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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경영 - 저작권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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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연극·뮤지컬·무용 분야의 예술경영 실무자들이 공연계약을 위해서 사전에 숙지해야 할 저작권지식재산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은 이전의 초판에서 누락된 5개의 국내판례를 추가한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발레와 빛의 소리 外', '얌모 얌모', '뿡뿡이', '위대한 캣츠비', '엇디하릿꼬' 사건 판례를 추가로 담아 해설하였다.

1부에서는 국내와 미국에 있었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판례를 요약, 정리하고 해당 사건들이 주는 시사점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저자의 논문 및 기고문들을 엮어서 정리한 내용으로, 공연예술이 유통되는 현장에서 부딪치는 저작권·지식재산권의 문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연극저작물에서 저작권보호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은 누구인가? 공동창작에서 창작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저작권 계약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공연단체에 고용되어 만든 저작물은 누구의 소유인가? 다른공연·같은 제목의 공연들은 공존이 가능한 것인가? 공연제목은 저작권보호가 되는가? 등과 같은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창작자들 간에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담고 있다.

출판사 서평

저작권제도가 모든 종류의 저작물에 일괄적으로, 혹은 세심하게 적용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공연예술만의 특성을 고려한 고민과 연구가 이어져야하는 현실에서 본 저서는 그러한 관심과 이해를 자극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책이다. 공연제작에 있어서 저작권(지적재산권)침해 방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복제된 영상 등을 통해서 공연표현양식을 모방하는 형태, 다른 프로덕션에서 활동했던 실연자를 고용해서 그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표현기법을 실연자의 기억을 통해 복원해서 사용하는 행위, 함께 작업했던 실연자들이나 작가들을 작업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 후 기존의 창작기여분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함께 작업하던 공연단체가 분리, 해체된 후에 기존에 함께 작업했던 창작을 서로간의 합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창작결과물에 대해서 합당한 성명표시 없이 작품을 홍보·공연하는 행위, 허락을 구하지 않고 공연을 녹화·재생·보급하는 행위, 동일·유사한 공연제목아래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공연을 하는 행위(부정경쟁행위) 등이 해당된다. 본 저서는 이러한 공연현장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공연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공연예술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저작권에 관한 이해 및 공연계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번 쯤 이 책을 읽어볼 수 있기를 권장한다. 또한, 현장에서 공연기획 실무자들 역시 본 저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공연계약에 임한다면 창작자들과의 계약에서 상호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협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저서는 특히 공연예술현장에서 일하면서 연구하는 연극인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공연생태계의 이해와 더불어 쉽게 읽힐 수 있는 저작권분야 저서이다.

목차

머리말
1부 - 판례 요약 및 시사점
(국내판례)
사랑은 비를 타고 ………………………………………………1
친정엄마 …………………………………………………………6
정약용 프로젝트 ………………………………………………11
드로잉 쇼 ………………………………………………………14
난타 ……………………………………………………………17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21
어린이 캣츠 ……………………………………………………26
예술의 전당 ……………………………………………………32
별이 빛나는 밤에 ……………………………………………36
미소 ……………………………………………………………40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47
품바 ……………………………………………………………50
샤이보이 ………………………………………………………53
왕의 남자 ………………………………………………………57
신데렐라 ………………………………………………………60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63
발레와 빛의 소리 外 …………………………………………66
얌모얌모 ………………………………………………………70
뿡뿡이 …………………………………………………………75
위대한 캣츠비 …………………………………………………78
엇디하릿꼬 ……………………………………………………82

(미국판례)
Moms Mabley……………………………………………………86
Much Ado About Shakespeare 外 …………………………89
Rent ……………………………………………………………93
Nut Crackers……………………………………………………96
Martha Graham…………………………………………………100

2부 - 논의와 연구
연극저작물? 뭣이 중헌디? …………………………………………108
연극‘공동창작’에서의 저작권문제………………………………119
공연제목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정책 제안 ………………123
미국 뮤지컬 산업 연구 - 미국 공연예술분야 조합의 형성과
권익신장에 관한 연구 - ……………155
무용저작물의 저작권법상 쟁점과 창작 현장의 관습 …………………176
무용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일 고찰 ………………197

본문중에서

(88~102쪽)

