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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 워크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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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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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보장법이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 규정의 총체이다. 사회보장법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므로 노동법, 인권법, 젠더법과도 밀접하다. 21세기 국내외의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상생의 발전을 하며 평화로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복지국가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보장법제가 형성, 적용, 실행, 해석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법리와 주요 내용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법령과 복지국가를 구현·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한다. 이 책은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령을 체계적, 종합적이고 풍부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 체계에 맞추어 [총론], [사회보험과 법], [공공부조와 법], [사회서비스와 법]으로 편성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법령과 제도에 관하여 해설한다.

목차

제1편 총론
제1강 사회보장법의 개관
제2강 사회보장의 기준법

제2편 사회보험과 법

제3강 「국민연금법」
제4강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강 「고용보험법」
제6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편 공공부조와 법

제7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강 「의료급여법」과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제4편 사회서비스와 법

제9강 「사회복지사업법」
제10강 아동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1강 노인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2강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3강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4강 가족 대상 사회서비스법
제15강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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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노동법과 젠더법학(법여성학)이다. 1983년 9월부터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약 20년간 여성인권과 남녀평등에 관한 법제연구를 하였고, 법·정치연구부장(선임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2002년 5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남녀평등과 법], [근로보호법], [노사관계법], [사회보장법], [생활법률] 등의 교재 저술과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젠더판례연구], [차별과 법]의 강의를 하고 있다. 최근 [젠더법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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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및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불안정노동의 문제와 노동권의 확장에 대하여 이론적, 실천적 탐구를 계속해 왔다. 노동권 보장을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2018년 북한대학원대학교를 수료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Reconstructing Labour Law Actors beyond Employment”(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2018), “The Stat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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