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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치(리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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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법학자가 바라본 우리의 정치 현실을 바탕으로 정치와 법치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법치는 우리 정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 정치 현실의 틀을 규제하고 구성하는 법치를 어떻게 구성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1장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가 실패하고 있고, 법치가 타락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정치 허무주의와 법치 제일주의가 그 증상이다. 이 책은 정치 사상가 카를 슈미트와 존 롤스의 이론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와 법치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저자는 카를 슈미트의 이론은 정치적 통일성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독일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을 종말로 이끈 위험한 이론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관용에 기초한 공적 영역 구축을 위해 정치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은 대안이 될 만하다고 주장한다.
즉, 슈미트가 제기한 정치의 우선성과 정치적 통일성을 우선 고려하되 그 내용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실패한 정치와 타락한 법치
1. 정치 허무주의
2. 법치 제일주의
제2장. 카를 슈미트와 존 롤스의 정치 개념 비교
1. 카를 슈미트
2. 존 롤스
3. 카를 슈미트와 존 롤스의 비교
제3장. 정치의 복원과 법치의 구원
1. 개설
2. 국가의 존엄과 평화 그리고 법치
3. 정치의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법치
제4장.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진실의 문제
1. 위기의 징후
2. 정치와 법치 그리고 진실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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