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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왜 폐지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는가?”

한국적 국가정보 연구의 최고 권위자
정주진 박사가 밝혀 주는 국정원법의 과거, 현재, 미래!

2024년 1월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다.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그 시행을 3년간 유예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 지난 60여 년간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대공 정보수사 체계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국정원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 민간 부문의 대공수사는 곧 경찰이 독점하게 된다. 경찰은 이제 국내 정보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확보함으로써 과거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고스란히 이관받는 모양새가 됐다.
최근 간첩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내년 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법 재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심도 깊은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보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국가는 흥하고 정보기관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국가는 쇠퇴해 갔다. 국정원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다시 철저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그러한 범국민적 담론에 대비, 국가 정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됐다.

머리말
분석의 틀

1장 국정원법 전사(前史)

제국익문사 비보장정
광복군 특무대 편성 계획
소련 경무 사령부 관련 명령문
미군정 시기 미 방첩대 운영 내규
미 방첩대 1947년 대공 정세 판단 보고서
대한민국 최초 국가 정보기관 설립 합의서
국무총리 직속 정보기관 사정국 직제
장면 정부의 정보부 중앙정보연구위원회 규정

2장 박헌영 간첩 사건과 북한 대남공작 변화

박헌영 간첩 사건의 대남공작사적 의의
해방 직후 김일성 · 박헌영계 정보 공작 라인의 형성
김일성의 박헌영 등 남로당 세력 제거
남로당 숙청 이후 대남공작 양상의 변화

3장 북한 대남공작 관련 법령

대남공작 규율 법 구조와 내용의 변천
대남연락부의 4 · 19 정세 오판과 김일성의 힐책
북한 3호청사의 5 · 16 예측 실패
김일성의 ‘맑스-레닌주의적 혁명당’ 결성 촉구
김일성의 3대 혁명 역량 강화 지시
김일성의 ‘결정적 시기’ 준비
북한 「조평통」과 「통전부」

4장 중앙정보부법의 제정과 변천

김종필의 중앙정보부 창설과 부훈의 제정
중정 창설 주도 육사 8기 엘리트들
중앙정보부법의 탄생
민정 이양 대비 중앙정보부법의 전면 개정
개정 중앙정보부법(1963.12.14.) 전문
제정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 감독 규정(1964.3.10.) 전문
제정 정보위원회 규정(1964.3.10.) 전문
제정 보안 업무 규정(1964.3.10.) 주요 조항 발췌
직무 범위 관련 신구 조문 비교

5장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정과 개정

보안사의 10 · 26 직후 중앙정보부 장악
계엄 공고 제5호 전문
보안사 주도 중앙정보부 개편
5공 출범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제정
제정 국가안전기획부법(1980.12.31.) 전문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법 대폭 개정
개정 안기부법 전문

6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전면 개정

문재인 대선후보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 공약
국내 정보 담당관제 폐지
국가 정보 통합 조정 기능의 향배
검찰 정보 제도의 역사
국가 방첩 활동 근거 법령의 제정과 변천
김병기 의원 주도 국정원법 전면 개정
개정 국가정보원법(2020.12.15.) 전문

7장 정치 정보와 정책 정보 개념의 차이

정책 정보에 대한 오해
정책 정보 활동의 법적 근거
역대 통치권자의 정책 정보 제도 운용 사례
ㆍ청나라 황제 옹정제의 정책 정보 제도
ㆍ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
ㆍ상해 임시 정부 초기 이승만의 정보 활동
ㆍ국정원 조정관제도의 생성과 소멸
안기부 정치 정보 활동 불법화
김대중 정부 이후 정책정보 운용 방법의 변화
정책정보와 정치 정보 구별의 당위성

독일 연방정보원(BND) 창설자 라인하르트 겔렌(Reinhard Gehlen)은 국가 정보 활동이란 “역사의 흐름을 추적하여 그것을 미래에 투영시켜 나가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즉,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해 나가는 지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p.5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간첩 요원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38선 이북, 만주, 시베리아 등지에서 적어도 9개 이상의 간첩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은 여러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학교의 졸업생들이 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남한으로 파송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교는 대개 정치 지도자의 추천을 받아서 공산주의자와 친소 분자가 되겠다는 사람을 입교시킨다.
p.61

박헌영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승엽이 월북하자 박헌영은 1948년 9월 하지의 지령에 따라 모든 간첩 활동을 이승엽에게 일임하고 자신은 그들의 신변과 활동 조건을 보호해 주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하지의 지령에 따른 조치였다.
p.123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됐다. 그리고 그다음 날 중앙정보부의 기능이 정지됐다. 10월 27일 오전 계엄 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선포한 계엄 공고 제5호에 의해서였다.
p.208

20대 국회에서 보수정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웠던 국정원법 전면 개정은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더불어민주당과 노선을 같이하는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등 총 180석을 차지하면서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p.267

2014년 11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나자 국민 안전처를 만들어 재난 관리 체계를 일원화했다.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 안전 대응 및 수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 안전처의 설립 목적이었다.
p.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