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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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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부는 재난과 관련한 그동안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면서 로컬과 근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로컬의 중요성에 대해 지방정부의 중요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시민사회)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2부는 미래자치분권연구소의 월례포럼 중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지방정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내용을 담았다. 첫 번째 포럼은 광역지자체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전성환 사무총장과 기초지자체협의회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종길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 주었다. 두 번째 포럼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문석진 회장(장(서대문구청장)의 리드로 염태영 수원시장과 안승남 구리시장이 참여하여 현문구의 대응과 창의력에 대해서 풍부한 사례를 덧붙여 주었다.

3부에서는 그동안 미래자치분권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차근차근 정리했다. 특히 로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고자 했다.

출판사 서평

With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
재난 사회, 왜 로컬뉴딜이어야 하는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된다는 ‘With 코로나’ 시대, 코로나보다 훨씬 강한 기후위기의 총체적 재난 시대에서 살아나갈 ‘뉴노멀’을 찾아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로컬(Local)이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신뢰하는 이웃들과 소규모의 분산된 방식으로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난의 위험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고 함께 버텨낼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재난과 파괴적인 자연재난이 기후위기의 영향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30년 내 탄소배출 제로(Net Zero), 10년 내 탄소배출 50% 감축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기후이탈(Climate Departure)이 발생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파멸에 다다르게 된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안전수칙으로 시작된 비대면(언택트)은 일상생활의 기본으로 굳혀질 태세다. 비대면이 지속될수록 없는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진다. 전면 봉쇄전략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일상의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완화전략을 사용한 덕에 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막 밖에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된다는 ‘With 코로나’ 시대, 코로나보다 훨씬 강한 기후위기의 총체적 재난 시대에서 살아나갈 ‘뉴 노멀’을 찾아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로컬(Local)이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신뢰하는 이웃들과 소규모의 분산된 방식으로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한다. 그래야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난의 위험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 몰리지 않고 함께 버텨낼 수 있다.
절벽을 향해 내달리던 고속열차가 급정거를 하듯이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고, 거대한 탄소기득권 체제의 저항에 맞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피해가 약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무엇보다 확실한 안전망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온 국민이 끈질기게 대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작하고 지역에서 그린 뉴딜의 길을 내야한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실천 전략은 ‘로컬뉴딜’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코로나19의 대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활약을 발견했다. 주민들의 형편과 처지에 민감하고, 지체 없이 기민하게 행동하며, 기발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지방정부가 ‘K-방역’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러나 그야말로 K-방역의 수훈갑은 시민이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방역실패를 보며, 대한민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없었더라면 K-방역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방정부와 시민 의식, 이는 이후 재난 시대를 해쳐나가는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다.

지난 10년, 민선5~7기에 걸친 지방정부의 ‘혁신과 협치’의 실험이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10년 동안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등장하고 이웃관계망으로 연결되면서, 공공성의 감각을 키워가고 협동의 효능 감을 익혀왔다. 지방정부 역시 ‘시민참여’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협치’를 기본방침으로 삼아 혁신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자치’를 목표로 수렴시켜가고 있다. 그 수렴의 장소(주체)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이며, 수렴의 내용은 지역순환경제(사회연대경제)이다.
이 책은 바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로컬뉴딜을 추진하면서, 근린 수준에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후위기를 극복해가는 길을 내려는 희망을 담고 있다.

추천사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서 지금처럼 지방정부가 절실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의 상상력이 돋보였다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지만, 사실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혹자는 코로나19 에 지금처럼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공무원 들을 갈아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재빠르고 절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수치화된 정확한 보고와 통계가 나와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정부는 현장에서 곧바로 고민합니다.
- 문석진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된다는 ‘With 코로나’ 시대, 코로나보다 훨씬 강한 기후위기의 총체적 재난 시대에서 살아나갈 ‘뉴노멀’을 찾아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로컬(Local)이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신뢰하는 이웃들과 소규모의 분산된 방식으로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한다. 그래야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난의 위험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고 함께 버텨낼 수 있다. 절벽을 향해 내달리던 고속열차가 급정거를 하듯이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고, 거대한 탄소기득권 체제의 저항에 맞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피해가 약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 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무엇보다 확실한 안전망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온 국민이 끈질기게 대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작하고 지역에서 그린 뉴딜의 길을 내야한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실천 전략은 ‘로컬뉴딜’이다.
- 유창복 /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

