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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기초이론 : 워크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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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부터 재사용과목의 교재는 오탈자 수정판 출간을 하지 않으므로 출판문화원 홈페이지
또는 방송대 해당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정오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바랍니다.

[정오표 안내 링크]
http://press.knou.ac.kr/customer/common/errataList.do

출판사 서평

모든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재판이 행해진다.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연 국가기관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기본권의 내용과 성격이 소상히 규명되므로 우리는 기본권의 효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기본권의 기초이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과목이다. 즉, 실제 문제에 대한 연습(演習)과 훈련 기회를 갖는 것이 학습목표다. 이 책은 부분 개정판이며 2011년 이후 7년 동안 썼던 교재 중에서 일부를 개편한 것이다. 즉, 종전 15개 장 중에서 5개 장을 교체하였다. 교체의 기준은 가급적 현재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에 비중을 두었다.

목차

제1강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제2강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
제3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
제4강 청문통지서의 반송과 청문절차
제5강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제6강 명예훼손과 출판의 자유
제7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강 구속기간연장의 특칙과 신체의 자유
제9강 허위사실과 표현의 자유
제10강 야간옥외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
제11강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제12강 택지소유상한제도와 재산권보장
제13강 최저생계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4강 찬양고무죄와 정치적 의사표현
제15강 신상공개제도와 인격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1976년 대학원을 찾았고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다. 1985년 방송대 교수로 임용되어 금년으로 32년째 재직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도 헌법의 형성사](에피스테메, 2014)를 펴냈고, [헌법 전문 주해](에피스테메, 2017)를 완성하였다. 또한 비교헌법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에 관한 삼부작 논문을 마쳤다. 노예제도 폐지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훌륭한 공직자의 역할 이상으로 주권자적 인간의 역할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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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하대에서[주권 이론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점령 관리 체제’라는 개념하에 한일 양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 연구했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前)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유권자의 권리찾기, 국민 소환제(2005), 헌법I(2012), 헌법II(2013), 세상을 바꾼 인권(2012), 헌정주의와 민주주의(2007, 공저) 지음. 헌법의 역사(1999)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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