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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범이 된 대한민국 어민들

“해양수산부는 바다라는 공유지를 관리한다며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금어기, 체장 제한, 조업구역 제한, 혼획률 등 어업인들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온갖 규제를 만들어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았다. 한 예로 해수부에서 올해에는 고등어를 얼마만큼만 잡으라고 양을 정해준다. 그 양이 왜 그렇게 되느냐고 물으면 작년에 고등어 어획량이 줄었으니 올해에는 작년의 80% 수준으로 TAC를 줄여야 자원이 회복된다고 답한다. 그래서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많거나 같지 않은데(적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되물으면 감척(減隻)하라고 한다.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감척 보상비를 산정해 놓고 말이다.”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 추천사 중에서

그 많던 강원도 동해 명태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쥐포로 구워 먹던 그 흔하디 흔했던 말쥐치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해양수산부와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업인들이 성어는 물론 미성어까지 싹쓸이(남획)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수산자원 고갈의 원인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어업인에게서 찾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 돌아오지 않는, 아니 돌아올 수 없는 명태를 살리겠다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명태 치어인 노가리를 많이 잡아서 명태 씨가 말랐다는 이야기가 30년 가까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대단한 과학 조사라도 있는 것 같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은 물론 연구보고서 하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 어구어법 중에서 어른 물고기는 제외하고 노가리와 같은 작고 어린 미성어만을 선택적으로 잡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민이 노가리를 많이 잡은 것이 아니고 많이 잡힌 것이다.
바닷속은 쉽게 관측할 수 없고 입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주장이 나와도 그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 관련해서는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등 과학적 조사나 연구, 구체적 기초자료에 근거한 논리보다 소위 ‘카더라’류의 주장과 억측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상업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고갈의 원흉이자 해양환경 파괴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어업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되지 않은 주장에 가까운 가설을 근거로 자신들을 규제하고 옭아매고 있어 범죄자, 파렴치범 취급을 받고 있다고 억울해한다. 이런 이들을 기존엔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았다.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지만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에 따르면 수산자원 고갈에 대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변동으로 잡히지 않는 어류 대신 새로운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그 이유가 어민들의 ‘남획’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들만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으로 규제하고 금어기, 금지 체장, 조업구역 제한 등으로 어획량을 제한해야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주장과 기조에서 대한민국 수산정책이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로 어민들은 늘 지키기 어려운 법 규제로 고통을 받다가 범법을 일삼는 파렴치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 그 많던 동해 명태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 흔했던 말쥐치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과연 어민들이 남획해서 씨가 마른 것일까? 여기에 저자는 자연과학자로서 연구한 연구 결과와 학자의 양심을 걸고 기존에 잘못 알려진 상식과 빗나간 정부 정책을 되짚어 명쾌하게 답을 한다. 그리고 강력히 호소한다.

“정부는 수산 관련 규제를 줄이고 악법을 없애 우리 어업인들이 자녀들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자랑스러운 아빠로, 국민에게는 험한 바다에서 힘들게 일하며 건강식품인 생선을 잡아 공급하는 떳떳한 노동자로,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주고 해양 주권을 지키는 고마운 사람들로 정정당당히 인정받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어민은 죄가 없다.”

우리 동해에서 명태가 사라진 주된 이유가 노가리를 많이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때문이라고 수년 전부터 주장하던 학자가 있었다. 오래 전부터 대다수 학자들과 달리 “치어, 알밴 꽃게 잡아도 괜찮다”, “산란기 금어기 지정은 잘못된 관행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특히 회유성 어종에 대해 어획량을 제한하는 것은 난센스다”, “산란기에 알을 밴 대구를 잡든 알을 배지 않은 암컷 대구를 잡든 그 개체군 전체가 낳는 알 수에서는 차이가 없다”, “부수어획(혼획)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등의 기존 상식을 뒤집는 주장을 해오던 교수가 있었다. 바로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의 저자 정석근 교수다.
정 교수는 정부나 학계에서 보면 이단아였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면서 저자의 주장이 대부분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정 교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명태 서식지 북상이 명태 어획고 격감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치어를 양식해 방류하면 성어가 돼 돌아올 것이라 믿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비판에 더욱 힘이 실렸다. 최근에 명태가 사라진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정 교수의 이론을 뒷받침한 연구가 발표된 것이다. 바로 조양기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발표가 대표적이다.
조양기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학교 해양환경예측실 연구팀은 강릉원주대, 부산대, 국립해양조사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명태가 사라진 시기인 1980년대 동해안의 해류와 수온 변화를 과학적으로 재현한 뒤 분석했다. 재현된 해류와 수온 자료를 바탕으로 명태의 알과 유생의 이동을 모의한 입자 추적 시뮬레이션 결과, 1980년대 후반에 변화된 해류에 의해 원산만 부근의 산란지에서 동해안 서식장(북위 38도 이남)으로 이동된 유생의 개체 수가 74% 감소한 것으로 계산됐다. 1980년대 후반 한반도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동한난류의 강화로 인해 명태 산란지인 원산만에서 서식장인 남부 해역으로 이동되는 명태 유생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와 명태 산란지의 수온 상승을 우리나라 동해안 명태 감소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이처럼 저자 정석근 교수가 오래 전부터 자연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과학적 지식과 자체 연구, 해외 논문 자료 등을 근거로 양심에 따라 아닌 걸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 하나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잘못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을 용기있게 비판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이 불편한 이들도 꽤 많을 것이다. 잘못된 상식과 주장으로 이득을 얻었던 이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에.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은 바다를 걱정하는 이들, 바다를 이용하는 이들, 바다를 지켜야 하는 이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위해 자연과학자가 쉽게 쓴, 기존 상식을 뒤집는 재밌는 수산 이야기이다.

