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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를 위한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시리즈의 완결편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제도편』은 ‘공부하는 마을’이 농촌의 희망임을 강조하며 펴낸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3부작 시리즈의 완결편이다. 기본편에서 마을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마을조직, 마을재산, 마을규약, 마을회의와 기록)을 소개했고, 실천편에서는 구체적인 주제별 영역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시리즈의 완결편에 해당하는 제도편에서는 민관협치형 농촌마을정책을 설계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농촌 마을을 지원하는 외부 시스템인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제안들을 소개한다.

1부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제도 설계’는 농촌마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이유와 전환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총론에 해당한다. 2부 ‘마을만들기 행정, 공무원도 마을활동가’에서는 행정의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다룬다. 행정에서 총괄과 조정 부서 신설, 행정협의회 운영,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등 3대 핵심과제가 제기되는 이유와 개혁 방향을 제안한다. 3부 ‘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과 마을의 연대와 협력’은 마을만들기 당사자협의체의 설립과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마을과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그 방향과 쟁점을 다룬다. 4부 ‘마을 네트워크 법인, 농촌마을정책의 전문조직’은 당사자협의체가 모여서 설립하는 민간 네트워크 법인에 대한 내용이다.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경로, 3대 쟁점, 바람직한 조직체계와 운영모델도 소개한다. 5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농촌 마을의 친구’에서는 현재의 농촌정책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인 중간지원조직을 자세히 다룬다. 중간지원조직의 다양한 설치 유형과 각각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유형에 따른 사례도 소개하고,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눈 토론회 기록도 담았다. 6부 ‘농촌마을정책의 미래 설계’는 농촌마을정책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마을 개념을 행정리 범위로 좁게 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읍면까지 포괄해야 함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설립 방법론에 대해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예시로 소개한다. 마지막 6부는 농촌정책 영역에서 가장 최첨단의 논의에 해당하는데, 마을만들기라는 민간 실천 영역과 농촌마을정책이라는 제도적 영역이 실질적으로 만나 문제 해결에까지 연결되기 위해 읍면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편저자의 오랜 실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에서 함께 관련 주제를 탐색해 온 여러 필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정책과 제도의 세계는 용어부터 낯설고 내용도 까다로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주민 주도의 진정한 마을만들기 실천을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바람직한 민관협치 체계 설계가 가능하다. 어렵고 낯선 내용을 되도록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도 풍부하게 소개함으로써 농촌마을정책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김정연(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농촌 마을만들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되려면 그 기반인 제도와 추진체계가 잘 갖춰지고 작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농촌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과 작동의 원칙과 방향, 방법론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이 책은 마을만들기 공동체에서 도출된 집단적 성과물로서,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공동학습을 통해 실천 과제를 도출하고 행동에 옮기는 데 도움이 되는 참 좋은 책이다.

이상길(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
주민은 뒷전이고 행정과 컨설팅업체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마을만들기는 성공할 수 없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관협치’ 관점이 필수다. 주민들의 자치력으로 민관협치가 작동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아주 크다. 행정, 활동가, 주민들이 이 책을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며 바람직한 마을만들기를 실천하면 좋겠다.

유정규(행복의성지원센터장)
농촌의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는 정책이나 주장은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수한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 책은 저자의 오랜 실천 경험을 토대로 통상적인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마을만들기 활동가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필독하기를 권한다.

오형은(지역활성화센터 대표)
마을만들기는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공무원, 주민, 중간조직 상근자, 컨설팅사 직원 등 모두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함께 학습하며 실천해야 한다. 정책은 있다가 사라지기도 변형되기도 하지만, 농촌 마을은 사라지지 않는다. 연대와 협력이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리란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열어 보자.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리책을 외운다고 요리사가 될 수 없고, 농업 교과서를 읽어서 농사지을 수 없다. 진짜 실천 방법은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지 않는다. 단, 글쓴이가 켜켜이 쌓은 삶의 무늬로 엮은 책은 예외다. 마을만들기에서 ‘제도’의 문제는 오랫동안 난독증을 유발하는 블랙박스였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알게 될 것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그 안에 희망이 숨어 있었음을.

권영진(사단법인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장)
농촌마을 촌로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에도 꽃을 심는다. 알아주지 않아도 마을 어귀 꽃나무를 심는다.？백성은 그저 종이 아니다. 백성의 마을은 살아 있는 박물관이고 도서관이다. 농촌살이가 많이 어렵다 하지만 이제 빛이 보인다. 『마을만들기 길라잡이』 3부작이 길찾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옷매무새를 고쳐 매고 다시 한걸음 나아가 보자.

들어가며

1부 농촌마을정책의 민관협치형 제도 설계
농촌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민관협치의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자

2부 마을만들기 행정, 공무원도 마을활동가
행정의 지원체계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만들기 행정, 공무원 스스로 말하다

3부 마을만들기협의회, 마을과 마을의 연대와 협력
마을만들기협의회, 어떻게 설립하고 운영할 것인가?
홍성군 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과 활동
충남마을만들기협의회 설립 과정과 발전 방향

4부 마을 네트워크 법인, 농촌마을정책의 전문조직
마을 네트워크 법인 설립과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단체 협력 경험으로 설립한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과 운영, 그리고 과제
아산시 마을 네트워크 법인 설립 논의와 시사점

5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농촌 마을의 친구
중간지원조직의 제도적 성격과 충남의 경험, 쟁점 및 전망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설치 과정과 운영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설립과 경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상근자가 말하는 중간지원조직

6부 농촌마을정책의 미래 설계

참고 문헌
원문 출처
필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