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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6회 법무사 제1차 시험 기출문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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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지난 6월 20일 시행된 제26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합격자 376명의 명단이 7월 29일 확정⋅발표되었다.

이번 제1차시험의 합격선은 65.0점으로, 지난해의 60.0보다 5.0점 상승하였다. 수험가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선 변동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제1회 시험에서 65.5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그리며 2004년 제10회 시험에서 86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며 2013년 제19회에서 70점대가 붕괴됐고(69.5점), 2015년 제21회에는 60.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기록했다. 2016년 제22회에서 64.5점으로 소폭 상승한 합격선은 2017년 제23회에서 다시 61점으로 급강하한 데 이어 2018년 제24회에는 58.5점으로 역대 최저점을 경신했다. 지난 2019년 제25회에도 60점에 그쳤다.

이번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들의 전 과목 평균점수는 70.476점으로 지난해의 65.730점에 비해 4.746점 높아졌다.

위의 표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합격자의 시험과목별 평균점수를 분석해보면, 올해 제26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은 전 과목이 상승하였다.
헌법과 상법의 제1과목의 평균점수는 72.154점으로 지난해의 68.902점보다 3.252점 상승하였다.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2과목은 지난해 68.196점에서 2.671점 상승한 70.867점이다.
민사집행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제3과목은 평균 65.090점을 기록하여 지난해 58.348점보다 무려 6.742점이나 높아졌다.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의 제4과목 평균점수는 73.792점으로 지난해 67.473점보다 4.746점 상승했다.

위의 표처럼 최종 응시자의 시험과목별 성적분포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올해는 모든 과목에서 80점 이상 고득점자가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최종 응시자 2,501명 가운데 80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제1과목은 지난해(최종 응시자 2,488명)의 33명(1.33%)에서 79명(3.16%)으로 소폭 증가했다. 제2과목은 지난해 33명(1.33%)에서 역시 67명(2.68%)으로 역시 소폭 증가했다. 제3과목은 지난해 4명(0.16%)에서 7명(0.28%)으로 증가했다. 제3과목은 40점 미만의 과락자가 1,222명으로(과락률 48.86%) 특히 민사집행법은 법무사 수험생들에게 가장 부담을 주는 과목이다. 제4과목은 지난해의 23명(0.92%)에서 94명(3.76%)으로 대폭 증가했다.

합격선 상승과 맞물려 법무사 1차시험의 과락률도 완화된 모습이다. 과목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과락점을 맞은 응시생은 제1과목(헌법, 상법)은 828명,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56명,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222명,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20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2501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과락률은 제1과목 33.11%, 제2과목 42.22%, 제3과목 48.86%, 제4과목 48.10% 등으로 지난해 제1과목 40.07%, 제2과목 49.64%, 제3과목 62.38%, 제4과목 57.76% 등을 기록한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시험은 코로나 19로 수험준비에 많은 제약 사항이 있었고, 출원인원도 전년대비 278명이 늘어났으며, 그간 수험생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 시험시간도 교시별 20분씩 연장되고, 수정테이프 사용 등 전년 시험에 비해 변수가 많은 시험이었습니다.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은 내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제1차 시험은 더욱 더 어려운 관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격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매진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출문제해설집이 여러분들의 합격의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26일
법무사단기학원 강사진 올림

저자소개

박효근 [편저]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 제13회 법무사시험 합격
· (전) 서울법학원 제1차·2차 민법, 제2차 민사소송법 강의
· (현) 법무사단기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시험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 (현) 법검단기 법원직 민법·민사소송법 강의
· (현) 박효근 법무사 사무소 운영 중

편저서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1(법학사 刊, 2022)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2(법학사 刊, 2022)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사소송법 3(법학사 刊, 2022)
· 한글 민사소송법전(법학사 刊, 2022)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1[민법총칙·물권법](제2판 법학사 刊, 2022)
· 박효근의 최강 법원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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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관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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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 부동산등기법 교수
·現 법검단기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합격의 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폴라리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이그잼고시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넥서스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한림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미래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前 남부법학원 부동산등기법 교수

편저서

·부동산등기법(제19판 법학사 刊, 2021)
·객관식 부동산등기법(제19판 법학사 刊, 2021)
·기출·모의 지문사전 부동산등기법(제12판 법학사 刊, 2021)
·최종정리 부동산등기법(제19판 법학사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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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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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前 폴라리스법학원 공탁법 교수
· 前 넥서스법학원 공탁법 및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교수
· 前 합격의 법학원 공탁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및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교수
· 現 한국표준협회(KSA) 공탁실무·채권관리 및 추심실무 전임 강사
· 現 농협 공탁실무·채권관리 및 추심실무 강사
· 現 근로복지공단 채권관리 및 추심실무 강사
· 現 한국 금융채권협회 교육이사
· 現 경기대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민사집행법, 공탁법 강사
· 現 세무사단기학원 행정소송법 교수
· 現 법무사단기학원 공탁법, 민사집행법 교수

편저서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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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진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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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
·前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現 KG 에듀원 경영아카데미 회계사·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
·現 법검단기학원 상법 강의
·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現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편저서

·상법강의(제13판 법학사 刊, 2021)
·객관식 상법(제15판 법학사 刊, 2021)
·핵심정리 상법(제4판 법학사 刊, 2021)
·핵심정리 조문·판례 상법(신정3판 법학사 刊,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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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환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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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졸업(헌법전공)
現 합격의법학원 헌법전임(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담당)
現 고시뱅크 헌법전임(경찰승진시험 담당)
現 우리경영아카데미 헌법전임(공무원시험 담당)
現 법무사단기학원 헌법전임(법무사시험 담당)
現 PSAT단기학원 헌법전임(5급 공채시험 담당)

[편저서]
2005 국정감사의 헌법적 의미의 재조명(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로스쿨공법 헌법강의안(고시뱅크)
2014 중요 헌재판례 사례 문제집(고시뱅크)
2014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대비 쟁점 판례헌법(고시뱅크)
2015 BESTLO 핵심헌법-부속법령과 판례-(고시뱅크)
2015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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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교 [편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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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서 [2019년 제25회 법무사 제1차 시험 기출문제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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