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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사례연습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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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2판 머리말
변호사시험의 출제나 특강의 경험을 통해 기존에 나온 국제법 교과서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는 적합하지 않고, 많은 수험생이 활용하고 있는 수험교재 역시 오류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는 집필자 7인이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을 공동으로 지난 2018년 출간한 바 있다. 그 후 동 저서를 활용하여 강의 등을 진행하면서 지적된 사항들, 특히 전체적인 저서의 장(章)별 통일성과 내용의 대폭 수정, 그리고 다소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하여 이번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더욱이 올해 변호사시험 10회를 거치면서 점차 정형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현실감있게 수험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고민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변호사시험에서의 국제법의 준비는 항상 한국의 국제법 현안에 대한 관심을 기본으로 한다. 기본적인 강론과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준비에 최적화한 동 저서만을 숙독한다면 국제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수험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한정된 시험범위에서 출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 저서를 통해 한국에서 국제법이 운용되고 있는 최소한에 대한 이해와 국제법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공동집필임에도 불구하고 수정 원고의 교정 및 편집, 재편집 작업에 있어 경희대 박언경 박사와 전북대 이세련 교수의 세심한 검토가 큰 도움이 되었음에 대해 다른 집필자 모두는 특별한 고마움을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출간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의 연구기금에서 지원을 받았음을 밝히고, 끝으로 초판에 이어 동 저서의 개정판 출간에 협조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2021년 4월
집필자 일동

목차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6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0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39
제4부 일반규정 49
실전연습 51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83
제1부 총강 88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92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04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13
제5부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116
실전연습 125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57
제1부 기본원칙 164
제2부 일반적 예외 183
실전연습 198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29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7
부 록 ∥36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36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77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02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3회, 6회, 8회)
사법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객원교수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대한국제법학회/한국국제경제법학회/국제법평론회/한국안보통상학회 이사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상임이사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회, 4회, 7회, 10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역임
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DILA-KOREA) 회장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7회, 10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부회장 등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7회, 9회)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출제위원 역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부회장 등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1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역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역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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