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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분단과 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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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내의 분단 및 통일에 대한 외국 사례 연구는 동서독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보면 오히려 키프로스 사례가 한반도 상황과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 통일한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저자들은 2019년 키프로스에 직접 방문하여 남북 키프로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통일에 관한 생각들을 들어보았다. 키프로스의 통일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여행기와 함께 담고 있어 분단 및 통일 사례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 04


제1부 키프로스 독립과 분단의 역사

1. 키프로스 개요… 13
2. 독립 이전의 역사… 18
3. 키프로스의 독립… 34
4. 건국 헌법… 41
5. 건국 이후 분단 과정… 44
6. 그리스계와 터키계의 무력 충돌… 46
7. 터키의 군사적 개입… 53
8. 북키프로스 수립… 59
9. 한반도 분단과의 비교 및 시사점… 64


제2부 남북 키프로스의 법적 관계와 교류 협력

1. 남북 키프로스의 법적 관계… 68
2. 유엔 완충지대와 평화유지군… 71
3. 그린라인 통행 체계… 88
4. 남북 키프로스의 왕래와 교역… 94
5. ?남북 키프로스 사이에 발생한 민형사 사건 처리… 98
6. 한반도와의 비교 및 시사점… 107


제3부 키프로스의 통일 협상 과정

1. 개요… 134
2. 고위급 합의… 137
3. 통일방안 초안… 139
4. 포괄적 기본협정… 141
5. 아난 플랜: 키프로스 연방공화국 통일방안… 142
6. 아난 플랜 실패 이후의 통일 협상… 163
7.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노력과 키프로스와의 해역 분쟁… 168
8. 향후 전망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176


제4부 키프로스 통일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1. 통일국가의 형태… 184
2. 양 공동체의 정치적 평등 문제… 194
3. 영토 조정 문제… 197
4. 재산권 문제 해결 방안… 202
5. 거주와 이동의 자유 문제… 210
6. 터키 정착민 이주 문제… 214
7. 영국군과 터키군 문제… 218
8. 통일비용 문제… 226


맺음말 … 230
참고문헌 … 234
집필 후기 … 238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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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 학위를, 경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제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지검, 대전지검 강경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통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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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전문석사 학위를,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LG CNS에서 Programming Analyst로 근무하였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한미,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변호사로 재직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통인 구성원 변호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인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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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전문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려대학교 법학(행정법)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수도권 학술팀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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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전문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재직 중이며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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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에 재학 중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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