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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질서와 한국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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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으로 세기적인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지금은 미국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안보질서가 해체되고 국제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점차 증가하며 미중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책은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시대를 신국제질서라고 언급하고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에 알맞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 복수의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 혹은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한국이 미국 혹은 중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 안보, 경제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간국’ 전략을 채택하고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중간국 전략을 채택하기 위해 호주, 동남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중간국 외교안보전략을 분석하여 한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지 논하고 있다.

새로운 외교·전략적 상상력은 “미중 전략경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중경쟁 사이에 낀 모든 ‘중간국’에게 현시대 최대의 외교안보적 숙제이다”라는 현실에 주목한다. 한국은 한반도나 동아시아를 넘어 전략공간을 세계로 확대하여야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제3공간 외교와 국제 다자연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글로벌 평화·교량국가’라는 국가비전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이 어떠한 외교안보전략을 채택해야 할지를 연구하고, 그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더불어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가들에게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1장 중간국의 생존전략을 찾아서 / 전봉근, 신범식, 김흥규
1부 신세계질서와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2장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정치질서 / 김흥규
3장 미국의 신세계전략: 미국 우선주의와 인도태평양전략 / 이상현
4장 중국의 신세계전략: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대일로전략 / 이왕휘
5장 아태 지역 강대국의 대응전략: 일본과 인도 / 이승주
2부 한국의 신외교·안보전략 구상
6장 한국의 동북아전략 평가와 새로운 동아시아전략 / 배기찬
7장 신국제질서 하의 새로운 한미동맹전략 / 전재성
8장 한국의 사이버안보전략: 중견국 외교론의 시각 / 김상배
9장 한국의 국방변혁과 신안보전략 / 부형욱
10장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전략 / 전봉근
3부 중간국 외교안보전략
11장 딜레마에 빠진 ‘중간국’ 호주의 외교전략 / 박재적
12장 동남아시아의 헤징전략: 미중갈등과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의 대응 / 최경준
13장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 지정학적 중간국으로서의 딜레마 / 신범식
14장 폴란드의 대외전략: 중추적 중견국가의 관점에서 / 이수형

