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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 : 두 얼굴의 중국경제, 자본주의 같은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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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유기업 시가총액 1위 마오타이는
어떻게 알리바바를 이겼을까?”

두 얼굴의 중국경제, 자본주의 같은 중국 사회주의의 미래는?

중국경제는 2022년 12월 리오프닝 정책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MF가 202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4.4%에서 5.2%로 상향 조정한 것은 이와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경제의 회복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문제는 중국경제가 회복하는 속도다.
중국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경제의 미래뿐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를 파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중국 관련 정보는 서구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에 기반하거나 중국 정부의 자화자찬식 해석이 많아 중국경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는 한국은행 중국경제 전문가인 저자가 중국을 편향된 관점으로 보는 2가지 입장을 참고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최신 경제 데이터를 해석하여 중국 사회와 사회주의 중국경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중국공산당, 토지사용권판매수입, 피그플레이션 등 중국을 대표하는 20개의 키워드를 통해 중국경제가 어떤 성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며, 왜 중국이 여타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경제를 둘러싼 허구와 진실을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 한국은행 중국경제 전문가가 중립적인 시각으로 쓴 중국경제 입문서

2021년 10월 중국 정부는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했다. 요소 수입의 97%를 중국에 의존해오던 한국은 그 영향으로 전례 없던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경제의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국가에 후폭풍이 불어닥친다. 특히 중국과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물가, 수출입 상황, 정치·경제적 이벤트까지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접하는 중국경제 정보는 소위 ‘중국이 문제다’라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서구 언론의 보도 혹은 중국 정부의 공식발표와 중국학자들의 분석을 단순히 소개하는 기사 등 대립적 시각을 가진 정보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의 상황에서 우리와 중국경제의 상호 의존 관계나 공동 번영을 도외시한 주장이나 편파 보도를 보고 판단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의 경제적 사실이나 정책에 관한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사례나 자료를 분석하고 나면 진실에 가까워질 때가 많다. 한국은행에서 중국경제 전문가로 일해 온 저자는 《중국, 마오타이와 알리바바의 나라》에서 미국 대형 투자기관의 중국경제 해설 자료와 중국 정부의 공식발표 및 설명을 양극단에 놓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중국경제에 대한 허구와 진실을 밝혀낸다. 혐중·반중 정서가 심각한 최근 상황에서 이 책은 중국경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시진핑 3기 시대, 20개의 키워드로 읽는 중국경제의 현주소

명주(名酒)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귀주마오타이는 2023년 1월 기준 중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인 대표적인 중국의 국유기업이다. 알리바바는 풍운아 마윈(馬雲)이 설립한 IT 기업으로 20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중국의 대표적인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20년의 설화 사건을 계기로 중국공산당의 눈 밖에 나면서 창업주가 은퇴하고 대규모 벌금을 내는 등 수난을 겪었다.
얼핏 보면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까운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다. 엄청난 빈부 격차와 철저한 성과 중심주의와 완전경쟁 체제로 움직이면서도 그 기저에는 토지 국유화, 거대 자본가의 이익에 대한 견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해 등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중국경제를 대표하는 20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경제가 우리를 비롯한 여타 자본주의 국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중국공산당’,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낸다. 또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부상이 주변 국가들에게는 어떤 위협과 기회의 장이 되는지 ‘미·중 패권경쟁’, ‘일국양제’에서 살펴본다. ‘중국인민은행’, ‘디지털위안화’, ‘토지사용권판매수입’, ‘상하이종합주가지수’ 등에서는 중국의 금융 및 실물 시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외에도 현재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들은 무엇인지, 앞으로 중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경제 성장률’, ‘피그플레이션’, ‘회색코뿔소’, ‘중국기회론과 중국위협론’ 등에서 소개하고 있다.

추천사

박춘원(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 책은 2가지 면에서 탁월하다. 우선 우리와 전혀 다른 통치 시스템을 가진 중국의 경제 현상을 초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고 중국경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중국 현지 경험과 정통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저자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시각으로 중국경제의 참모습을 소개한다. 책 속에 깨알같이 박힌 데이터와 사례들은 저자의 성실성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선물이다. 중국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필독서로 추천한다.

박기영(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일견 모순된 단어들로 표현되는 중국경제는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이 책은 한국은행 최고의 중국경제 전문가가 바로 옆에서 설명해주는 것처럼 중국과 중국경제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최신 통계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중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강력 추천한다.

