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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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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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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적재산권이란 넓은 의미로는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상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서 지적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 등의 성문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 즉 지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교재는 좁은 의미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의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 교재를 통해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전체 교재를 통독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전반의 체계를 익히고,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의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과 그 보호방법의 특색을 개별적으로 살피는 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유익하리라고 본다.

목차

제 1 편 총 론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한국 지적재산권의 역사

제 2 편 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제 3 편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5장 저작권의 침해

제 4 편 상표법

제1장 총 론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장 상표권
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4종
판매수 651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 학사(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 석사(1984)
London School of Economics, LL. M.―지적소유권법 석사(1987)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 D.―지적소유권법 박사(1991)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지적재산권법 전공)
U.C. Berkeley LL.M.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1999~2008)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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