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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패권국가 : 공정과 복지를 넘어 위대한 도약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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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양향자
  • 출판사 : 디케
  • 발행 : 2021년 06월 09일
  • 쪽수 : 264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465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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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승리냐 몰락이냐, 세계는 지금 반도체 패권전쟁 중”
공정과 복지를 넘어 위대한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라!


최초의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국회의원 양향자가 전하는 대한민국 미래전략보고서. 지난 2019년 발생한 일본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건, 2021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불거진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 숨은 역사적·기술적·경제적 원인과 향후 이 갈등이 대한민국을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갈지 그 현상과 전망을 담았다.
양향자는 코로나19 이후 반도체를 비롯해 4차산업 관련 세계경제전쟁이 극렬히 전개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불가역적인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복지를 넘어 ‘도약’의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는 그 방안인 ①산업기술 관련 정부 콘트롤타워, ②기술인재 육성, ③차세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비전 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출판사 서평

“과학기술 패권국가 대한민국의 길이 여기 있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국회의원 양향자가 전하는 국가 미래전략보고서다. 양향자는 2019년 한일 무역분쟁 당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으로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끌었고, 2021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촉발된 ‘미·중 반도체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은 의 수립을 주도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국회의원 개인의 자서전이나 선거용 홍보 서적이 아닌, 정치권 유일한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지금, 국민과 정치인 및 관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도체와 미래산업에 관한 정보와 전망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반도체 전쟁에 관한 백서이자,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이며,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서이다.
양향자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도약’으로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1기 정부의 목표가 ‘개혁’이었다면, 2기 정부의 목표는 ‘도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약의 핵심은 경제성장이고, 그 방법은 미래기술이며, 그 시작은 기술을 아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법률가와 행정가가 이끌었던 정치와 국정의 중심에 엔지니어와 과학자, 산업인들이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는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의 안방으로 불러들였는지, 중국이 왜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기술 개발에 목숨을 거는지, 2019년 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정밀 타격했는지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고, 지금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도 설명한다. 그리고 인류사와 세계사를 바꾼 기술패권 전쟁의 역사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2부 <과학기술이 정치를 이긴다>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인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청년들이 비트코인, 단기 주식투자 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지금 그들이 처한 비루한 현실, 그리고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문제에 담긴 청년 분노의 본질을 살펴봤다. 청년들이 살아갈 장래가 얼마나 암담한지를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이 바꿔놓은 재미있고 신기한 세상의 풍경을 소개하고, 과학기술을 아는 정부와 지도자가 왜 필요한지도 설명했다.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재집권 전략’ 부분에는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과 일찍부터 야당에 의해 집중 공격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의 ‘복지확대론’의 방패와 무기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담았다.
3부 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 다음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를 담았다. 경제성장을 이룰 산업발전, 이를 가능케 할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정 운영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산업과 기업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도 설명했다.

추천사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초고를 읽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책은 정치인이 쓴 ‘정치서’라기보다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쓴 ‘정책서’이기 때문이다. 한평생 정책연구에 천착해온 학자로서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바야흐로 정책이라고 하는 책상 위의 설계도가 양향자 의원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서, 민생과 국익에 직접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김태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는 과학 논쟁의 역사 없이도 어느 정도는 ‘과학’적 높이를 이루었다. 이제 생활의 과학화, 정치의 과학화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전략적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단계 도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앞뒤의 사정이 이러하니,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짜려고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출간한 양향자 의원이 든 깃발은 따라가도 되겠다.
최진석|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미래를 관통하는 통섭의 깊이가 학자들의 안목을 능가하는 책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 선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담론과 시대정신을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과학 선도국으로 우뚝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기업인과 전문경영인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정석현|수산중공업 회장

목차

1부. WORLD WAR Ⅲ

01 미·중 반도체 전쟁
“반도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바이든이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을 불렀다|중국에게 반도체는 핵무기다|TSMC로 대만은 중국을 이겼다|세계의 아우성, “반도체 식민지가 될 수 없다”

02 한·일 반도체 전쟁
일본의 한국 반도체 정밀타격|1980년대 미일 반도체 전쟁|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국민과 함께 만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03 반도체 전쟁 한국특별본부
“모든 반도체 회사가 가동을 멈췄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대책특별위원회|이구동성 “인재가 부족하다”|K-반도체 전략으로 완성하다

■ 기술패권, 역사를 바꿨다
기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나눴다|서양의 기술에 무너진 동아시아|중국의 중체서용, 일본의 화혼양재|대한민국의 초단기 압축 성장|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핵심은 기술력

2부. 과학기술이 정치를 이긴다

01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
청년들에게 세상은 허망하다|6.25 이후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양극화의 단상, 부도 재능이다?|청년들이 불공정에 분노하는 진짜 이유

02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 보고서
팬데믹 이후 전통 강자의 쇠락|고령화 속도, 빨라도 너무 빠르다|양극화의 심화, 호모 플루티아 사회로|3만 달러의 늪에 빠진 수축사회|기술, 기술 그리고 기술

03 과학기술을 아는 리더십
과학기술이 복지고 과학기술이 공정이다|시진핑과 메르켈의 공통점|엔지니어·창업자·CEO의 1인 3역|국회에 엔지니어가 없다|정치 과잉 시대의 부작용

04 더불어민주당 재집권 전략
2021 시대정신, 도약!|그날, 국민은 우리에게 능력을 물었다|전략의 메인 퍼즐, 경제|복지확대론과 경제성장론의 두 바퀴

■ “최고위원을 사퇴해야겠습니다.”

