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출간 이후 첫 반박서!
이영훈 교수와 동문수학한 경제학자 전강수,
일제강점기 경제사를 중심으로 ‘반일 종족주의론’ 전격 비판

《반일 종족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안병직 사단의 사상적 우경화가 끝까지 가서 도달한 종착점이다. 이 책에서 필자들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 자체를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책 곳곳에서 ‘위안부 생활은 그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지 강제동원은 없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없다’, ‘한국은 일본과의 청구권 협상에서 애당초 청구할 것이 별로 없었다’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다. 《반일 종족주의》에 쏟아진 여러 비판에 반론하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새로운 사실과 방어 논리를 제시하면서 이전 책보다 그 주장이 한층 교묘해졌다.

《반일 종족주의》의 많은 부분이 일제강점기 경제사를 다루고 있음에도, 지금껏 《반일 종족주의》 속 경제사 서술을 정면으로 겨냥한 책은 없었다. 이 책은 반일 종족주의론, 토지 수탈, 쌀 수탈, 한일 청구권 협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섯 가지 주제에 걸쳐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관련 내용을 요약한 후, 그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경제사학자의 눈으로 치밀하게 검토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 한국에서 때때로 출현했던 친일 행각의 연장에 불과함을 묘파해낸다.

“그는 한국인의 반일 종족주의를 개탄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혐한 종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2019년 7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이승만학당 교장으로 활동 중인 이영훈을 중심으로 여섯 명의 저자가 공동집필한 책 한 권이 출간됐다.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의 근원이 일본을 적대시하는 한국인의 집단 심성에서 비롯됐다는 허황한 주장으로 책머리를 연 《반일 종족주의》가 그것이다. 출간 직후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비판글이 언론에 보도되고, 저자들은 모욕죄로 조국 전 수석을 고소하면서 이 책은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켰다.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을 지지하는 한국의 극우 유튜버들과 일본의 넷우익들은 이 책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그 내용을 널리 유포했고, 책은 그해 한일 양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다. 동시에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한 책들 또한 적지 않게 출간되었다.
《반일 종족주의》가 출간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0년 5월, 저자들은 이 책에 제기된 비판에 대해 하나하나 반론하는 형식을 취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책을 거듭 출간한다. 두 권의 책에서 저자들은 ‘일제가 조선 여인들을 전선으로 끌고 가 위안부로 삼은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가 없다’, ‘위안부 생활은 그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었고, 위안부는 위안소라는 장소에서 영위된 위안부 개인의 영업이었다’, ‘한국은 일본과의 청구권 협상에서 애당초 청구할 것이 별로 없었다’, ‘을사조약의 책임을 이완용과 을사오적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조약 체결은 고종의 결정이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없다’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진실과 배치되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다.

뉴라이트 세력의 정신적 지주 안병직 사단의 핵심 3인
이영훈, 주익종, 김낙년의 친일자학사관을
일제강점기 경제사의 관점에서 반박하다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은 《반일 종족주의》의 친일자학사관과 극우적 역사인식을 일제강점기 경제사의 관점에서 비판한 첫 번째 책이다.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여섯 명 중 다섯이 경제사 전공자로, 책은 일제강점기 경제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핵심 저자인 이영훈은 그의 스승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더불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뉴라이트의 선봉 세력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반일 종족주의》 속 경제사 서술을 비판한 책은 없었고, 이는 지금까지의 비판이 정곡을 찌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 책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의 저자 전강수는 소신 있는 부동산정책 전문가이자 토지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졌지만, 대학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경제사를 전공하고 〈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만큼, 식민지 치하 일제의 경제수탈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진 학자이다. 특히 일제의 경제적 수탈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토지 수탈과 쌀 공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료들을 섭렵하며 일제의 수탈이 제도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고 치밀하게 자행됐음을 밝혀냈다. 이영훈, 주익종과 대학원 시절 안병직 선생 아래서 동문수학하기도 했던 저자는, 한때 진보성향과 엄정한 학문적 태도를 견지했던 이들의 이념적 우회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경제사학자의 관점에서 《반일 종족주의》의 과장과 왜곡, 거짓말의 증거를 철저히 밝혀낸다.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서 《반일 종족주의》의 관련 내용을 요약한 후,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구체적 자료와 냉철한 논리로 반박한다.

