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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민사집행법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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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

  • 저 : 송영곤
  • 출판사 : 헤르메스
  • 발행 : 2021년 01월 01일
  • 쪽수 : 188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5693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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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1 저자의 2021년 민사법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논점민사집행법 제5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민사집행법의 경우 개정할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4판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2년 만에 개정된 이번 5판에서는 4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루어진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꽤 많은 내용들이 보충되어, 사실상 전면 개정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사집행법 관련논점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판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변호사 송영곤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론 정리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금전채권에 대한 직접강제를 중심으로

Ⅰ. 총설 2
Ⅱ.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1) -「부동산」에 대한 집행 5
Ⅲ.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2)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3
Ⅳ.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3)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 16
Ⅴ. 가압류와 가처분 30
Ⅵ.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37
Ⅶ. 절차 상호간의 관계 47

제2부 집행법적 논점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논점 1]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52
Ⅰ. 부동산 (가)압류·가처분의 기본 법률관계 52
Ⅱ. 금전채권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압류·전부명령)의 기본 법률관계 53
Ⅲ.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58

[논점 1-1] 금전채권 가압류 및 본집행과 관련된 기본사례 61

[논점 2]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해당성 66
Ⅰ. 관련판례(1) - 대판 2004.5.28. 2003다70041 66
Ⅱ. 관련판례(2) - 대판 2013.2.15. 2012다49292 67
Ⅲ. 관련판례(3) - 대판 1983.1.18. 82다594 68

[논점 3]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 69
Ⅰ. 시효중단 내용 69
Ⅱ. 적용범위 72

[논점 3-1] 가압류와 시효중단 기출사례 74

[논점 4] 상계 유형별 solution 79
Ⅰ. 상계 기본형 79
Ⅱ. 민법 제498조 해석론 80
Ⅲ.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 85

[논점 4-1] 「상계기본형」기출사례 87
[논점 4-2]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1) 90
[논점 4-3] 민법 제498조 기출사례(2) 93
[논점 4-4]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1) 95
[논점 4-5]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기출사례(2) 97
[논점 4-6] 상계 선택형 주요 문제 해설 99

[논점 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권 105
Ⅰ. 서설 105
Ⅱ. 행사요건 106
Ⅲ. 행사방법(1) - 기본적 절차 106
Ⅳ. 행사방법(2) - 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전부하거나 집행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107
Ⅴ.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109
Ⅵ.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09
[논점 5-1]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기출사례 110
[논점 6] 경매절차에서의 담보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117
Ⅰ. 의의 117
Ⅱ. 현행 민사집행법의 태도 117
Ⅲ. 기타 118

[논점 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119
Ⅰ. 의의 119
Ⅱ. 확정사유 119
Ⅲ. 확정의 효력 121

[논점 8]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 성립의 제한문제 122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122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122

[논점 9] 임대차계약과 민사집행법 주요논점 126
[쟁점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양도시 주요논점 126
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전부채권자의 권리주장 상대방 126
Ⅱ.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외에 집행법상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126
[쟁점2] 차임채권이 압류·추심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미추심된 연체차임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27
Ⅰ. 대법원 입장 127
Ⅱ. 같은 취지의 판례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실행방법(채권집행) 및 미집행된 연체차임의 당연공제 127
Ⅲ. 관련문제(임대차보증금 반환시 연체차임 등을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추가사안 종합정리) 128
[쟁점3]「대항력 있는 임차권」과「임차목적물 매수인(경락인)」상호간의 관계 129
Ⅰ. 개관 129
Ⅱ. 대항요건의 구비시기 129
Ⅲ. 관련문제 130
[쟁점4]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순위의 보호(우선변제권) 131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규정 131
Ⅱ. 요건 131
Ⅲ. 우선변제의 내용 133
Ⅳ.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 136
Ⅴ. 임차인 자신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의 특칙 139
Ⅵ. 상가건물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0

[논점 10] 경매절차와 부당이득 141
Ⅰ. 배당절차에서의 부당이득 반환 141
Ⅱ. 기타 관련판례 143

[논점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해당성 144
Ⅰ. 법정소송담당 중「갈음형」의 경우 144
Ⅱ. 법정소송담당 중「병행형」의 경우 144

[논점 12] 기타 민사집행 주요논점 146
Ⅰ. 동시이행항변권과 민사집행 논점 146
Ⅱ.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채권 해당성 146
Ⅲ.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147
Ⅳ. 일부대위변제자 구상권·변제자대위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기본사례) 147
Ⅴ. 민사집행과 손해배상책임 148
Ⅵ. 계약해제와 민사집행 관련논점 149
Ⅶ.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집행 관련논점 150
Ⅷ.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효력 152

[논점 13] 민사집행 선택형 기출 153

▶ 판례색인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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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제주 출생
오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사법연수원(제30기)
(前) 법무법인 세종(SHIN&KIM) 파트너 변호사(EP)
- 증권·금융·파생거래 분쟁팀
University of Washington(Visiting Scholar)
(現) 법무법인(유한) 한별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
사법고시 및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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