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공공선택론』 은 〈탄생과 진화〉, 〈이론적 배경〉, 〈공공선택론의 개념〉, 〈방법론적 개인주의〉, 〈교환으로서의 정치〉, 〈두 개의 정부관〉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1장 공공선택론의 기초
프롤로그 3
1절 진화와 배경 5
1. 탄생과 진화 5
2. 이론적 배경 10
3. 공공선택론의 개념 12
2절 기본가정 17
1. 방법론적 개인주의 17
2. 경제인간 19
3. 교환으로서의 정치 23
3절 정부관과 집합적 선택 25
1. 두 개의 정부관 25
2. 집합적 선택의 결정방법 30
에필로그 33
참고문헌 34

2장 정부실패론
프롤로그 39
1절 시장실패론 41
1. 시장실패의 개념 41
2. 시장실패의 유형 42
2절 정부실패론 62
1. 정부실패의 개념 62
2. 정부실패의 유형 64
에필로그 82
참고문헌 84

3장 지대추구론
프롤로그 89
1절 지대의 개념 91
1. 지대의 일반적 개념 91
2. 공공선택론의 지대 93
2절 지대추구 94
1. 지대추구의 개념 94
2.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96
3. 부의 이전 103
3절 지대추구행위 106
1. 지대추구행위 106
2. 지대보호 110
3. 지대추구행위의 메시지 114
4. 지대추구행위의 감소방안 116
에필로그 119
참고문헌 120

4장 집단행동론
프롤로그 125
1절 집단행동의 개념 127
1. 집단이론 128
2. 공공이익과 집합재의 특성 131
2절 집단행동의 논리 133
1. 집단의 규모 133
2. 부산물 이론과 특수이익집단 136
에필로그 141
참고문헌 143

5장 정치시장
프롤로그 147
1절 정치시장과 정치인 149
1. 정치시장 149
2. 경제시장과 정치시장 150
3. 정치인의 행태 152
2절 투표행태 155
1. 투표의 의미 155
2. 투표자의 의사결정 방식 156
3. 합리적무지론 159
4. 투표의 결정 161
3절 공공선택론의 정치모형 164
1. 중위투표자정리 164
2. 최적다수결제도 167
4절 투표행위의 결과 171
1. 투표결과의 비효율성 171
2. 다수결원리와 투표의 모순 175
3. 로그롤링 176
에필로그 181
참고문헌 182

6장 관료모형
프롤로그 187
1절 관료모형의 기초 189
1. 관료제 189
2. 공공선택론의 관료모형 190
3. 베버와 파킨슨 193
2절 수요측면의 관료모형 195
1. 베버의 관료모형 195
2. 완전한 계층적 구조 모형 198
3절 공급측면의 관료모형 200
1. 다운스 모형 201
2. 니스카넨 모형과 미구에ㆍ베랑제르 모형 206
3. 던리비 모형 212
에필로그 218
참고문헌 220

7장 헌법정치경제학
프롤로그 225
1절 헌법정치경제학의 기초 227
1. 헌법과 헌법정치경제학 227
2. 헌법정치경제학의 진화 230
3. 헌법정치경제학의 개념 233
2절 헌법정치경제학의 방법론 235
1. 헌법정치경제학의 분석과 방법론 235
2. 빅셀의 영향 237
3절 헌법정치경제학의 내용 240
1. 헌법정치경제학의 주요 내용 240
2. 헌법정치경제학의 메시지 244
에필로그 247
참고문헌 248

참고문헌 250
찾아보기(인명 색인/사항 색인) 259

[제2판 머리말]

2002년 「공공선택론: 정치행정의 경제학적 분석」을 처음 세상에 선보이고 10년이 조금 못 되어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단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부지런히 내공을 쌓으면서, 강산이 한 번 바뀌기 전에 책을 다듬고 보완해야겠다는 보이지 않는 의지(invisible will)가 작용했던 모양입니다.
정치와 행정을 다루는 공공선택론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 없는 사회를 상상하기 어렵고, 호불호와 관계없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일상과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고 어떤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는가는 우리 삶의 터전인 시장과 경제에 직결되며, 국가의 장기적인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소 의아한 것은 정치인과 관료를 보통사람과는 다른 매우 이타적인 사람들로 보고 대통령과 정부를 마치 자애심으로 가득한 군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성장이 더디 되는 원인을 시민과 기업의 이기심, 시장실패의 탓으로 돌리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미신’을 깨는 공공선택론의 가르침이 많은 분들에게 아직 낯선 분야라는 점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에 제2판을 준비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초판이 나온 후 10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보다 쉽게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기본적인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수준에서 단어와 문장들을 다듬고 내용을 보충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동시에 학생 수준에서 다루기에 어려운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제2판에서는 집단행동론의 개척자인 M. Olson 교수의 이론과 주장을 중심으로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의 집단행동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각종 특권과 지대를 얻어내려는 이익집단에 대한 그의 이론의 중요성 때문에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만 전달하던 내용을 이번에 추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책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여러 지인들의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보람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이시철 교수는 집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내미는 손길을 귀찮은 기색 없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 변함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밭대학교 권기석 교수는 교재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틈나는 대로 피드백 해주어 내용을 알차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늘 곁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응원해주는 교수님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출어람 제자들인 문인정, 전혜지, 박하영은 세심한 정성으로 책의 내용을 꼼꼼히 다듬어 주었습니다. 제자 복이 분에 넘칠 뿐입니다. 또한 삶의 터전에서 하루하루 지적 교류와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막내 박선주 교수를 비롯한 학과 교수님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책을 강단에서 사용해 주시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한양대학교 이건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 특별한 마음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처음 공공선택론을 세상에 내면서 독자들에게 “책도 아이와 마찬가지로 낳는 것만큼이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으며 향후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한 약속은 제 평생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다듬고 보완하여 더 좋은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타고난 역량이 부족한 탓에 ‘일타강사’의 수준과는 거리가 먼 선생의 수업을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이겨내는 제자들이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경북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음을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만들어 준 제자들에게 변함없는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대들은 선생이 내 평생의 소명임을 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합리적’ 이타주의자를 배출하는 경북대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