부조적 수법, 사료의 왜곡과 억측으로 점철된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반일 종족주의》의 오만과 거짓》은 총 3부, 8장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한국인이 집단적으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원시종교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일 종족주의》의 주장을 검토한다. 이영훈 교수는 한국인의 반일 종족주의 기원을 어떤 곳에서는 7세기 말, 어떤 곳에서는 15세기라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반일 종족주의가 폭발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일 종족주의의 기원과 개념에 대해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관점을 내보인다. 이영훈 교수의 혼란한 인식과 무도한 논법은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펼치지 못했던 극단적인 자학사관이다.
2부에서는 토지 수탈과 쌀 수탈은 없었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지배 피해자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는 주장을 경제사학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박한다. 이를테면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토지소유 상황이 민족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경작 형태의 추이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구체적인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면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실은 일본인들이 마음 놓고 토지를 매입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 ‘고차원적인 수탈 전략’임을 증명해낸다. 더불어 수탈의 개념을 ‘대가 없이 무력으로 빼앗아가는 행위’로 좁혀놓고는 그에 해당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 일제의 식민지 수탈은 없었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의 교묘한 부조적 수법(자기 견해를 입증하는 데에 유리한 사례만 선택해서 부각하거나 비판하는 논리 전개 방식)을 간파해낸다.
3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제가 일본의 전쟁범죄가 아니었고, 조선인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닌 개인영업자였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이영훈 교수가 미군이 작성한 위안부 심문보고서를 앞뒤를 자른 채 교묘히 각색한 사실, 특정 인물(문옥주 할머니)의 증언은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그 인물이 일제에 의해 위안부로 강제 연행됐다고 증언한 내용은 믿기 어렵다고 부정하며 취사선택한 사실 등을 열거하며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어떤 식으로 왜곡하는지를 증명해낸다. 또한 저자는 태평양 전쟁 당시 동남아에서 발생한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일본과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가 행한 경제적 조치를 언급하며, 조선인 위안부들이 마치 고수익을 올렸으며 폐업 역시 자유로웠다는 이영훈 교수의 주장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낱낱이 알린다.

한층 더 교묘해지고 거칠어진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속 친일자학사관

이 책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출간 이후 첫 반박서이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은 《반일 종족주의》의 무리한 주장을 순화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긴 하지만, 그 부조적 수법과 과장 및 왜곡, 거짓말은 여전히 이어진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이영훈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의 외교 철학을 담아 운명공동체 발언을 한 것을 빌미로, 대통령이 친중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 남한에서 못다 이룬 민족·민주 혁명의 길을 꿈꾸고 있다는 등의 침소봉대하는 주장으로 서문을 연다. 《반일 종족주의》에서는 한국인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더니,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는 중세적 환상과 광신이 한국인을 사로잡고 있다고 탄식한다.
반면에 일제 식민지 지배를 상찬하는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일제가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을 공포한 것을 계기로 한국인은 비로소 법 앞에 평등한 자유인으로서 사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자의적이며 폭압적인 재판 권력으로부터도 해방됐다는 주장을 편다.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두고서는, 옛날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 목을 쳤으며 몇 푼의 돈을 위해 신생국 국민이 원 지배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해 모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막말을 퍼붓기도 한다. 저자는 두 권의 책을 면밀히 검토하며 그 논리와 실증이 예상보다 허술하고 형편없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반일 종족주의’로 인해 한국이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방면에서 위기에 빠졌다고 거창하게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대안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음에 아연해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허상을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반일 종족주의》 필자들은 단순히 역사의 ‘거짓말’을 바로 잡기 위해 책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확실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듯합니다. 극우세력이 장악한 일본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친일 보수 정권을 한국에서 창출하고, 이를 통해 공고한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악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일본을 좋아하면 선, 일본을 싫어하면 악입니다. 일본을 우대하면 나라가 흥하고, 일본을 배척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일본을 싫어하게 만드는 역사 해석들을 골라내서 모조리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작업을 수행한 것이지요. 짐작건대 《반일 종족주의》 필자들이 유독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까닭도 두 정부가 자존심을 가지고 일본을 상대해 일본 우익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pp.171~172)

