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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바뀌는 부동산 정책!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안 내도 되는 걸까?

상속, 증여, 양도, 임대, 이주, 취득, 경매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주택 비과세의 모든 것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만 모았다!
세무사 만나러 가기 전 가장 먼저 읽어봐야 할 책!

양도, 취득, 상속, 증여부터 임대, 경매까지
2023년 주택 비과세 완전 분석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제 정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매년 수차례씩 변경된다. 그래서 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게다가 변동성이 높은 세제는 강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완화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세무 관리자조차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점점 복잡해지고 세분화되는 정책과 제도를 자신의 상황에 잘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절세 맛집, 주택 비과세』는 이러한 한계를 낮추어 실수요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세금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네 명의 현직 세무 전문가가 모여 실제로 상담했던 다양한 세금 관련 사례들을 모아 한 권에 담은 책이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진행한 상담 중 자주 다루었던 사례를 묶고 법령 순서에 기초하여 총 14개의 파트로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법령 및 해석은 2023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으로 추후 개정세법에 따른 사례 해석은 개정본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 책은 납세의무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공인중개사나 경매, 세무 전문가들에게는 납세자를 대할 때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알아도 모르는 세금 문제,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나와 꼭 맞는 절세 방안을 찾아보자

주거 형태와 거주 시기 등 각종 변수에 따른 부동산 세금부터 취득과 양도, 경매로 일어나는 다양한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정리한 이 책은 총 1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파트별로 주제에 맞는 세금 종류의 설명과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고 비슷하지만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 세금 발생 사례들을 상황별로 구성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주택 종류별 양도소득세, 분양권과 입주권 절세 방안, 동거봉양 합가의 상황별 세금, 양도 시기에 따른 세금, 경매로 취득한 재산의 수익률 계산법 등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절세 비법이 담겼다.
여기에 일반 납세자에게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마다 유튜브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했다. 파트 마지막에는 사례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다양한 각도의 절세 방안을 한눈에 짚을 수 있도록 ‘절세 포인트’ 항목에 담았다.
이 책은 예기치 못한 세금을 내는 불찰을 막고 자신에게 맞는 비과세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임대 세금, 경매 세금 등 모든 세제를 완벽히 분석한다.

머리말
■Part 1 1세대 1주택 비과세
■Part 2 다가구주택 겸용주택 고가주택
■Part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Part 4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특례
■Part 5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Part 6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Part 7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Part 8 상생임대주택 특례
■Part 9 동거봉양(혼인)합가 특례
■Part 10 상속주택 특례
■Part 11 농어촌주택 특례
■Part 12 조세특례제한법 주택 과세특례
■Part 13 경매 세금
■Part 14 주택 유형별 세무상 취급

이 책의 목적은 납세자가 자신의 사례에 가장 근접한 내용을 접하고 부동산 조세 제도에 대한 높은 벽을 낮추는 데 있으며 책 한 권으로 세무 전문가를 비서로 두는 것과 동일한 효용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_P6

질문: A주택 보유기간 동안 2주택자인 적이 있어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비과세 가능하다.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한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_P22

취학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 전원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 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보아 출국일을 적용한다. _P42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주택의 거주요건]
별도세대인 모친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때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공동 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며 공동 소유자 1인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도 다른 공동 유자의 거주기간 충족 여부와는 무관하다. _P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