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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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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2년 한 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력 강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먼저, 연초부터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징후가 포착됐지만 추가 핵실험은 없었다. 그 대신 김정은은 핵 포기 거부와 사용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핵개발의 본색을 드러냈다. 김정은은 핵개발 논리로 자신들의 핵은 방어용이라는 논리를 폈다.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라고 했다. 하지만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이 전쟁 방지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순 없다”고 공격 목적의 핵 사용을 공언했다. 9월 8일 채택한 ‘핵무력정책법’은 공격용을 넘어 선제 핵 사용 의지를 나타냈다.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 선제 핵 사용 조건을 상세히 규정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나아가 선제 사용까지 점차 대담해졌다. 언제든 자신들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 사용하겠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법제화했다. 김정은은 11월 18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둘째 딸 주애와 함께 참관했다. 이틀 후 노동신문은 “후배들의 밝은 웃음과 고운 꿈을 위해 위력한 보검인 핵병기들을 질량적으로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거부는 물론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후대까지 물려줄 것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이 2018년 4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내 아이들이 핵 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말과는 딴판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비슷한 시기 평양을 다녀온 뒤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했지만 허망한 일이 됐다. 11월 2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정은은 2021년 10월 “분명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척하면서 대미용임을 부각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한 제압용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2022년 한 해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종합하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 앞으로 더욱 핵을 개발하고 핵 세습에도 나서겠다. 그 핵을 방어용만이 아닌 공격용 그리고 선제적으로도 사용할 것이다. 과녁도 서울이 될 수 있다’로 요약된다. 1994년 남북 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력이 고도화한 상황에서 위협의 체감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는 미사일. 북한은 2022년 11월까지 6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도 8차례다. 11월 18일 고각 발사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ICBM은 최대 사거리 1만5000km 다탄두 미사일로 워싱턴과 뉴욕을 동시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발사 장소는 같은 평양 순안공항 내이지만 3월 시험 발사 때에 비해 6km가량 옮겨졌다. 화성-17호 전용11축 22륜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의 이동성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사전징후 탐지를 통한 파괴가 어려워진다. 김정은은 11월 화성-17호 발사 실험 후 사람이 아닌 TEL에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TEL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CBM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은 앞서 9월 ‘저수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2021년 9월 열차에 실어 ICBM을 발사한 것보다 훨씬 은닉성이 뛰어나다.10월에는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미국의 전략 핵자산이 배치된 괌을 넘어서는 사거리 45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11월 2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25발가량의 미사일 소나기를 퍼부었는데 한 발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 휴전 이후 처음이다. 미사일을 종합하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로 남한과 일본 열도, 괌은 물론 미 본토 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와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발 신냉전이 현실화했다. 북한의 ICBM 발사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는커녕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사실상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효용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에 쓴소리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핵무기를 보검으로 여기고 ICBM을 ‘주체병기’라고 자랑하는 김정은이 중국의 말을 들을지도 의문이다.
제1부는 선제 타격까지 공언한 북한 핵과 미사일 폭주의 실태, 이런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억제와 대화, 핵 균형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대담한 구상’의 효용성과 내구성을 살폈다.
제2부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1기 임기의 반환점을 돈 바이든 정부의 대북·대중정책을 비교한다. 한미동맹이 변화하고 있고, 안보는 동맹이면서 경제는 경쟁하면서 ‘각자도생의 경제 안보’ 현실도 분석했다. 2022년수교 30년을 맞아 흔들리는 한중 관계, 민간 교류를 통한 양국 관계의 개선 방안 등도 담았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아시아의 대만’처럼 안보 우려가 높아지는 대만 유사 사태가 한반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집중 조명했다.
제3부는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본격화한 서방과 러시아의 신냉전 배경을 다각도로 살피고, 신냉전 여파로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이 강해지는 반면 유럽과 중국의 관계는 껄끄러워지는 이유와 앞으로의 향방도 모색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전과 선전은 유사한 상황의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러 및 북·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폈다.
제4부는 미중 갈등 사이에 낀 한국처럼 강대국의 전략적 완충지대에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했다. 인도와 호주는 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국이다. 한국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중국을 제치고 곧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되고, 경제력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올라서는 인도는 ‘낀’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 국제정치에서 G3의 새 축이 되고 있는 점이 소개된다. 오랜 중립국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신청하고,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나 중국과도 소통하는 터키의 ‘스윙 스테이트’ 전략,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할 아세안 회원국도 한국이 유심히 살펴볼 국가들이다.

목차

제1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보검인가 자멸인가’, 김정은의 위험한 핵도박 :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안보의 두 기둥, 핵 균형과 한국형 3축 체제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북핵 관리와 남북 대화 투 트랙으로 가야 :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 김 정 북한대학원대 박사
핵과 첨단 재래식 무기, 남북한의 위험한 균형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집권 10년 김정은 체제와 리더십의 견고성 : 홍 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제2부 거세지는 미중 갈등
한미, 안보는 공조 경제는 경쟁 시대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와 한미 동맹의 미래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미중 갈등 속 한국의 경제 안보 : 연원호 KIEP 경제안보팀장
전환기 한중 관계 어디로 : 김동찬 연세대 중국연구원 교수
한중 갈등, 민간 교류에서 돌파구를 : 장정아 인천대 교수
대만 위기, 한반도에도 직격 :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제3부 서방-러시아 신냉전
러시아, 왜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나 :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대학원장
서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용납 못하는 이유 : 장덕준 국민대 교수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젤렌스키의 리더십 : 차두현 아산정책연 연구위원
유럽, 왜 중국에 등을 돌리려 하나 : 이수형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해진 중·러 관계 : 최재덕 원광대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러 관계 : 신범식 서울대 교수

제4부 ‘전략적 완충 국가들’의 전략
G3 부상 인도 ‘낀 국가’ 아닌 국제정치의 새 축 :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전 인도대사
터키의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전략 : 오종진 한국외대 교수
중립국 핀란드 나토로 가는 이유 : 이상수 스웨덴 ISDP 코리아센터장
미중 갈등과 호주의 전략적 선택 : 이백순 전 호주대사
아세안,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 : 이 혁 전 베트남 대사

저자소개

21세기평화연구소 [저] 신작알림 SMS신청
생년월일 -

2000년 4월 설립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ㆍ21세기평화연구소는 ‘민족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화합과 번영의 평화로운 터전을 가꾸는 데 힘과 마음을 모은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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