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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을 다시본다 : 국가와 인권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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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최영호
  • 출판사 : 논형
  • 발행 : 2021년 03월 31일
  • 쪽수 : 41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6357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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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52~1965년 ‘평화선’을 규명한다.

이 책은 해방 이전의 한반도 어업 상황, 1945년 일본인 어민의 본국 귀환, 일본인 어선의 맥아더라인 침범,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선포, 1950년대 한일회담과 어업교섭, 그리고 1965년까지의 어업협정 체결과정을 다루고 있다. 1950년대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했으며, 해방 후 한국정부의 해양주권 선포를 둘러싼 외교교섭과 민간인 동향을 다뤘다. 필자는 첫째, 식민지 해방과 국가 독립에 관한 일본인 어민과 한국인 어민과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민간 인식의 차이가 국가 정책 측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논했다. 둘째, 평화선 문제의 배경으로서 일본의 점령종결을 앞두고 독도문제와 일본인 어민의 억류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포에 이르는 정책결정 과정과 함께, 일본어선 나포에 이르는 과정을 영상자료와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넷째, 평화선 선포 이후 일본인 어민의 억류문제와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가통치의 문제점을 밝혔다. 다섯째, 제4차 한일회담 재개의 계기가 된 1957년 상호석방을 위한 외교 각서가 실질적으로 외교관계와 한국인 및 일본인 억류 피해자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실증했다. 여섯째, 1961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국교정상화 협상 과정을 조사하여 한국정부의 일방적 주장인 평화선이 소멸되고 그 대신 한일 외교교섭에 따른 어업협정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정리했다.

출판사 서평

평화선을 다시 본다 : 국가와 인권의 관점에서

이 책은 전반적으로 해방 이전의 한반도 어업 상황, 1945년 일본인의 본국 귀환의 움직임, 1948년부터 단행한 맥아더라인 침범 어선에 대한 나포, 1952년 1월 ‘평화선’ 선포와 한일회담 어업교섭 과정, 그리고 1965년 6월까지의 한일 어업협정 체결 과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약 20년간에 걸친 해방 후 해양주권 국가건설 과정을 외교교섭 측면과 민간인 동향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서론에서는 넓은 시야에서 해양 주권을 둘러싼 식민지 종주국과 신생 국가 사이의 정책 차이로 보아야 한다는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평화선’ 문제를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1950년대 한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연구 중심이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이 책도 ‘구조적인 접근’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평화선’ 문제는 정부 수립 후에 국내사회에서 민족주의에 팽배한 대중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지도자로서는 대체로 내놓았을 주장이다.

다만 이때 독도를 ‘평화선’ 직선기선 안에 끌어들인 문제와 함께, ‘외국인 수용소’에 일본인 어민을 1년 이상 억류한 일,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중노동에 처한 일도 없었고 대체로 ‘평온’한 수용소 생활을 보내게 했던 일, 등은 부분적으로 ‘구조적 문제’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책에서는 종래의 어업관행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본의 수산업자에 대해 신생 한국정부가 주권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본인 어민의 억류라고 하는 비인간적 사건은 독립 국가의 논리와 개별 인간의 생존 논리가 상호 충돌하면서 비극을 빚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와 민간의 ‘역사적 화해’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역사 구조를 깨트릴 어느 국가나 개인도 없다.

