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ㆍ 이 책은 정책지원관은 물론 향후 정책지원관이 되고자 하는 분들,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공무원분들,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ㆍ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하여 총론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분야를 중심으로 의회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형으로 기술하였고, 각론에서는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실무에 대한 부분으로 개조식으로 서술하였습니다.
ㆍ 기존에 출간된 서적들과 달리 지방의회의 실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진행, 조례 제ㆍ개정과 예ㆍ결산 등 안건처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입법론’을 포함해 의회 운영 전반을 폭넓게 다루면서, 실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요구되는 자료요구, 질의서, 시ㆍ도정질문, 검토보고, 보도자료, 언론인터뷰 등의 작성요령, 정책토론회 준비 및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의 업무수행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ㆍ 특히 의사일정, 각종 의안, 검토보고서, 자료요구서 및 질의서 등의 예시와 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의회에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어떻게 문건을 작성해야 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양식은 효율적으로 작성된 하나의 제안에 불과하므로 정해진 틀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정책지원관 여러분들께서 자신만의 더욱 훌륭한 양식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ㆍ 아울러 이론적인 부분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국회법해설(2021)』,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2022)』등 정부발간자료 및 정부의 유권해석사례와 함께 최신 논문을 총망라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과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혀둡니다.
ㆍ 책의 내용에 실린 각종 법령은 2023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후에 제ㆍ개정 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향후 이 책을 보신 분들께서 보다 필요한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십시오. 이 책은 정책지원관 등 의회직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나가는 책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은(前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는 20세기 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데에는 1961년 중단된 지방자치의 부활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고, 선출직 단체장으로 하여금 관권선거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신념은 현실로 증명되었습니다.

공정선거의 실시에 방점이 있었던 지방자치의 부활은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선거에 맞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는 선출직이나 여전히 단체장의 임명직을 유지하고 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까지 부여하는 극강시장-극약의회 형태로 출범하였습니다. 기형적인 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1995년 선거부터 단체장도 선거직으로 전환되어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나름의 발전과 함께 개선의 소리가 강하게 제기되었고, 특히 극강시장ㆍ극약 의회의 모습으로 인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에 2020년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방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주민자치의 실질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광역의회의 사무기구 인사권을 30여년 만에 지방의 회에 귀속시키고 지방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입법능력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영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이야말로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주민주권,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출간하는 정책지원관을 위한 실무지침서인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의 이론과 실무」는 새로 채용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두 저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일찍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제가 자치분권위원장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김동희 보좌관과의 인연이 생겼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준비할 당시 김동희 보좌관으로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자문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이 저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행정경험의 산물입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지원관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 모든 분들께 일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지방의회의 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등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앞날의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I . 총 론

1. 정책지원관의 임무 14

1 정책지원관 신설배경 14
2. 정책지원관의 업무 15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과의 차이점 18
4. 정책지원관 선발방법, 보수수준 18
5. 정책지원관 모집공고 및 제출서류 26

2 지방의회 법령체계 및 지방의원 선거 105

1. 헌법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6
2.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110
3.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재정법 114
4. 자치법규 127
5.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133

3 지방의회의원의 당선과 개원준비 136

1. 의원 당선인 신분과 의원등록 136
2. 재산등록 140
3. 겸직금지 및 겸직신고 142
4. 의원의 이해충돌방지의무 145
5. 의원의 신분변동 152
6. 개원준비 실무 153

4 지방의회의 구성 실무 156

1. 의장단 구성 및 권한 156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 164
3.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실무 169
4. 전문위원 역할 및 업무 실무 171

5 지방의회 권한 및 주민참여 195

1. 지방의회 지위 및 권한 195
2. 지방의회의 의결권 214
3.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 217
4. 주민참여제도 실무 218

6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244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244
2. 지방의회 사무기구 256
3. 전문위원 257
4. 정책지원전문인력 258
5. 사무직원 259

7 지방의회 회의운영의 이해 260

1. 회의의 일반원칙 260
2. 회의체의 종류 및 소관 267
3. 회기와 소집 272
4. 회의순서 및 진행실무 277

8 지방의원 지위 및 윤리심사 282

1. 지방의원 신분 및 복무 283
2. 지방의원 발언 292
3. 지방의원 징계와 윤리심사 실무 312

II. 각 론

1 조례 제ㆍ개정 실무기법 320

1. 의안의 의의 320
2. 조례 326
3. 실전 사례 332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법 404

1. 감사 및 조사제도 일반 404
2.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수단 407
3. 감사 및 조사 기법 412
4. 실전 사례 429

3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실무기법 453

1. 예산제도 일반 453
2. 예산안 첨부서류(「지방재정법」제44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460
3. 예산안 심사기법 461
4. 실전 사례 472

4 결산안 심사 실무기법 493

1. 결산제도 일반 493
2. 결산서의 구조 494
3. 결산안 심사기법 496
4. 실전 사례 509

5 시정 및 도정질문 작성방법 532

1. 시정 및 도정질문(이하 시정질문 등) 일반 532
2. 시정질문 등 작성요령 533
3. 실전사례 537

6 인사청문회 운영 및 지원 579

1. 인사청문회제도 일반 579
2. 인사청문회 운영실무 583
3. 인사청문회 지원실무 585
4. 실전사례 587

7 기타 의정활동 지원 실무 508

1. 5분 발언 작성방법 508
2. 보도자료 및 인터뷰 작성방법 607
3. 공적조서 작성방법 647
4. 정책토론회 등 지원업무 649
5.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676

부록(지방의회 실무 Q&A) 692

머리말

2020년 12월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전부개정을 통해 달라진 내용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되었고,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제정 및 개정, 폐지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치입법 ㆍ 예산 ㆍ 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지속적으로 전문화ㆍ복잡화되면서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를 혼자서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와 감독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전문화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곧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책지원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방의회의원을 뒷받침해야 하는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와 의정활동 지원 등의 직무수행 방법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회사무처에서도 정책지원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짧은 시간에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로 집행기관에 대해 자료요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례는 어떻게 제ㆍ개정해야 하는지,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지방의회의원들이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시하였을 때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무와 직접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강의나 지침서가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침서는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국회보좌관과 지방의회에서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지원관들의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저자들이 정책지원관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골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김동희 보좌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실무자로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기고(‘지방의회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2020. 7. 3.)를 게재하는 등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최대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론, 앞으로 정책지원관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회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에 도전하고자 하는 예비지방정치인에게 이 지침서는 지방의회 실무에 대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2023. 3.
공동저자 :
김 광 섭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 동 희 보좌관 現 국회보좌관, 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