목차

머리말

1부 중국경제 이해의 필요성

중국경제를 위한 첫걸음
중국경제의 규모 | 위안화의 위상 |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 중국경제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

2부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20개의 키워드

1장 중국공산당 - 무소불위의 최고권력
중국의 권력 구조 | 중국공산당의 우려와 과제 |경제 정책 결정 구조

2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 자본주의와의 이상한 동거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 사유재산권 | 시장가격 결정 | 거주 이전의 자유 | 기업에 대한 통제
감시자본주의 | 유념할 부분과 전망

3장 국유기업 - 중국경제를 지배하는 실세
마오타이 이야기 |민영기업의 약진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 개혁의 한계

4장 중국인민은행 - 정부에 속한 비독립기관
주요 경제부처 | 중국인민은행의 성격 | 중국의 기준금리 |중국의 은행 종류

5장 농민공 - 도시에 거주할 자격은 따로 있다?
임금체불 문제| 도시화 | 농민공의 역할과 미래

6장 공동부유 - ‘모두 함께 잘살자’
선부론(先富論) |경제 불평등 문제 |공동부유의 정치적 의미

7장 미·중 패권경쟁 -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을 꿈꾸다
G2로서의 중국 |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대응 |미·중 첨단산업 경쟁 | 반도체 전쟁의 시작 | 반도체 전쟁 전망 | 중국-러시아 vs 미국-유럽

8장 일국양제 - 하나의 중국을 위한 ‘뜨거운 감자’
중국과 홍콩 | 양안관계의 의미 | 양안관계 전망

9장 디지털위안화 - 화폐시장의 룰을 바꾸려는 중국의 야심
디지털위안화의 등장 | 위안화 국제화의 현실 |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디지털위안화에 대한 외부의 시각 | 디지털위안화의 전망

10장 토지사용권판매수입 - 지방정부의 막강한 돈줄
중국 부동산시장의 특징과 집값 수준|토지사용권판매수입 |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 |지방정부투자공사
부동산보유세 | 회사채 문제 | 부동산 리스크

11장 상하이종합주가지수 - 홍콩에서 중국 주식을 거래한다?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 | 중국의 주가지수

12장 경제 성장률 - 눈덩이가 커질수록 굴리기가 더 힘들다
경제 성장률의 의미 | 경제 성장률 지표의 신뢰 문제 | 경제 성장 전망 | 쌍순환(Dual Circulation)
일대일로(BRI)

13장 고령화 - 부유해지기도 전에 늙어버린 사람들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 중국 인구고령화의 특징 및 시사점 | 중국의 인건비 문제 | 인구정책의 변화 | 정년 문제 | 실버산업 이야기

14장 조사실업률 - 노력해도 소용없는 자포자기의 시대
고용지표의 변화 과정 | 고용 전망 | 비자발적 비혼

15장 피그플레이션 - 돼지고기에 ‘진심’인 사람들
중국 물가의 안정성 | 피그플레이션 | 돼지고기와 수험생

16장 식량안보 - 곡물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
식량위기의 대두 | 식량안보의 중요성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

17장 회색코뿔소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
블랙스완과 회색코뿔소 | 그림자금융 |중국의 부채 수준 | 중국의 부채 평가 시 유의 사항

18장 중국기회론과 중국위협론 -‘애국소비’와 ‘화평굴기’의 나라
중국기회론 | 중국의 유망 소비시장 | 중국위협론

19장 탄소중립 - 대규모 전력대란에 대비하라
인류세(人類世)의 등장 | 탄소중립 개념 |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 탄소중립의 미래

20장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념 | 에너지 안보의 현실 | 신에너지차

3부 앞으로 중국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중 경제 관계
글로벌 교역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 |무역대국 중국의 미래|한·중 교역구조| 우리의 대중 교역 특징
Made for China?