한국형 뉴딜연합의 중요한 축은 바로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 다양한 풀뿌리 시민들이 되어야 한다. 이들이 바로 사회경제적 취약집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사실 주변화가 더욱 심화될수록 지역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부담을 담당해야 하는 집단이 바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다. 즉, 현실과 가치의 측면 모두에서 뉴딜이 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주체들이다.
- 이재경 /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연구실장

재난이 앞으로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현대 산업문명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생태 전환을 확실히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 염태영 / 수원시장

구리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100여 개 시민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와 전쟁에서 주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안승남 / 구리시장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하고 사회안전망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 전성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권력이 중앙에 있는 한 분권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권은 지방과 중앙이 권력을 나누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 제종길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전환이라는 것은 그저 대충 열심히 해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담대하게 경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 정건화 /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목차

추천사 _ 문석진
머리말 _ 유창복

1부 코로나19와 뉴노멀, 그리고 로컬 _ 이재경
01 코로나19와 뉴노멀
02 코로나19와 지방정부의 대응
03 재난과 시민사회
04 코로나19와 지역시민사회의 대응
05 대안적인 한국형 뉴딜연합의 필요성

2부 포럼 : 포스트코로나와 지방정부의 미래 _ 김다예(정리)
01 재난 시대, 로컬이 답인가?
02 그린뉴딜과 자치분권

3부 로컬뉴딜 :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_ 유창복
01 K-방역과 시민의식
02 With 코로나와 로컬택트
03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04 로컬뉴딜, 그린뉴딜의 실천 전략

본문중에서

이번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지방정부의 활약이다. 심지어 지방정부의 활약이 없었으면 K-방역의 ‘선방’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오는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보다 지방정부별로 훨씬 더 강화된 선제적 조치들이 실행된 경우도 많았다. 사스와 메르스를 거치면서 축적된 지방정부의 경험이 빛을 발했다.
(/ p.197)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혁신정책은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재난 상황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실제 당사자들이고, 가까운 곳에 있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참여의 동기가 분명하고, 참여의 효능감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체감도가 높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능동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듯 코로나19 방역 과정을 통하여, 시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 극복이라는 틀거리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고, 아울러 경쟁적 혁신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존재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 p.206)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With 코로나’ 시대에 언제까지 비대면으로 살 수 있을까? 비대면을 유지하자니 일상이 무너지고, 비대면을 포기하자니 감염의 위험을 막을 수가 없다. 딜레마 상황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비대면이 답일 수 없다.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면하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거리 이동을 ‘근거리 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중의 집합이 아니라 ‘분산’해서 소규모로 만나야 한다. 익명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일상을 전환해야 한다. 즉, 근거리 범위 안에서 신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분산해서 만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가 마을이고 동네다. 그래서 이제는 로컬(local)이다.
(/ pp.221~222)

저자소개

생년월일 1962~
출생지 합천
출간도서 6종
판매수 734권

1962년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다. 1980년 연세대학교에 입학, 그 해 봄, 광주를 만난 이후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청춘을 보낸 후 출판사 창업 등 가족을 책임지는 생활인으로 살았다.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을을 찾았다. 마을에서 이웃들과 놀고, 배우고 살았다. 2012년, 박원순 시장의 제안을 받아 마을을 서울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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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연구실장
20대는 술 먹고 책 보고 세미나 하는 한량놀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30대는 지역과 청년을 연구하면서 일주일에 주 7일 일을 하는 워크홀릭의 삶을 몇 년째 살고 있다. 지역을 배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주민자치, 협치, 행복 등 다양한 의제를 두루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지역이 만들어 준 연구자’라고 칭하며 이 표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논문은 「금융화와 소득 및 주택불평등 심화」(공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4),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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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치분권연구소 책임연구원
여의도에서 20대의 대부분을 보내는 동안 현장에 대한 갈증과 호기심이 더해갔다. 구호가 아닌 실체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꾼다.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지금 다시 행동하는” 정치플랫폼 ‘나우리(Now-Re)’의 공동대표이자 미래자치분권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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