연극저작물? 뭣이 중헌디?
- 연극저작물의 범주와 개념, 그리고 실제적 개선에 관한 전망 -

들어가며
‘연극’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은 연극인들의 평생 숙제이자, 고민의 즐거움을 위한 화두이며, 연극인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묻는 질문이 될 것 같다. 그러한 고민의 한 갈래로써 저작권 논의 속에 들어가서 연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연극계 안에서 고민하는 연극과 저작권법제 안에서의 연극은 달랐다.
연출자는 창작자가 아니고 실연자이며, 연극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창작들은 분리해서 이용가능한 방식으로 결합되어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가 보고, 현실적으로 연극저작물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며, 연극제작 현장 속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저작권법에서의 ‘연극저작물’의 범주와 개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예시에서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을 들었으므로(제4조 제1항) 공연예술에 속하는 예술작품들은 연극저작물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여기서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라 하면 연극·무용·무언극의 표현형식이 아닌, 그 외의 공연예술을 포함하는 것이고, 미래에 출현하게 될 다양한 연극저작물들이 포함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극저작물에는 연극, 무용, 오페라, 뮤지컬, 마임, 인형극, 가면극, 퍼포먼스, 거리극, 카바레, 서커스 등과 같이 기존에 알려진 공연 장르들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공연을 녹화하여 재생하는 것 역시 연극저작물이 된다. 게다가 다양한 표현매체들의 혼합이 일어나고 예술 장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표현양식들이 날이 갈수록 출현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미술관에서의 회화를 소재로 한 공연이나 음악회에서의 음악연주와 결합된 공연, 영상 매체와 연기자의 육체적 표현의 결합이 이뤄지는 가상현실로써의 퍼포먼스, 증강현실로써의 퍼포먼스 등과 같은 새로운 공연표현 양식도 연극저작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극저작물’이 무용과 무언극을 포함하고 있으며, 희곡이 포함되는 어문저작물과는 별도로 구별해 놓았다. 연극저작물에 무용과 무언극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연극저작물을 인간의 행동에 의한 표현이라고 인식한 까닭이다.
국내에 번역·소개되어 있는 몇몇 국가들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연극저작물이 독립적인 개념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다른 장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로 나눠서 연극저작물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면 〈표〉와 같다.
국가마다 연극저작물을 인식하는 범주가 다른 것은 그들의 공연예술적 전통과 동시대 공연예술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으며, 각국이 겪은 공연예술 관련 저작권 사건들의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
연극저작물의 범위 및 용어
미국
연극저작물(수반되는 음악 포함), 무용은 별개의 저작물
영국
연극저작물(무용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이 포함)
일본
무용 또는 무언극 저작물(연극저작물 개념 부재함)
중국
예술저작물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가 포함)
노르웨이
연극저작물 (무용·라디오극 포함)
덴마크
음악 또는 연극저작물(문학·예술작품 포함)
스웨덴
음악 또는 연극저작물
핀란드
연극저작물
대한민국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표〉 각국의 연극저작물 범위 및 용어
위의 각 나라의 용어들은 연극을 구성하는 인접예술장르들을 포괄하는 범위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결국은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인간의 행동’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이라는 것이 그 개념의 중심에 있다.