3부. K-테크 2027

01 한국경제에 필요한 4가지
역동성과 도전정신|예측 가능성 확보|과도입법 해소|민관협력

02 콘트롤타워, 산업기술부총리
또 하나의 노무현 정신, 과학기술|과학기술계 원로들의 부탁|“이 전쟁을 누가 지휘합니까?”|산업기술부총리, COO가 필요하다

03 넘버원 인프라, 인재 양성 프로젝트
4차산업혁명, 사람이 필요하다!|미·중·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인재 양성으로 성장한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을 위한 4가지 제언

04 날자 대한민국, K-테크 2027
빅3 맏형, 차세대 반도체|미래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바이오헬스는 경제이자 안보다|다음 정부 5년이 국운을 가른다

■ 과학기술인에게 보내는 편지

부록_ 과학기술 관련 인터뷰와 칼럼

본문중에서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있은 지 2년, 예상대로 일본의 경제 공격은 한국 반도체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 2020년 7월,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100대 품목에서 338개 이상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 등 빅3 산업에 2021년 2조 원 규모를 투자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8월 15일, 전쟁과도 같은 시급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는 많은 국민에게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날의 연설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한일 경쟁 역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바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_「한·일 반도체 전쟁」 중에서

중국은 우주 굴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굴기, 블록체인 굴기 등 미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담대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기술 굴기에 천착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과학 기술’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것은 그가 역사관, 세계관을 형성할 젊은 시절, 과학(칭화대 화학과)을 전공한 공학도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시진핑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사실상 EU를 이끄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공학도였다. 라이프치히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까지 받았다. 2005년부터 4선 연임으로 독일 총리를 맡은 그는 2010년경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대표되는 메르켈의 전략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인터넷 기업과 기술, 산업을 육성시켜 제조업 강국 독일의 위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술을 잘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래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한다. 특히 국회에 더 많은 엔지니어와 산업계 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많은 국회의원이 각종 경제·산업·기술 정책을 논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_「과학기술을 아는 리더십」 중에서

어렵게 이뤄진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 들어 사라지고 말았다. 이유는 ‘실용’이었다. 행정부의 모든 부처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마당에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부총리급 과학기술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명분이었다. 당장 과학기술계가 들고 일어나 폐지를 반대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고집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총리 폐지뿐 아니라 과학기술부를 해체했다. 그리고 그 기능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로 분산시켰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 R&D 사업에 관한 기획·평가·예산 배분권을 기획재정부로, 산업기술 개발업무 등은 지식경제부로, 기초과학 육성업무와 고급인력 양성업무는 교육과학부로 이관했다. 명백한 퇴행 개편이었다. 이를 두고 한 언론은 “실용이 과학을 죽였다”라고 썼다.
2012년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자신의 핵심 국정 철학이자 경제기조인 ‘창조경제론’의 전면에 내세웠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를 떠올리며 반기는 사람이 많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과학기술 전담 행정부처’와는 거리가 있었다.
_「컨트롤타워, 산업기술부총리」 중에서

반도체 세계대전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돌발 전쟁이 아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2020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 전조가 있었다. 두 사건 모두 단순한 일회성 다툼이 아닌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때까지 오래 싸울 수밖에 없는 장기전이다. 반도체 산업 국가전략 마련, 산업·기술·통상 전략을 총괄할 산업기술부총리 체제 도입, 3+1협의체(당·정·청+경제계) 출범 등을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해온 이유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과학기술 패권은 신(新)식민주의다. 여기서 패배하면 그 짐을 다음 세대가 모두 짊어지게 된다. 식민지에서는 젊은이들의 희생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 짓밟히고 기술 강국에 유린당한 처참한 역사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_「날자 대한민국, K-테크 2027」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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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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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화순에서 태어났다. “가족을 부탁한다”며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 광주여상에 진학했고, 졸업하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취직했다.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공부해 차별을 넘고 한계를 극복하며 말단 연구원보조에서 입사 28년 만에 삼성의 별이라는 상무에 올랐다. 언론은 여성·학벌·지역을 이겨낸 성공신화라며 찬사를 보냈고, 정부는 김영란 대법관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멘토’로 선정해 청춘들의 꿈을 응원케 했다.
2016년 삼고초려 끝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잡고 정치계로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입당 날, 문 대표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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