15장 한국의 신외교안보 전략을 찾아서 / 김흥규
세부목차

서문

1장 중간국의 생존전략을 찾아서
1. 서론
2. ‘끼인 나라’ 한국의 존재론적 고민
3. 미중 전략경쟁과 동북아 신(新)지정학의 지형
4. 한국의 국제정치적 정체성과 정체성 기반 국익
5. 한국의 중강국(中强國) 외교 원칙과 과제
1부 신세계질서와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2장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정치질서
1.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시작
2. 2020년의 중국외교
3.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중국외교
4. 국제정치질서의 지속성과 연속성
3장 미국의 신세계전략: 미국 우선주의와 인도태평양전략
1. 서론
2. 미국의 신세계전략
3. 인도태평양전략의 부상과 미중관계
4.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5. 결론
4장 중국의 신세계전략: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대일로전략
1. 서론: 중국의 부상과 대전략의 변화
2. 고도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
3. 중국의 신세계전략
4. 신세계전략의 추진 전망
5. 한국에 주는 함의
5장 아태 지역 강대국의 대응전략: 일본과 인도
1. 서론
2.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적 환경의 변화
3. 일본
4. 인도
5. 결론
2부 한국의 신외교·안보전략 구상
6장 한국의 동북아전략 평가와 새로운 동아시아전략
1. 한국외교의 핵심인 동북아전략의 형성과정: ‘동방정책’과 ‘북방정책’
2. 김대중정부의 동아시아정책과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
3. 이명박정부의 ‘신아시아 구상’과 박근혜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4. 문재인정부의 ‘외교다변화’와 ‘동·남·북아시아정책’
5. 한국의 새로운 동북아전략 모색
7장 신국제질서 하의 새로운 한미동맹전략
1. 서론
2. 미국의 패권재조정전략과 미중 군사경쟁의 심화
3.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
4. 북핵문제의 변화와 한미동맹
5. 남북 간 군사관계의 변화
6. 북핵협상의 미래
7. 한미동맹 현안 I: 유엔사령부의 향후 지위
8. 한미동맹 현안 II: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 연합전력의 미래
9.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노력들
8장 한국의 사이버안보전략: 중견국 외교론의 시각
1. 서론
2. 미중 사이버안보 경쟁의 복합지정학
3. 미중경쟁 사이 한국의 중개외교?
4. 미중경쟁 사이 한국의 연대외교?
5. 미중경쟁 사이 한국의 규범외교?
6. 결론
9장 한국의 국방변혁과 신안보전략
1. 서론
2. 전략환경의 변화와 안보·국방에의 파급효과
3. 신안보전략과 국방변혁: 전략적 방향성 모색
4. 결론
10장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전략
1. 서론
2. 북한의 핵무장 배경과 동향
3. 북핵외교의 경과와 성과
4.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전략
5. 결론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방안
3부 중간국 외교안보전략
11장 딜레마에 빠진 ‘중간국’ 호주의 외교전략
1. 서론
2. 호주 경제의 점증하는 중국 의존과 호주의 우려
3. 최근 호주의 안보정책: 미국으로의 경도 심화
4. 중간국으로 호주의 고민: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5. 결론
12장 동남아시아의 헤징전략: 미중갈등과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의 대응
1. 서론
2. 베트남의 중간국외교
3. 미얀마의 중간국외교
4. 필리핀의 중간국외교
5. 강대국 갈등과 동남아 중간국
6. 함의와 제언
13장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 지정학적 중간국으로서의 딜레마
1. 서론
2. 우크라이나 대외전략의 내·외적 환경
3. 우크라이나의 중간국 외교와 외교안보적 균형점의 변동
4. 정책적 함의
14장 폴란드의 대외전략: 중추적 중견국가의 관점에서
1. 서론
2. 중추적 중견국가의 개념과 외교 행태
3. 국제체제의 변화와 폴란드 안보정책의 전개
4. 한국 외교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15장 한국의 신외교안보 전략을 찾아서

저자 소개
도해목차


1.1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따른 국가비전과 주요 정책과제
2.1 미중 전략경쟁 비교
2.2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상황
2.3 미중 경제성장률 전망
4.1 중국 정치경제의 발전단계
4.2 중국의 경제성장: 1952∼2018년
4.3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전략: 미중관계와 국제환경
4.4 1선 도시의 1인당 GDP (2017년)
4.5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발전 방안
8.1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
10.1 북핵협상 악순환 패턴
10.2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12.1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국가개관
12.2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ASEAN 국가별 규모
12.3 베트남의 대미국 무역 규모
12.4 베트남의 대중국 무역 규모
12.5 미얀마의 대미국 무역 규모
12.6 미얀마의 대중국 무역 규모
12.7 필리핀의 대미국 무역 규모
12.8 필리핀의 대중국 무역 규모
13.1 탈냉전 이후 미·유럽-러-중 신거대게임과 유라시아 지역질서
13.2 우크라이나 대외전략적 지향성의 변동

도표
4.1 구매력 GDP (2010년 미국 달러화 기준) 장기 전망: 중국·미국·일본·한국
4.2 명목/구매력 GDP: 1970~2018년
4.3 명목 및 구매력 일인당 GDP: 1990~2018년
4.4 중국과 미국의 GDP 및 1인당 GDP 전망(2016~2050년): 동아시아 경로 대 남미 경로
4.5 한국 수출액 및 무역수지: 중국, 미국, 일본
6.1 동아시아 세력권의 양상과 단층선
9.1 한국형 허브와 스포크전략
10.1 북핵 시나리오와 정책옵션
12.1 미중 갈등 속 동남아 국가들의 중견국 외교
13.1 유라시아 주변에 형성된 지정학적 단층선
13.2 민주화, 정체성의 정치, 대외정책
13.3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인구 분포와 동서분열 구도
13.4 우크라이나 중간국 외교 균형점의 변동
14.1 낭만적 삼각관계와 중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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