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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의 운용실태와 전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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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실태는 그 나라의 지방자치 역량·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존치 여부는 학계와 정부의 오랜 논쟁거리이자 정책적 딜레마였다. 이 책에서는 이분법적인 접근 논리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본질적 목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석하고자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이 지나도록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을 제대로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이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내용 및 흐름

제2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위한 이론적 논의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 개념 재구조화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대한 명분과 실익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이론적 함의

제3장 특별지방행정기관 분석모형의 틀

제4장 역대 정부 및 제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제2절 역대 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정책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평가
제1절 제주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전⋅후 분석 및 평가
제2절 정부의 &#-158;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157;를 통한 분석
제3절 설문조사 분석
제4절 정책적 함의

제6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전략 제안
제1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모델 도출 논의 개요
제2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전략 도출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제언
제2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차장
제주대학교 석사 및 박사 졸업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 및 경제학 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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