이 책은 첫째, 필자는 식민지 해방과 국가 독립에 관한 일본인 어민과 한국인 어민과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고 이러한 민간 인식의 차이가 국가 정책 측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논하고 있다. 과거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부 체제 하에서 관리되던 어족자원 보호에 대한 입장이 해방 이후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와 함께 과거로부터의 관습에 따르기 쉬운 인간의 모순을 한국인 어민은 물론 일본인 어민에서 찾아나가고 있다. 나아가 식민지 해방에 대한 양국 어민의 상호 인식 차이를 맥아더라인 관련 자료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공개된 외교 사료를 통하여, 한일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정부의 기본방침을 양국 어업 담당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둘째, ‘평화선’ 문제의 배경으로서 부산 ‘외국인 수용소’의 발단과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일본 패전 직후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체계적인 일본 귀환과 민간인 권익 보호를 위해 탄생한 「일본인 세화회」는 미군 점령기 내내 일본인의 보호를 위해 활동했다. 이 기구는 38도선 이북 지역을 통과하여 일본으로 귀환해 가는 일본인 전재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를 내걸고 활동했다. 또한 맥아더라인 안에서 일본인 어민을 비롯한 어족자원에 대한 보호 움직임도 강했다는 점을 함께 밝히고 있다. 또한 휴머니즘의 시각에서 ‘외국인 수용소’가 애초에 일본인 부녀자와 아동들의 귀국 대기소로 활용되었다는 점과 ‘평화선’ 선포 이후에 일본인 어민의 일시 대기소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셋째, 한국정부의 ‘평화선’ 선포에 이르는 정책결정 과정과 함께, 일본어선 나포에 이르는 과정을 영상자료와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때 당면한 북한과의 전쟁과 대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정부였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따른 일본의 독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과거 식민지 문제에 대한 해결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국정부의 고뇌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평화선’ 선포 이후 일본 어선의 나포 상황과 일본 어민의 억류 통계를 분명히 하고, 이들을 외교적인 카드로 하여 한일회담의 청구권 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외교 교섭 상황을 다루고 있다.

넷째, 부산 ‘외국인 수용소’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 문제에 대해서 비극적인 역사를 돌아보고 있다. 오늘날 일본사회 일부에서 지나치게 한국을 비하하는 혐한(嫌韓) 움직임이나, 한국사회 일부에서 지나치게 일본을 비난하는 반일(反日) 움직임에 대해서, 이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1950년대에 있어서 일본사회에서 일본인 어민의 억류 상황에 대해 그들의 석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단체 활동을 통해 한국인에 대한 배척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어족자원의 보호를 중시하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일본에 대한 응징과 일본인 어민의 억류를 주장하여 한일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자 했던 움직임들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한일 양국 사회의 양극화 움직임에 따라 일본인 어민 피해 당사자의 견해를 부각시키는 한편, 재일한국인과 재조일본인과 같은 중간자적 존재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논하고 있다.

다섯째, 제4차 한일회담 재개의 계기가 된 1957년 상호석방을 위한 외교 각서 교환이 실질적으로 외교관계와 억류 피해자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실증하고 있다. 이 각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3년 10월 제3차 한일회담에서 교섭이 중단된 이후, 경색된 관계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의 반공전선을 재확인하는 외교적 활동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상호석방 문제는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한일 쌍방의 정책적 이슈가 되었고, 미국은 어업전문가를 포함하여 여러 옵서버를 일본에 파견하여 인도적인 차원의 억류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하고 한국에 대해 회담 재개에 나설 것을 종용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4차 회담의 재개를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의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억류된 재일한국인 문제와 한국의 외국인 수용소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 문제가 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실마리가 된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섯째, 1958년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어업협정의 변화과정을 조사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정부 일방의 ‘평화선’이 소멸되고 국교정상화에 따르는 한일 쌍방의 어업협정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한일회담 속에서도 어업협정 교섭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각서의 이행과정과 4.19혁명 이후 제5차 제6차 회담에서 어업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외교 교섭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순탄하게 진전되지 않는 한일회담 가운데, 어업협정 교섭 중에도 끊임없이 어선의 나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오무라 수용소와 외국인 수용소의 억류 문제는 종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우여곡절 과정을 거쳐 어업 관계자와 ‘평화선’ 관련 전문가에 의한 교섭이 이뤄지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제4차 회담에서 제6차 회담에 이르기까지 회담 자료를 분석하여 막바지 어업협정 교섭 내용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13년간 이상에 걸친 ‘평화선’과 한일회담을 통해 얻어진 어업협정에 대한 재평가, 즉 우리에게 국교정상화 움직임이 무엇이었는지 이를 양국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화선’이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일본인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조장하고, 일본사회도 일본인 어민의 억류라고 하는 구실 아래 한국인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의 현실을 가능한 소개하고, 일본사회 일각에서 혐한 감정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대에 일본인의 억류 피해자 단체와 일본정부가 주장해 온 일본인 어민의 한국 억류 현실을 직시하는 가운데, 일본의 시민단체와 한국정부가 공통적으로 문제시 했던 재일한국인의 일본 억류현실이 존재했음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일 양국에 커다란 논쟁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예비회담에서 제7차 한일회담에 이르기까지 청구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어업문제가 양국 외교의 협상 대상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이 책은 한일 양국의 외교적 공방 속에 간과하기 쉬운 문제로 비인도적 측면의 민간인 억류 실태가 가려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목차

