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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보다 더 소중한 것 : 송호근 교수의 시대진단[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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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송호근
  • 출판사 : 나남출판사
  • 발행 : 2021년 02월 15일
  • 쪽수 : 35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9712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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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나는, 오늘 여기에서 정의의 강을 꿈꾼다
한국의 대표 사회학자 송호근 교수의 시대진단서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 수십만 개의 촛불이 저녁 어둠을 밀어 올렸다. 시민 불복종의 지류(支流)가 모여 대하(大河)를 이루었다. 시민주권의 명령에 의해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촛불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4년,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나?

이 책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송호근 교수의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종합 진단서이다. 박근혜 탄핵 시기에서 최근까지 <중앙일보>에 게재한 칼럼을 저본(底本)으로 하고 있지만, 수십 편의 글을 주제와 논리 흐름에 맞춰 대폭 손질해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언론에 기고한 글을 단순히 집대성한 보통 칼럼집과 달리 원문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ㆍ보완을 통해 상당 부분을 오늘의 관점에서 새로 썼다는 점에서 칼럼집의 새로운 전범(典範)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의 이성적 성찰을 문학적 감성으로 풀어내는 특유의 글쓰기 스타일을 선보여 온 송 교수의 절창(絶唱)에 귀 기울이다 보면 문재인 정권 4년의 실상이 확연히 드러난다.

출판사 서평

촛불, 격류가 되다
“격류(激流)였다, 지난 4년은. 문재인 정권은 그 정권교체를 ‘촛불혁명’으로 명명했다. … 대통령과 정권 실세는 아직도 촛불정신을 시시때때로 내세우지만 4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 장대한 이미지는 촛농처럼 녹아내렸고, 마음의 울림도 잔불처럼 사그라들었다. 기대보다 우려가, 희망보다 좌절이, 환성보다 비난이 커진 것이다.”

송 교수는 문재인 정권 4년을 “격류”로 정의한다. 그것도 “민심을 익사시킬 만큼 빠르고 거센 격류”였다. 주 52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책 목적과는 정반대로 고용 악화, 실직자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스물네 번의 주택정책 또한 오히려 임대인, 저소득층, 청년층에 폭탄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광화문 시대를 늠름하게 공언했을 때” 송 교수는 진정으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나아진 것이 없고, 소통은 단절되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회의, 각종 기고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사회학자로서 재고를 호소했지만, “정책 노선의 변화는 전무했다. 독선이 따로 없었다.”

좌파연(然)하는 정당과 정권
문재인 정권 4년의 참담한 결과는 진보 또는 좌파 정권의 문제인가? 자신을 “좌우를 진자(振子)운동하는” 중도파로 정의하는 송 교수는 문제는 오히려 현 정권이 “진정한 좌파가 아니라는 데 있다”고 진단한다. “좌파연하는 정당과 정권이 있을 뿐이다. … ‘운동권 정치’라 표현했던 그런 정치, 청년 시절의 꿈을, 이념으로 그린 세상을 현실에 옮겨 보려는 정치를 했다. 이념의 힘을 너무 믿었다. 그것으로 혁명을 일궈 냈다고 자부했으니까.” 현 정권의 낡은 계급논리에 기반한 편 가르기 정치와 ‘적폐청산’은 “도전세력과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폭력적 배제를 내장”한 것이다.

“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진보정권의 행보인가? 아니다. 진보로 치장한 ‘운동권 정치’의 결과다. … 세계 10위 경제대국에 1980년대 세계관을 대입하고, AI와 디지털 경제가 주역인 21세기에 30년 전 경제논리와 낡은 계급논리를 아무런 성찰 없이 자신만만하게 들이댄 시대착오적 통치다.”

정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송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진정한 좌파 정권이라면 고용과 분배에 정치적 역량을 쏟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좌파가 확대한 고용과 복지를 우파가 경제성장을 통해 수습하는” 유럽식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ㆍ분배ㆍ고용이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어야 한다는 논리다. 즉, 고용안정과 고용창출이 적폐청산을 내세운 ‘내로남불’식 정의구현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복지는 확실히 개선됐지만,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송 교수는 지적한다. 복지는 고용주 대신 정부가 주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으로 기업과 공장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분석이다. “고용주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증세된 몫은 복지 형태로 임금생활자에게 돌아간다. 즉, 사회적 임금은 임금인상 요구를 낮추는 기능을 해서 고용유지에 도움이 된다.” 고용주는 복지세금을 내는 대신 인건비를 줄여 주기를 기대하지만, 현 정권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강성노조를 한 번이나 제대로 설득한 적이 있느냐고 송 교수는 비수를 날린다.

융합의 정치를 위하여
민주화 시대 이후 역대 정권은 모두 기존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현 정권의 정당성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뒤집히는 정책과 바뀌는 인물들로 일반 시민들만 고통을 받았다. 송 교수는 한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융합’을 내세운다. 융합은 인정과 타협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인정하는 심태(心態)다. “IT기업들, 청년벤처, BTS를 위시해 일반 시민들은 융합의 지혜를 기르고 있는데 유독 정치만 나홀로 독창(獨唱)을 불러 왔다”는 것이 송 교수의 개탄이다.

“민주화 34년, 이제 독주하는 정치를 폐기해야 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국민이 지치고 한국의 창의적 에너지가 소모된다. 지난 4년간 많이 지쳤지만 우리 역사에 내장된 불굴의 의지가 다시 지펴질 것을 믿는다. 그것은 흐르는 강물이다. 강물은 정의와 불의를 다 담고 흐른다. 사랑과 분노를 담아 하나의 물줄기로 흐른다. 분노가 사랑이 되고, 사랑이 큰 폭의 여울로 휘감아 도는 강물을 가끔 바라보는 이유다.” 그래도 송 교수는 긍정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노래한다.

네 번의 호명, 네 번의 고사
송 교수는 역대 정권으로부터 “통틀어 네 번 정도 호명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50대 중반, 청와대로부터 걸려온 첫 번째 전화는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다. 세간의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 … 권력제일주의를 설파하셨던 부친의 꿈도 겹쳤다.” 그러나 공직이 자신의 자유정신과 상극임을 깨닫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네 번의 ‘콜’을 다 물리쳤다. 만일 문재인 정권의 제의를 수락했다면 “지금쯤 코로나와 싸우며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일 년을 야전 생활로 보냈을 것”이란 술회는 그가 이 책에서 처음 털어놓는 비화다. 좌ㆍ우에 치우치지 않은 비판적 공공지식인으로서 살아온 그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44종
판매수 9,192권

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정치와 경제를 포함, 사회 현상과 사회 정책에 관한 정교한 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이자 칼럼니스트로, 2020년까지〈중앙일보〉에 기명칼럼을 만 17년 동안 썼다.
1956년 경북 영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1989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춘천 한림대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1994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임용되어 학과장과 사회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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