통합적 용어 제안, 공연예술저작물
국내의 저작권법 관련 글들 가운데 영어의 ‘dramatic works’를 지칭하는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를 보았다. 때로는 미국의 법 개념에 의하여, 희곡, 텔레비전 드라마를 위한 대본, 시나리오, 소설을 아우르는 극적 구조(dramatic composition)를 갖는 모든 어문저작물을 의미했다. 이것을 ‘연극저작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극적저작물’, ‘극저작물’이라고 하기도 했으며, 또 반대로 우리 법에서의 연극저작물을 곧바로 ‘dramatic works’라고 옮겨 사용하기도 했다. 기존에 연극저작물에 관한 고민과 연구가 없었기에, 이러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이 저작권법 서적들 가운데 산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면을 통해 용어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한다. 불가피하게 원론적인 개념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여겨, 다소 연극개론적인 언급일 수 있어도 논의를 위해 약간의 서술이 필요하겠다.
연극이란 무엇인가? ‘drama’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의 도리아 지방의 방언인 ‘dran’이라는 언어에서 유래하였다. 그 뜻은 ‘행동하다’로 연극의 개념이 인간의 행동을 모방한 예술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theatre’라는 말은 ‘theatron’이라는 ‘관람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연극이 원시 종합예술의 제의적 형태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행위하는 자와 그것을 지켜보는 자가 분리되면서 볼거리와 객석이 생겨남으로 인해 생겨난 용어다. 결국, drama는 주로 희곡을 지칭하며, theatre는 공연인 연극을 말한다. 연극저작물이 인간의 행동을 통한 표현에 중점을 두어 개념이 정의되는 것은 옳다. 어원상으로도 그렇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연극의 표현 매체와 대상은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무용계는 무용저작물이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에 외국의 예를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무용과 연극의 장르상의 차이로 인한 불만일 것이라고 짐작이 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무용과 연극을 구분지어서 따로 개념화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미학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공연예술계는 이미 장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매체 간의 혼융이 이뤄진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용과 연극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에는 뒤쳐지는 생각이 아닌가 여겨진다. 대표적인 예로 피나바우쉬의 “탄츠 테아터(Tanz/Theater)”, 창극 발레, 발레 뮤지컬과 같은 장르가 무용과 연극의 경계를 허물고 있지 않은가?
연극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연극적 저작물’이라고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논의가 다른 지면에도 있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현재 여러 다른 나라의 경우나 우리나라나 ‘연극저작물’이 비단 연극 장르만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온 지적인 것 같다. 필자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만, 무용계의 불만도 해소할 겸 공통의 개념에 묶을 수 있는 ‘공연예술 저작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며 제안한다.
더불어 영어 번역상의 용어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극적저작물 또는 극저작물: dramatic works, 드라마적 구성을 갖는 모든 종류의 허구적 저 작물이면서 어문저작물 공연예술저작물: performing art works, 인간의 행동에 의한 표현이 중심이 되는 저작물로 서 표현의 주체가 인간의 대체물이어도 무관하며, 라이브공연과 그것의 재생·반복 가능한 형태를 포함하는 저작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대체물’이란 인형, 사이보그, 하이퍼 액터 등 인간의 이미지를 대체·연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라이브공연을 녹화·재생하는 형태의 영상을 상영하는 경우도 공연예술저작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연예술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을 구분은 명확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이 두 저작물 형태가 전혀 다른 유통 규모와 방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공연예술저작물’의 개념은 동시대 공연예술의 존재 양태와 변화의 추이를 살피면서 그 범주와 개념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서 공연예술저작물의 저작자와 권리범위를 확정시켜 나가는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연극저작물과 관련한 저작자, 권리범위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합저작물 개념이다.

결합저작물, 문제점과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

우리 판례의 태도는 뮤지컬과 오페라, 무언극의 경우 ‘결합저작물’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개념은 대표적으로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의 판결에서 보여주었다. “‘뮤지컬’은, 악곡, 가사, 안무, 무대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예술로서, 수 개의 저작물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창작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각 저작물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는 공동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이 아닌 소위 ‘결합저작물’로서 악곡, 가사 등에 관한 개별적 저작권이 성립하고 그들 개별 저작물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이다. 결합저작물은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별 창작의 기여분이 각각의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즉 제작자와 창작자 간에 저작권에 대한 양도 계약이 없이는 제작자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뮤지컬에서 극작가, 작곡가, 작사자만 명백히 저작자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 저작자로 인식된다는 뜻은 후속 공연 시마다 매번 저작권료를 지불받는다는 뜻이다. 그 외 저작자로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은 작업에 대한 일회성의 댓가만 받고, 후속 공연에 대해서 그들의 창작이 재사용 된다 해도 최초 창작에 대한 보상 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출자, 무대미술가, 안무가가 그 예다. (안무가는 무용)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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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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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 0권

상명대학교에서 연극학부를 거쳐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석사 논문으로는 “雜戱의 공연미학 연구”(2004), 박사 논문으로는“공연 예술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연극연출을 중심으로- ”(2009)가 있다.
2007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 교양?전공심화 강의를 지속해 왔다.(상명대, 인하대, 경희대 등)
주된 연구 분야는 ‘공연예술경영과 지식재산권’, ‘연극교육’ 등 공연예술이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대중적 향유에 관한 부분이다. 1999년 제7회 젊은연극제 〈스카팽의 거짓놀음〉을 연출하였고, 2000년 국립극장 시원문화축제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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