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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 DIME 분석과 삼벌 구상[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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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조성렬
  • 출판사 : 백산서당
  • 발행 : 2021년 04월 05일
  • 쪽수 : 47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7327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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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장?11

1
북한의 체제와 국가전략 - DIME 분석

제1장 정보(I) : 북한 체제와 대북 정보
Ⅰ. 대북 기본정보로서의 체제 내구성과 국력 평가?25
Ⅱ.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평가와 변수들?27
1. 북한 체제의 내구성: 총괄적 평가?27
2.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 분야별 평가?32
Ⅲ. 북한의 국력 평가와 도전과제?43
1. 북한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부족?44
2. 경제력: 대북 경제제재 지속과 자력갱생의 한계?49
3. 군사력: 재래식전력의 열세와 비대칭전력 강화?60
Ⅳ. 북한 정보실패의 위험과 정책 시사점?67

제2장 경제(E) : 북한의 경제와 자립경제 전략
Ⅰ. 북한경제의 3중고와 머나먼 자립경제?71
Ⅱ.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과 경제력 건설?74
1. 북한 경제제도의 특징?74
2.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 추진과 점진적 시장화?78
3.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88
Ⅲ. 김정은 정권의 체제정비와 국가경제 5개년 전략?97
1. 병진노선과 유엔안보리 제재 심화(2016.1~2017.12)?97
2. 경제건설 총력노선 채택과 제재완화 시도 (2018.1~2019.2)?102
3. 경제제재 정면돌파전 구상과 좌절(2019.3~2020.12)?106
Ⅳ. 미?중 전략경쟁 시대 북한 자력갱생 전략의 변용?116
1. 제8기 당대회의 경제노선과 경제전략?116
2. 제8차 당대회의 재정 정책 및 외화벌이 대책?124
3. 대외경제전략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가능성?128
Ⅴ. 북한 자력갱생 전략의 한계와 정책시사점?135

제3장 외교(D) : 북한의 외교와 자주외교 전략
Ⅰ. 북한의 ‘작은 나라’ 인식과 자주외교?139
Ⅱ.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과 외교전략?141
1. 북한의 피포위 의식과 탈피 노력?141
2. 북한의 공식적인 외교정책 이념?144
3. 북한 외교전략의 3대 방향?148
Ⅲ. 탈냉전기 북한의 선군 외교와 강대국 외교전략?156
1. 북한의 핵무력 개발과 선군 외교 노선?156
2. 김정은 정권의 외교관계와 대미, 대일 전략?160
3. 김정은 정권의 외교관계와 대중, 대러 전략?167
Ⅳ.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북한의 미?중 외교?174
1. 미?중 전략경쟁과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174
2. 북?미 협상을 전후한 북한의 중국 접근?179
3.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북한의 대미 전략?184
Ⅴ. 북한의 갈지자(갈‘之’字) 외교와 정책시사점?190

제4장 군사(M) : 북한의 군사와 자위국방 전략
Ⅰ. 북한의 자위국방과 공세적 전환?193
Ⅱ. 북한의 자위국방 노선과 군사력 건설?196
1. 북한군의 성격과 사명?196
2. 북한의 군사기구와 군사지휘구조?198
3. 북한의 국방개념 변화와 군사력 건설?202
Ⅲ. 북한의 핵 독트린과 핵?미사일 태세?209
1. 북한의 핵 독트린과 조건부 핵 선제불사용 정책?210
2. 북한의 핵 태세: 핵 지휘통제체계와 표적설정 정책?214
3. 북한의 핵전략과 전환 가능성: 촉발, 확증보복, 비대칭확전?220
Ⅳ. 북한의 재래식?핵무기 배합 군사전략?226
1. 북한의 신형 전술무기 개발과 실전배치?226
2. 북한의 핵?미사일 지휘부와 미사일 벨트?233
3. 북한의 새로운 군사전략: 재래식?핵 배합 군사전략?239
Ⅴ. 북한의 안보딜레마와 정책시사점?250

2
북한체제의 전망과 삼벌(三伐) 전략 구상

제5장 삼벌(三伐) : 북한의 국가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Ⅰ. 북한의 국가전략과 삼벌(三伐) 구상?255
Ⅱ. 김정은 체제의 3가지 미래 국가상과 전망?259
1. 핵 없는 개도국가와 연착륙?260
2. 핵 가진 실패국가와 경착륙?262
3. 핵 가진 불량국가와 난비행?265
Ⅲ. 북한 체제의 난비행과 위협 대비?269
1. 벌모: 경제사회적 대비?269
2. 벌교: 외교적 대비?271
3. 벌병: 군사적 대비?275
Ⅳ. 북한 체제의 경착륙과 리스크 관리?282
1. 벌모: 경제사회적 관리?282
2. 벌교: 외교적 관리?285
3. 벌병: 군사적 관리?289
Ⅴ.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위하여?292

제6장 벌모(伐謀) : 북한 연착륙을 위한 경제 해법
- 북한경제의 출구전략과 국제경제체제 편입 -
Ⅰ. 자력갱생 전략은 북한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나?295
Ⅱ. 북한경제의 3단계 출구전략?298
1. 북한경제의 출구전략 제1단계?299
2. 북한경제의 출구전략 제2단계?302
3. 북한경제의 출구전략 제3단계?305
Ⅲ. 북한경제의 국제경제체제 편입 추진방안?308
1.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유형?308
2.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절차?310
3. 미국의 대북제재 보류 및 해제 절차?314
Ⅳ.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경제재건자금 지원 조건?320
1.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조건과 절차?320
2. 북한의 IMF 가입조건 및 자금지원 종류?327
3. 국제금융기구의 사업 범위와 북한의 자금 수혜 조건?329
4.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절차(Project Cycle)?335
Ⅴ.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단계적 조치?339

제7장 벌교(伐交) : 북한 연착륙을 위한 외교 해법
- 한반도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모색 -
Ⅰ. 동력 잃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대안은 있나?345
Ⅱ.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새로운 북핵 해법의 모색?348
1. 바이든 행정부의 군비통제 방식과 북핵 문제?348
2. 북한 핵문제와 이란 핵문제의 비교?351
3. 이란 핵합의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354
III.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기본방향?357
1. 단계적 비핵화와 영변 핵단지의 동결?폐기?357
2.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가역성(reversibility) 보장?360
3. 신고와 검증 문제: 확률론적 검증체계의 도입?364
IV.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 : 로드맵?371
1. 예비단계: 위협감소와 신뢰구축?371
2. 제1단계: 동결과 비확산?376
3. 제2단계: 핵물질 시설 해체, 핵탄두 시범적 해체?381
4. 제3단계: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384
V. 핵무기 없고 핵위협 없는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387

제8장 벌병(伐兵) : 북한 연착륙을 위한 군사 해법
- 한반도 평화의 두 가지 길과 군비통제 -
Ⅰ.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395
Ⅱ.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완화?398
1. 한반도 평화의 두 가지 길?398
2. 한반도 평화 3단계론과 군사적 과제?403
Ⅲ.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의 추진 배경과 경과?407
1. 남북한 군사충돌의 유형과 흐름?407
2.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 경과와 논의?411
3. 현 단계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과 이행실태?416
Ⅳ.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비통제 방향?422
1.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군사력 상황?422
2.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과 딜레마?427
3.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 방향?433
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비통제의 과제?440

▷ 참고문헌?445
▷ 찾아보기?461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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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일본 도쿄대학교 대학원과 게이오대학교 법학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전 국제문제조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공저)[한반도평화체제: 한반도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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