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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이론과 실무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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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임한택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21년 02월 25일
  • 쪽수 : 652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3033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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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입문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이론 3
제2장 국제법의 법원 17

제2편 국제법의 주체: 국가와 국제기구
제3장 국가 69
제4장 국가의 대표기관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94
제5장 국제기구 123

제3편 국가영역과 국제공역
제6장 영토 141
제7장 바다와 「UN해양법협약」 152
제8장 하늘과 「국제민간항공협약」 254
제9장 우주와 「우주조약」 266

제4편 국가와 국가 간 관계: 다자조약
제10장 무력사용 금지와 「UN헌장」 285
제11장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UN헌장」 298
제12장 원자력과 「핵무기비확산조약」 315
제13장 국제인도법과 「제네바협약」 331
제14장 국제인권법과 인권조약 354
제15장 난민과 「난민지위협약」 368
제16장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378
제17장 국제환경법과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ㆍ「파리협정」 400

제5편 국가와 국가 간 관계: 양자조약
제18장 범죄인인도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UN모델조약」 423
제19장 「정전협정」과 평화체제 438
제20장 한미관계와 「한미상호방위조약」ㆍ「SOFA」 457
제21장 한일관계와 「한일기본관계조약」ㆍ「청구권협정」 474

제6편 국가책임과 외교적 보호
제22장 국가책임과 「국가책임 조문」 493
제23장 외교적 보호권과 「외교적 보호 조문」 521

제7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4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UN헌장」ㆍ「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535
제25장 해양 분쟁의 해결과 「UN해양법협약」 565
제26장 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 583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 Wisconsin 대학 석사
∙1981년 제15회 외무고시 합격
∙외교부 입부 후, 조약과장, 주 UN대표부 6위원회(법률) 및 안보리 담당 참사관, 국제기구협력관, 조약국협력관, 조약국장, 주제네바 차석대사 겸 군축회의(CD)대사, 주 루마니아 대사 역임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초빙교수, 국립외교원 겸임교수 겸 국제법센터 고문,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저서]
∙개정판 21세기 현대국제법질서(박영사, 2001)(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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