서장

문제의식 / 이 책의 특징 / 이 책의 내용

제1장 한반도 해방과 일본인의 본국 귀환

해방 전 한반도의 어업 / 조선총독부의 트롤어선 금지와 원양어업 진흥책 / 재조일본인 수산업자의 본국 귀환 / 구룡포 일본인 어민의 본국 귀환 / 해방 후 남한의 일본인 어선 단속 / 연합국군 사령부의 맥아더라인 / 한국의 맥아더라인 유지 희망

제2장 일본의 어업조약 준비와 한국의 ‘평화선’ 준비

한국 독도영유권의 불안정성 / 한국의 대일강화회의 참가 좌절 / 미국·캐나다·일본의 어업조약 / ‘평화선’ 선포 이전의 일본측 입장 / 일본 수산업계의 입장 / 한국 외무부 정무국의 ‘평화선’ 준비 / 한국 상공부 수산국의 ‘평화선’ 준비

제3장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선포

‘해양주권’ 선언 / 제1차~제3차 한일회담 / ‘평화선’에 대한 연구 / ‘평화선’에 대한 사회적 평가 / 일본인 어선의 나포 /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 / 일본인 어민의 억류 상황 / ‘평화선’에 관한 한일 인식

제4장 ‘평화선’ 직후의 한일교섭

‘평화선’직후의 한국 측 대응 / ‘평화선’직후의 일본 측 대응 / 일본의 1952년 교섭 방침안 / 가와카미의 수정안 / 제2차 한일회담의 결렬 / 제3차 한일회담의 결렬

제5장 1958년 한국과 일본의 상호석방

1957년 외교 각서의 의미 / 상호석방 각서에 대한 연구 / 한국의 미국 입장 relevant 문구 수용 / 계속되는 한국의 일본인 어민 억류 / 일본에 억류된 한국인 밀항자와 ‘불법’ 체류자 / 1957년 외교 각서의 결과

제6장 한국에 억류된 일본인 어민과의 인터뷰

선행 인터뷰 조사 / 가후리의 어민 2명 / 가후리 어민 1명 / 후쿠오카 시내의 어민 1명 / 인터뷰로부터 얻은 교훈

제7장 ‘평화선’에 관한 영상자료

영상자료의 효용성 / ‘평화선’에 관한 영상자료군 / RKB방송국의 영상자료 / RKB방송국의 뉴스 영상 / RKB방송국의 보도특집 영상 / RKB방송국의 영상자료 목록

제8장 ‘평화선’ 소멸 과정

박정희 군사정부의 국교정상화 의지 / 1964년 한일 농림장관 회담 / 어업협정 대강에 대한 합의 / 하코네 회의에서 협정문 조정 / ‘평화선’ 최종 소멸 / 1965년 어업협정 체결

결론

어업협정 체결에 대한 한일 사회의 평가 / 한일 어업협정체결에 대한 연구 경향 / 오늘날 한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 / 오늘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기술 /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

부록

참고문헌 / 일본어 초록 / 영문 초록 / 연표 / 조사기관 / 저자의 논저 / 색인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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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도쿄대학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사학위(Ph.D) 논문 제목은 [전후 재일조선인 커뮤니티의 민족주의 운동 연구]였다. 1997~2020년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 정문학원 이사 등을 담당하고 있다. www.cafe.naver.com/choiygho

단독 저서로, [재일한국인과 조국광복](1995년, 글모인), [현대한일관계사](2002년, 국학자료원), [전향](2005년, 논형), [한일관계의 흐름 2004-2005](2006년, 논형), [한일관계의 흐름 2006-2007](2008년, 논형), [한일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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