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飛上 비상 감정평가사 법전 :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법전[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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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

  • 편저 : 여지훈, 이현진
  • 출판사 : 윌비스
  • 발행 : 2021년 05월 01일
  • 쪽수 : 78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6618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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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2021년 3월까지의 제정 및 개정된 최신의 법규를 수록하여, 곧 다가올 2021년 제32회 시험과 2022년 제33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판에서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범위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인 3법 외에 다른 법률들은 필수 조문만 수록하였습니다.
3. 조문별 중요도를 표기하여 수험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습니다. 본 법전에 실린 많은 법조문 모두를 동등한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조문에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4. 반드시 공부해야할 주요 판례를 수록하여 보다 친숙하게 판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 숙지와 암기가 쉽도록 두음을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6. 공부하기 편리한 법전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법규의 최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그 하위 법규를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을 위한 법전입니다. 따라서 법전을 구성하는 법령과 규정 등은 감정평가사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수록하였고, 법전의 체계와 내용 구성 또한 효율적인 수험공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3월까지의 제정 및 개정된 최신의 법규를 수록하여, 곧 다가올 2021년 제32회 시험과 2022년 제33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판에서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범위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인 3법 외에 다른 법률들은 필수 조문만 수록하였습니다.
3. 조문별 중요도를 표기하여 수험공부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습니다. 본 법전에 실린 많은 법조문 모두를 동등한 수준으로 공부할 수는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한 조문에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하여야 합니다. 조문 좌측으로 중요도에 따라 별모양을 , , 표기하였으니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반드시 공부해야할 주요 판례를 수록하여 보다 친숙하게 판례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법조문에 해당하는 판례를 조문 바로 아래에 위치시켜 이해가 쉽도록 하였으며, 판결요지 등 핵심만 요약하여 간결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판례번호도 기재하여 판례의 자세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번호에 기재된 약어는 대판(대법원 판례), 헌재(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5. 숙지와 암기가 쉽도록 두음을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법조문을 정확하게 답안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두음에 따른 암기가 필수입니다. 감정평가사 수험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두음을 위주로 하여 새로운 조문의 경우에는 보다 암기가 쉬운 두음을 개발하여 표시하였습니다.
6. 공부하기 편리한 법전 체계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법규의 최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그 하위 법규를 바로 다음에 위치시켜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 스스로 상위 법규와 연결시키기 힘든 훈령, 고시, 지침, 매뉴얼 등을 체계적으로 배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자주 보아야할 법규는 색인의 색을 달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책이 모든 수험생의 합격에 밑거름이 되길 기원하며,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최인종 부원장님과 담당자님 및 관계자 여러분,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선후배 동료 감정평가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편저자 여지훈,이현진 드림

목차

01 CHAPTER 헌법, 행정법

01 대한민국헌법 2
02 행정기본법 8
03 행정소송법 24
04 행정심판법 40
05 행정심판법 시행령 66
06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80
07 행정절차법 84
08 행정절차법 시행령 108
09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120
10 행정대집행법 124
11 국가배상법 126

02 CHAPTER 감정평가법

0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36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0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4
0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94
05 감정평가 실무기준 214
05-1 구분소유 부동산의 용도별 개별요인 278
06 감정평가 실무매뉴얼-임대료 감정평가편 282
07 감정평가 실무매뉴얼-담보평가편 306

03 CHAPTER 토지보상법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26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0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2
04 감정평가 실무기준(보상평가) 456
05 토지보상평가지침 480
05-1 공익사업별 사업인정고시 의제일 및 사전 공고 또는 고시 절차를 규정하고있는 관련 법령 542
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48
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550
0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52
09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6
10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0
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562
12 송전선로부지 등 보상평가지침 564
13 광업권보상평가지침 576
14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584
15 감정평가 실무매뉴얼-어업권 등 보상평가편 592
16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606
17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620

04 CHAPTER 부동산공시법

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626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4
0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76
04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684
05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 692
06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712
07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기준 720
08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기준 728

05 CHAPTER 그 밖의 법령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38
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62
03 국유재산법 764
04 국유재산법 시행령 766
0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768
0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4
0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780
08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 784

저자소개

여지훈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편저서 [飛上 비상 감정평가사법전]

이현진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편저서 [飛上 비상 감정평가사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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