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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 기출예상문제 : 승진시험 대비[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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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저 : 양중근
  • 출판사 : 다인
  • 발행 : 2020년 04월 15일
  • 쪽수 : 518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6304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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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문제집의 구성을 「행정법 총론」으로 한정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대부분의 시험에 총론부분만 출제되고, 소방공무원 공개경재채용시험 과목도 「행정법 총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론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2019년에 있었던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경찰직,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시험 등의 기출문제와 각종 행정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기존문제 역시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삭제하는 등의 손질을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기출문제를 다루면서 출제된 내용 그대로를 반영하다 보니 문제의 보기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앞뒤 문제가 비슷한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설부분에서도 앞 문제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 중복되어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판례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출판사 서평

먼저 이 책을 접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합격과 승진의 영광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졸저를 통해 합격이나 승진의 영광을 차지하신 여러분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개정판을 출간한 이후 이번에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 이는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성원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본 문제집의 구성을 「행정법 총론」으로 한정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대부분의 시험에 총론부분만 출제되고, 소방공무원 공개경재채용시험 과목도 「행정법 총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론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2019년에 있었던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경찰직,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시험 등의 기출문제와 각종 행정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기존문제 역시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삭제하는 등의 손질을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기출문제를 다루면서 출제된 내용 그대로를 반영하다 보니 문제의 보기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앞뒤 문제가 비슷한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설부분에서도 앞 문제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 중복되어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판례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좋은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행정법 문제집」이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승진시험과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출판 해주신 「도서출판 다인」의 반연순 사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머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_10
제2절 통치행위_12
제3절 행정의 분류_17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성립・발전)_20
제2절 행정법의 법적 특색(특수성)_22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법의 지도원리)_24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_30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_47
제6절 행정법의 효력_5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_59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_6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_6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특수성)_73
제5절 특별행정법 관계_76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_78
제7절 사인의 공법행위(신고 포함)_79
제8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_9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_100
제2절 법규명령_111
제3절 행정규칙_121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_12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_136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_14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_178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_196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_20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_215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_259
제2절 행정계획_262
제3절 공법상의 계약_2765
제4절 행정지도_282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및 행정의 자동결정_289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_291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_293
제2절 행정정보공개 제도_317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의 실효성확보수단 및 강제집행 일반_334
제2절 행정상의 대집행_346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_362
제2절 행정조사_369
제3장 행정벌 및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_378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_392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_39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_418
제2장 행정쟁송제도
제1절 행정심판제도_428
제2절 행정소송제도_451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법무정책학과 졸업(법학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소방, 방호, 구조 구급계장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교수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대응기획 예방홍보 구조구급 정보통신팀장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방호구조과장, 현장대응과장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교수부장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방호예방과장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장
제6회 전국소방학교 교관연찬대회 강의분야 최우수,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제19회 전국공무원교육훈련 발전연구대회 강의분야 우수, 국무총리상 수상

현 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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