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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인사팀장과 팀원 장대리가 함께 만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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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채용 및 근로 계약관리
Q. 근로계약서는 도대체 뭐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11
Q.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같은 근로계약 서식을 사용해도 될까?• 13
Q. 노인요양센터 운전기사 취업희망자에게
3일간 무급의 체험 봉사 계약을 제안했다면?• 18
Q. 정규직 사원의 육아휴직 대체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으로서의 파견사원?• 21
Q. 공채 대신 등장한 채용연계형 인턴 방식?
채용담당자가 고민할 문제는?• 26
Q. 자녀 취업의 간절함을 악용한 ‘취업 알선 금품수수’는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 28
Q.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나?• 35
Q. 채용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인사팀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문서는?• 37
Q. 요즘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을까?• 40
간단한 근로계약서 관련 Q&A

「2장」 급여 및 보상관리
Q. 대기업 연봉을 받는 직원이 최저임금 위반에 걸릴 수 있나?• 47
Q.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51
Q. 매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닌가?• 57
Q. 포괄임금제 운영을 이유로 실제로 근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안 주는데 그래도 되나요?• 62
Q. 포괄임금제가 무효인 경우 체불임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 65
Q. 공기업은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도 포함된다고? 민간기업은?• 67
Q. 팀장님이 퇴근하라고 해도, 회사에 남아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까?• 70
Q. 코로나 19 확진자가 근무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3
Q.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무급 휴직이 정당한가?• 76
Q. 경영악화,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노사 간 합의로 임금 반납할 수 있나요?• 78
Q. 노조의 동의 없이 인사평가에 따른 저성과자
연봉 삭감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 81
Q. 연봉(삭감) 계약서 작성을 직원이 계속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되나요?• 85
Q.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어떻게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 87
Q. 임금이 소급인상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소급하나?• 90
Q. 회사 그만둔 지 1주일이 지나도 미지급 급여를
안 주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92
간단한 휴업 및 급여 관련 Q&A

「3장」 근로시간 관리
Q.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은 뭘까?
왜 항상 법적 분쟁의 중심에 있을까?• 99
Q. 버스 운전사의 버스 운행 후 다음 배차까지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 102
Q.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여전히 헷갈리는 출장 중 이동 시간• 105
Q. 업무상 외근하는 영업사원의 근태관리는 영원한 고민거리?• 109
Q. 회사 정책상 인정받지 못한
연장근로도 입증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112
Q. 근무제도 변경 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115
Q.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특례업종은 뭐가 있을까?• 117
Q.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초과 근로 가능?• 120
Q. 감시·단속 근로자는 주 52시간을 초과 근로할 수 있을까?• 123
Q. 감시·단속 근로 고용노동부 승인율은? 그리고 승인 절차는?• 126
Q. 고용노동부의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을까?• 134
Q.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 140
Q. 근로시간제도의 도입 현황과 제도 도입 시 문제점은?• 144
Q. 코로나 시대 갑자기 등장한 재택근무 도입할까? 말까?• 153
Q. 재택근무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실시 가능할까?• 156

「4장」 휴식 관리(휴게, 휴일, 연차휴가)
Q. 휴게의 법적 기준은 뭘까?
근로시간 8시간과 1시간 휴게의 의미는?• 161
Q. 휴게를 꼭 1시간 연속으로 부여해야 할까?
근무시간 끝나고 줘도 상관이 없을까?• 164
Q. 자유롭게 이용 못 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입증하면 급여로 받을 수 있나?• 166
Q. 주중에 조퇴를 한 직원에게 주휴일을 줘야 하는지?• 168
Q.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 된다고?• 170
Q. 관공서 공휴일 확대로 얼마만큼의 인건비가 증가할까? • 173
Q. 관공서 공휴일 확대로 인한 인건비 절감 중 휴일 대체는 어떻게? • 175
Q. 연차휴가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가산되나? • 177
Q. 연차휴가 사용을 반려했더니
당일 무단결근한 근로자 징계가 가능할까?• 179
Q.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할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 필요한지?• 181
Q.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서
휴가로 지정한 날, 출장을 다녀왔다면?• 187
Q. 연차휴가를 낼 때 휴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까?• 189
Q. 토요일 출근 강요, 연차 못쓰게 하는 회사는?
노동부 특별감독 대상 포함? 191
Q. 근속 1년 만료 후 퇴직 시 연차 휴가가 26개 발생한다는데?• 194
간단한 휴식 관련 관련 Q&A

「5장」 인력 운영관리
Q. 퇴근 후 유튜버 활동해도 괜찮을까? 징계 사유가 될까?• 199
Q.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징계가 가능한가요?• 202
Q. 비위 사실 제보 조사를 위해 대기 발령하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204
Q. 비위 사실 조사를 위한 경위서 작성을 거부 시
이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까?• 207
Q.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일까?• 209
간단한 인력 운영 관련 Q&A

「6장」 퇴직 및 해고 관리
Q. 해고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219
Q. 해고는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 통보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222
Q. 서면이 아닌 다른 방식의 해고 통보에도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는?• 225
Q. 정리해고의 4가지 법적 기준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한 판례는?• 228
Q.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233
Q.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접수부터 최종 심판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36
Q. 근로자의 이유서와 회사의 답변서가
2~3차례 오고 간 후 진행 절차는?• 245
Q. 서로 간 화해를 하지 않은 경우
심문 회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 248
Q. 3개월만 일해보고 결정한다는 시용 또는 수습은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 252
Q. 합격 통보했지만 근로계약 체결을
안 했는데도 부당해고가 인정될까?• 256
Q. 합격 통보 3일 만에 이루어진 해고 통보는?• 259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여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사례• 261
Q. 55세 이상 근로자의 2년 계약 초과에 따른 갱신기대권 주장 사례• 264
Q.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관련 갱신기대권 주장 사례• 268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화요릿집 배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271
Q. 중화요릿집 배달부가 주장한 2개의 위탁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려면?• 275
Q. 회사의 폐업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77
Q. 근로자가 주장한 해당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보려면?• 280
Q. 사외에서 이루어진 임직원의 ‘취업 알선 금품수수’ 사례• 282
간단한 해고 관련 Q&A

「7장」 비정규직 관리
Q. 비정규직 차별과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291
Q.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백을 둔 근로기간 2년 초과 시
무조건 무기 계약직으로 간주될까?• 294
Q. 비정규직 차별과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298
Q. 사외 협력업체도 불법 파견에 해당될 수 있을까?• 301
Q.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불법 파견 점검을 나온다면 뭘 준비해야 할까?• 304
간단한 비정규직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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