미주
참고문헌
이미지 출처

본문중에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이기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 규모는 17.8조 달러였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경(京) 단위에 이릅니다. 2경 원이 넘습니다. 경은 조(兆)의 1만 배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약 1.8조 달러이니 10배 정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중국경제가 글로벌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입니다. 미국의 70% 수준이죠. 과거 어느 국가도 미국에 이만큼 가까운 수준까지 따라온 경우가 없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경제가 한창 잘 나가던 때도 미국의 60%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무역 규모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1위 국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이 6.1조 달러, 미국이 5.8조 달러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약 1.3조 달러로 중국의 20%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 무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보면 얼마나 무역 중심 국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1부 - 중국경제 이해의 필요성, 18~19p

중국에는 일명 후코우(戶口) 제도라고 불리는 호적제도(household registration system)가 있습니다. 1951년에 시작된 이 제도는 출생 시 부모의 후코우에 의해 결정된 자신의 후코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산둥성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는 농촌 후코우를 가지게 되고 이는 이 아이가 어느 대학,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느 지역 후코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후코우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이징에서 학교에 입학하거나 집을 살 때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의 수혜도 물론 베이징 후코우를 지닌 사람들로 한정되구요. 베이징의 초중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베이징 후코우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 들어가려면 막대한 후원금을 내야 합니다. 대학도 비슷합니다. 베이징대학교 나 칭화대학교처럼 베이징에 있는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정할 때 베이징 후코우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할당 비율을 가장 높게 배정합니다.
2부 -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20개의 키워드,
2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50p

중국의 2021년 GDP 규모는 17.7조 달러였습니다. 글로벌 비중은 18.5%에 이르지요. 미국이 22.9조 달러였으니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77% 수준까지 따라잡은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점은 3~7위인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의 경제 규모를 모두 합해야 중국의 GDP와 비슷하다는 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 31개 성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둥성으로 2021년 GDP가 1.9조 달러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1.8조 달러)보다 큰 규모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장쑤성(江蘇省)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양국은 교역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관계입니다. 다만 그 방향은 조금 일방적입니다. 중국이 상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2021년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 전체의 17.1%였습니다. 수출품 6개 중 1개가 미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큰 수출 지역인 EU의 비중이 15.4%, 아세안 지역의 비중이 14.4%였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2부 -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20개의 키워드,
6장: 미·중 패권경쟁, 105~106p

중국은 금융시장이 기본적으로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인 우리가 중국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지요. 우선 중국 주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주와 B주가 그것인데요, A주는 내국인 전용 주식, B주는 외국인 전용 주식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B주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B주라는 것은 형식적인 주식입니다. 규모나 상장기업 수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A주는 외국인이 전혀 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허가를 받아 자격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이 제한된 규모 내에 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2년 시작된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제도입니다. 중국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자격을 획득한 후 허가받은 금액 한도 내에 서 중국 A주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2부 -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20개의 키워드,
11장: 상하이종합주가지수, 169p

중국의 고령화는 소위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未富先老, aging before affluence)’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사회로 들어선 대부분의 국가가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 2만~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인데 반해 중국은 이제 막 1만 달러를 넘어선 신흥국입니다. 중국이 고령사회로 들어선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2,5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변화된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9천 달러였습니다. 중국은 국민소득이 우리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에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 진전에 따르는 연금 및 의료비 급증 등의 재정적 부담을 중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부 -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20개의 키워드,
13장: 고령화, 200p

회색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는 리스크 요인’을 의미합니다.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지만 막상 코뿔소가 공격해올 때면 그 엄청난 체구와 속도에 놀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아예 코뿔소가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점에서 착안된 용어입니다. 세계정책연구소(World Policy Institute)의 미셸 부커(Michele Wucker)가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중국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잠 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회색코뿔소에 비유하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경제의 회색코뿔소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버블, 미·중 갈등, 그림자금융 및 부채 등이 대표적입니다.
2부 -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20개의 키워드,
17장: 회색코뿔소, 240p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무역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과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핵심 제조업 국가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상품의 공급자 기능은 한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조금씩 그 기능은 변화할 것입니다. 중국이 저렴하게 제공하는 막대한 상품들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골디락스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 탄소 중립 추구에 따른 환경비용 증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정책 변화 등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당장 중국산 제품의 생산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이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중장기적인 방향입니다.
3부 - 앞으로 중국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283~2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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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한재현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서울대 경영학과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한 후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교 금융학원(경제학 석사)을 거쳐 한양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을 졸업했다. 한국은행 기획국과 은행국, 베이징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조사국 중국경제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은행 상하이 선임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는 《쉽게 배우는 중국경제》, 《중국경제 산책-중국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전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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