저자는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 한국에서 때때로 출현했던 친일 행각의 연장에 불과”하며 “명백히 친일적이고 자학적인 책”이라고 진단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바의 이면에 숨은 정치적인 의도를 헤아리고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주장한다.

프롤로그

1부 《반일 종족주의》의 혐한론

1장 한국인은 ‘반일 종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경제적·문화적 선진국에 샤머니즘이라니!
정치적 편파성
학자와 대학, 그리고 대법관을 매도하는 이영훈 교수
극단적인 자학사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표적이 된 문재인 대통령

2장 오락가락하는 반일 종족주의론
혼란스러운 반일 종족주의 기원론
자가당착적인 이승만 숭배
반일 종족주의론의 과장과 거짓
왜 강제동원 노동자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사권을 인정하지 않는가?
* 광복을 ‘건국’으로 보는 뉴라이트의 희한한 시각

2부 일제의 경제 수탈을 부정하다

3장 토지 수탈이 없었다?
상궤를 벗어난 《아리랑》 비판
‘40% 토지 수탈설’ 부정은 역사학계의 통설
신용하 선생을 향한 도를 넘은 비난
이영훈 교수는 부조적 수법의 달인
제도와 정책을 이용한 토지 수탈의 메커니즘
‘부동산공화국’ 출현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토지조사사업
조정래 작가와 신용하 선생에 대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여전한 집착

4장 쌀 수탈도 없었다?
일제, 조선 쌀로 일본 국내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총독부 권력의 강제와 감시
총독부와 대지주의 유착
수리조합과 일본인 대지주
일본인 대지주 농장의 조선인 소작농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 농민들이 잘살게 됐다고?
* 총칼로 빼앗지 않았다면 ‘수탈’이 아닌가?
‘변형된 수탈론’이라고? 아니! 정통 수탈론이다

5장 공출제도, 강압에 의한 쌀 수탈
공출제도의 전개 과정
죽창을 들고 농가를 수색했다

6장 한일협정으로 한국인의 대일 청구권은 모두 소멸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이영훈 교수의 엉뚱한 해설
‘청구권 협정’에 관한 주익종 박사의 주장
주익종 박사의 5개 주장은 모두 엉터리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어둠을 이기는 빛
대법원 확정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을 모독하다

3부 일본군 위안부제의 실상을 왜곡하다

7장 일본군 위안부제는 전쟁범죄가 아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가를 무녀에 비유하다
매춘업의 장기 역사 가운데 내던져진 일본군 위안부
위안부제가 일본군의 책임이 아니다?
오염·조작된 것으로 치부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위안부 모집의 실상
영화 〈귀향〉의 내용은 대부분 진실
엉뚱한 통계로 한 번 더 사실을 왜곡하는 이영훈 교수

8장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
위안부 성노예설을 부정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
이영훈 교수가 마음대로 우려먹는 문옥주의 증언
위안부 관리인의 일기를 이용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교묘하게 각색해 근거로 삼은 미군 심문기록
실패한 변명

에필로그
참고문헌

《반일 종족주의》 바람이 태풍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 책에 담긴 주장을 칼럼으로 비판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책을 써야겠다는 마음을 굳힌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그 사이 《반일 종족주의》 비판서가 여러 권 출간됐습니다. 개중에는 《반일 종족주의》 필자들이 뜨끔해 할 만한 내용을 담은 책도 있으나, 용어와 표현만 강경할 뿐 막상 비판의 내용은 솜방망이 수준인 책도 있습니다. 특히 《반일 종족주의》 속의 경제사 서술을 전반적으로 비판한 책은 한 권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비판이 정곡을 찌르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반일 종족주의》 필자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경제사 전공자로 책의 중심 내용도 일제강점기 경제사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필자 중 다섯 명이 경제사학자이고 경제사 분야 서술이 중심 내용인데, 한국의 경제사학자 중 그들과 맞설 사람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실을 생각하면, 이 일은 제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p.9)

