 양상과 더불어 소년범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감정을 반영하더라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불가피해 보인다. 소년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범죄의 무게에 적합한 처벌을 내리는 것, 죄와 처벌 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과 좌표를 찾는 것, 이 책은 소년법 개정을 놓고 오늘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주제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했다.

소년범에 의해 가정이 파탄 난 사람, 또래의 집단 따돌림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아이, 지금도 정신과 약을 달고 살면서 그날의 트라우마를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 처벌은 이런 피해자들의 응어리와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자 치료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중에서

▶ 풍부한 사례와 실제 사건을 통해 소년법의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한 책

이 책은 소년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보호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보호 처분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소년원 생활의 실제 사례를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 처분의 내용과 보호 처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자세히 소개되었다.

우리 뒤로 문이 닫히고 성벽처럼 삥 둘러싼 담장이 보이자 비로소 내가 어떤 곳에 와 있는지 실감이 났다. 첫날, 나는 얼굴에 푸르죽죽한 멍이 든 아이들을 발견하고 단박에 기가 죽었다. 보통 한 방에 13명에서 15명이 생활했는데, 군대처럼 아이들에게는 계급이 주어졌고 어처구니없는 규율이 있었으며, 은밀한 듯 노골적인 폭력이 존재했다.
-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중에서

소년원은 엄연한 교육 시설로 졸업장도 나오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소년원은 감옥이나 다름없는 감금 시설, 흉악한 원생들, 밤에도 불을 끌 수 없는 엄격한 규율 등으로 교도소에 비유되곤 한다.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소년 범죄의 피해자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죄는 소년이 지었지만, 경제력이 없는 소년 대신 소년의 부모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촉법소년 같은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로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은 소년의 보호자(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촉법소년은 대부분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감독할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중에서

이 책은 그동안 청소년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소년범 처분을 자세히 기술해서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 스스로 경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현직 판사와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가 청소년에게 적극 추천하는 소년법 필독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는 허승 판사가 이 책의 감수를 맡아 법리 해석과 설명이 적절한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소년법을 처음 접하는 청소년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설명과 논리적인 이론을 위한 법률적 지식과 자문을 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심창보 변호사에게 이 책의 추천을 받았다.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직접 목도하고 있는 변호사의 추천을 빌어, 청소년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좋은 도서임을 자부한다.

“이 책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다양한 법 상식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직접 적용되는 소년법을 쉽고 재미있게 다룬다. 처음 소년법을 접하는 청소년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판사 허승(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이 책은 소년법과 촉법소년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쟁점을 소개한다.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악해지는 오늘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 준다.”
-변호사 심창보(서울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 천개의바람 청소년 교양서 ‘십대톡톡 시리즈’ 첫 권으로, 바른 법 의식을 정립하는 책

‘십대톡톡 시리즈’는 십 대와 세상이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만든 천개의바람 청소년 교양 시리즈다. 십 대가 궁금한, 십 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늘날 십 대가 알아야 할 주제를 선별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 청소년 지식 교양서로 십대톡톡 시리즈를 읽으며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는 십대톡톡 시리즈의 첫 권으로, 십 대와 범죄,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청소년은 어린이와 성인의 과도기로 가치관과 개념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이다.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사회와 세상을 대면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다. 범죄와 형벌은 도덕이나 관습, 종교와 같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제도이다. 청소년 시기에 법 관념을 바르게 정립시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청소년이 올바른 법 의식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1장 나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에는 ‘촉법소년’이 없다 … 011 /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소년법과 관계없다 … 014 / 촉법소년은 정말로 특혜일까? … 017 / 왜 하필 14세일까? … 022 / 톡톡 법의 역사 여기에 숨으면 못 잡는다 … 026 / 겁 없던 조선의 소년들 … 028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뭐가 다를까? … 034 / 톡톡 플러스 미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 038
-2장 소년 보호 재판
검사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 043 / 우범소년에게 통고 제도를 … 047 / 톡톡 법의 역사 러닝머신을 달리는 죄수들 … 050 / 소년 보호 재판의 목적 … 052 / 충격과 공포의 소년 분류 심사원 … 055 / 보호 처분 풀세트 … 059 / 소년 교도소 … 065 / 톡톡 플러스 2년간의 소년원 생활 … 068
-3장 소년법의 역사
자비라고는 없는 소년 처벌 … 075 / 보통법 대 형평법 … 079 / 톡톡 법의 역사 식인 관습과 법의 판단 … 083 / 국가는 아이의 친부모다 … 085 / 최초의 소년 법원 탄생 … 088 / 소년 범죄와의 전쟁 … 090 / 경악스러운 소년 범죄 … 093 / 사랑의 법률은 이제 없다 … 098 / 앞으로 부모가 책임져라! … 100 / 톡톡 플러스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 … 104
-4장 엄벌주의 논쟁
위헌 논란 … 109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 111 / 형벌은 왜 정당화될까? … 115 / 톡톡 법의 역사 공개 처형 … 118 / 복수를 허용하라, 응보주의 … 120 / 너무 비싼 속도위반 … 123 / 미국은 왜 형량이 높을까? … 124 / 엄벌주의는 돈이 많이 든다 … 126 / 엄벌주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 129 / 형사 미성년자 연령 법 개정은 엄벌주의일까? … 132 / 톡톡 플러스 근대 형법의 아버지 체사레 베카리아 … 135
-5장 회복적 정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139 / 들리지 않는 피해자의 목소리 … 141 / 소외된 피해자 … 144 / 엘마이라 사건 … 146 /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회복적 정의 … 150 / 질책과 따뜻한 시선 … 154 / 톡톡 플러스 히가시노 게이고의 《편지》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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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성호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1971

1971년에 태어났다. 금융기관에서 파생상품 딜러로 활동하다가 난데없이 글을 쓰는 것이 천직이라 생각하여 출판계로 몸을 던졌다. 학생 시절은 주입식 입시 교육의 전성기였다. 현장 실습은 꿈도 못 꾸고 과학이나 세계사 시간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시험과 관계없으면 묻기 힘들었고 물어도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과 세계사는 가장 싫어하는 과목들이 되어 버렸다. 그것이 두고두고 아쉬웠고 그래서 그런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진짜 지식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앞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꼬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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