김임권(전 수협중앙회장·혜승수산(주) 대표)
작금의 수산업은 강도를 만나 도상에 쓰러져 있는 환자와 같다. 마땅히 돌보아야 할 해양수산부도 수협도 그냥 지나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정석근 교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 책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수협 관계자, 해수부 공무원 모두가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내준 출판사와 저자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린다.

최광식(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교수)
수학 함수 또는 모델로 설명되는 어류의 개체군 생태 및 자원학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러나 정석근 교수의 수산학은 모델이나 함수와 같은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어류의 생태와 이를 활용하는 어업인 편에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설명하고 있다.

1부_우리 바다에서 생선을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연근해어업생산량은 왜 줄었을까?
수산자원조성사업, ‘실패’ 인정해주어야
탄소중립 위해서라면 멸치 더 잡아도 돼
우리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양은?

2부_기후변화와 어업
물고기는 왜 갑자기 잡혔다 안 잡혔다 할까?
명태가 사라진 진짜 이유는?
그 많던 쥐치는 다 어디로 갔을까?
연평도 조기 파시, 다시 볼 수 있을까?
기후변화와 동경 128도 오징어 게임
남한의 수산자원회복사업과 북한에서 많이 잡히는 도루묵
세계사를 바꾼 대구

3부_우리나라 수산정책 문제점
어민을 죄인으로 모는 ‘남획’ 남용
산란기에 금어기 지정?…근거 없는 관행
미국에서 알밴 꽃게 값이 더 싼 이유
어린 물고기를 잡지 말자?
거꾸로 가는 혼획 규제
정보 공개와 투명한 수산
해양수산부 ‘대외비’ 감척사업
몰락하는 일본 수산업 따르면 우리도 망한다
선진국 흉내 내는 TAC
중국만 이롭게 하는 대한민국 수산정책
우리나라 거짓 수산학의 뿌리

?명태는 1990년대 이후 서식지가 북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동해안뿐만 아니라 위도가 비슷한 일본 홋카이도에서도 명태 어획고가 크게 줄었고 그 북쪽인 오호츠크해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안 잡히는 명태는 지금도 동해 북단 러시아와 베링해에서는 잘 잡히고 있다. 미국 수산학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지구온난화로 명태 서식지가 최근에는 베링해에서 북극해로도 계속 북상하고 있다고 한다.
동해 남쪽에서는 저층 수온이 오히려 내려가 1990년대 이후 아열대어종인 말쥐치 서식처가 동중국해쪽으로 수축되어버렸고, 대신 냉수성 어종인 대구와 청어가 동해남부와 남해안에서 많이 잡히게 되었다. 반대로 북한 앞바다에서는 저층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서 냉수성 어종인 명태가 더 이상 서식하기 힘들어졌던 것이다. -명태가 사라진 진짜 이유는? 중에서

?말쥐치는 1970년대 말부터 쥐포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지금까지도 술집 인기 안주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부근을 제외하면 말쥐치가 거의 잡히지 않아 말쥐치를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명태와 마찬가지로 말쥐치가 사라진 원인을 두고도 우리나라 연근해 대형트롤어업이 마구잡이로 남획했기 때문이라는 출처 불명 ‘카더라’류 전설이 30년가량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는 없다. 명태, 말쥐치 다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사라진 정어리도 마찬가지다. 한 때 연간 약 20만 톤까지 잡혔던 정어리 자원을 보호한다고 1999년 해양수산부에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대상 어종으로 포함했지만 이듬해부터 어획고가 크게 줄어들다가 2005년 이후로는 거의 잡히지 않았다. -그 많던 쥐치는 다 어디로 갔을까? 중에서

?단위 면적당 수산자원량이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내려간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원인은 자연이 아닌 정책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 생산량에는 장기적인 변화가 없는데, 어업인들이 잡아들이는 어업생산량이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면 그 사회경제적인 원인을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1990년대 말 유엔(UN) 해양법 발효와 한·중·일 어업협정 등으로 우리나라 조업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이며, 두 번째는 어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비롯한 과도한 어업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획을 규제하면서 어업생산량이 늘기를 바라는 것은 자체모순(自體矛盾)이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왜 줄었을까? 중에서

?산란기에 알을 밴 대구를 잡든 알을 배지 않은 암컷 대구를 잡든 그 개체군 전체가 낳는 알 수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런 몇 가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산란기를 가지고 금어기를 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수산자원 보호방법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법은 대부분이 산란기를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금어기를 정하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생선요리와 마찬가지로 알탕을 맛있게 먹어도 된다. 알을 먹든 등살을 먹든 뱃살을 먹든 물고기 1마리가 죽었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알을 먹었다고 특별히 죄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알밴 어미 잡았다고 특별히 단속하고 처벌하는 수십 년 된 낡은 수산업법 조항은 속히 개정해야 한다. -산란기에 금어기 지정? 중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에서 해양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있어도 수산을 다루는 대학은 없다. 서울대에 수산 관련 학과는 없지만 일본 도쿄대에는 있다.
어업인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 잘 살고 어촌에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먼저 조선시대 사농공상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비롯된 수산법과 어업규제로 어업인 위에 군림하면서도, 막상 어업인과 수산을 해양 뒷전으로 놓는 이런 관행부터 바꾸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존속하려면, 물고기복지부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그 이름부터 ‘수산해양부’로 바꾸어 어민을 섬기는 정부 부처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래야 수산도 살고 해양도 산다. 사람이 먼저다. 물고기가 먼저가 아니다. -왜 수산해양부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