한국 사회에 거짓말 문화와 물질주의, 그리고 샤머니즘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과, 한국인의 정신세계가 그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후 자를 주장했습니다. 졸지에 한국인은 정신문화의 발전을 시작하지도 못한 원시인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항일 민족주의를 반일 종족주의로 매도하는 것을 보면,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를 타도하고 이명박, 박근혜의 연성 파시즘에 저항하면서 뿌리내린 민주화의 빛나는 전통도 거짓말에 취한 대중의 난동쯤으로 폄훼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pp.57~58)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 중에서 이영훈 교수와 김낙년 교수가 비판하는 그런 노골적인 약탈론을 펼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일제의 식민지적·지주적 농업정책이 어떻게 식민지 지주제의 발달과 조선 농민의 몰락, 그리고 농업구조의 왜곡을 초래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일본인 대지주의 토지 겸병, 소작료 수탈, 쌀 대량 이출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분석했습니다. 제도와 정책을 통한 수탈이 분석의 중심을 차지한 셈입니다. 이런 다수의 견해는 깡그리 무시하고, 만만해 보이는 국사 교과서나 조정래 작가의 소설, 그리고 신용하 선생의 저서를 비판하며 한국 역사학계가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니, 부조적(浮彫的) 수법을 구사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조적 수법이란 자기 견해를 입증하는 데에 유리한 사례만 선택해서 부각하거나 비판하는 논리 전개 방식을 뜻합니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방식인 만큼, 객관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학자로서는 절대 채용하면 안 되는 서술 방법입니다. (pp.86~87)

일본군 위안부제가 공창제의 일환이었다는 말은 민간 매춘 업자의 영업소를 일본군이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위안소 운영에 대해 일본군이 통제하기는 했으나, 위안부 모집과 위안소 운영은 어디까지나 민간 주선업자와 민간업주의 책임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지요. 이 교수는 민간업주들이 위안소 경영권을 사고팔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주장이 옳다면, 일본군의 책임은 크게 경감되겠지요. 공창제와 위안부제가 전혀 다른 제도라는 사실은 이 주제에 관해 가장 충실한 실증 연구를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윤명숙 박사가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박사의 연구는 이영훈 교수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제가 인용하더라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윤명숙 박사에 따르면 공창제에서는 사기나 폭력적 모집이 금지됐지만, 위안부제에서는 일본군 자체 또는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의 사기나 강제적 모집이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당시는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고 일본에서는 공창제 폐지가 검토되고 있던 시기였는데도 말입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군은 모집업자나 위안소 경영자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는커녕 스스로 위안소 제도를 조직하고 위안부를 모집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지휘했습니다. (pp.223~224)

주익종 박사와 이영훈 교수는 ‘위안부=성노예’ 설을 부정합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접근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주익종 박사는 《반일 종족주의》 필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수탈이나 강제동원의 개념을 좁게 정의하고는 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으니 일제의 수탈과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수법 말입니다. 즉 ‘협의의 성노예’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 이영훈 교수는 주익종 박사와는 달리, 아예 ‘광의의 성노예’ 까지 부정합니다. 즉, 그는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로 끌려가서 속박당하고 착취당했던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던 사람들로 성격을 재규정합니다. (…)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군이 엄격히 관리한 덕에 위안소 관리인의 중간착취가 통제됐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위안소는 위안부 입장에선 수요가 확보된 고수익의 시장”이 됐다고 합니다. (…) 이영훈 교수의 이 주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교수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위안부 성노예설을 부정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라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극우 성향의 일본 정치인·지식인·운동가가 줄기차게 외쳐온 내용을 국내 저명 학자가 일종의 소명감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pp.25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