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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생 : 인구 감소와 수도권 초집중 극복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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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지방소멸론’의 함정과 그 대안

이 책은 이른바 ‘지방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지방창생정책’을 비판하고, 그 비판을 넘어 요구되는 인구대책 및 지방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인구 과잉집중으로 인한 인구 균형의 상실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다. 지방을 살리는 길, 곧 ‘지방회생’의 길은 수도권 총 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길과 연결된다.
이 책의 저자 야마시타 유스케는 2014년 9월 지방창생정책이 시작된 이후 4년여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총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앙(지방의 상대어 개념으로)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시한다.
저자의 비판을 관통하는 것은 지방 정책에 스며든 ‘도시의 시각’이다. 저자는 도시의 시각에서 지방 정책을 계획하고 도쿄의 관점에서 지방창생을 추진하는 문제를 냉혹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의 정의’라고 칭한다(이 책의 원제는 <도시의 정의正義가 지방을 파괴한다>이다). 도시의 정의는 ‘선택과 집중’ ‘인구보다 경제와 재정’ ‘객관주의’로 표현되며, 바로 이 ‘도시의 정의’야말로 멈추지 않는 인구 감소를 일으킨 원인이고 ‘도쿄일극집중’의 본질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쓰였지만, 현재 서울 초집중 현상과 심각할 정도의 저출산 수치를 생각하면 딱 현 시점, 우리의 이야기다.

도시의 눈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지방창생 사업과 정책은 원래 인구 감소를 막고 도쿄일극집중을 저지하자는 것인데, 그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 창출에 매진하고, 그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도쿄일극집중이 더 강화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지방창생,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지역정책에 도달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아닌 ‘가치’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도시의 정의’에 바람직한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결코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한계마을이나 과소 농촌을 우려하며 바라보던 지방의 문제를 다른 시작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또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외치며 지방의 문제를 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도시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도시화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닌 단절된 사회를 가속화시키는 이유를 명쾌하게 알려준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도시의 정의’로 지방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은 지방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

과잉과 쏠림에서 균형과 공존으로

도시와 지방은 공존한다. 지방이 있기에 도시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를 위해 지방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도시 형성에 필요한 인구와 자원이 지방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지방의 지원으로 형성된 도시가 지금은 지방을 파괴하는 원흉이 된 것 같다.
이에 대해 저자는 ‘공동체의 정의’ ‘지방의 정의’ ‘농촌의 정의’를 제시하며 열린사회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분산과 순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이것이 미래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서 ‘포용’을 제안한다. 경쟁이 난무하고, 온갖 형태로 불균형이 표출되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에 적실한 가치와 제도에 대해 다 같이 숙고할 시점이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추천사

이 책은 지방 위기론에 감춰진 도시 중심의 정의와 셈법을 파헤친다. 정의란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이처럼 거꾸로 뒤집어야 제대로 보일 때도 있다. 일본 사례를 번역한 글이지만 지명만 바꾸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들린다.
- 윤동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이 책 《지방회생》은 오로지 지방의 관점에서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책이 아닐 수 없다.
- 김주수 / 의성군수

이 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시’와 ‘서울’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것이 농촌과 지방 도시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깨우쳐준다. 우리보다 앞서서 이를 경험한 일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지방창생정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평가한 이 책은 우리에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 남해경 /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목차

한국어판 저자 서문│주요 키워드│시작하며

제1장 ‘지방창생’ 검증
1. 일본창성회의에서 시작된 ‘지방소멸론’
2. 정부의 지방창생론

제2장 도시화가 초래한 인구 감소
1. 인구감소 사회의 정체
2. 도쿄일극집중의 본질
3. 전후 일본의 저출산 흐름
4. 세대교체와 지방·중앙의 관계

제3장 도쿄에서 바라본 ‘지방창생’
1. ‘도쿄만 애쓰고 있다’는 오해
2. 수도권에서 본 지방창생
3. 의존 사회로서의 도시

제4장 도시의 정의가 지방을 파괴한다
1. ‘지방소멸’ 이후 4년의 경험
2. 도시의 정의에서 다양성의 공생으로
3. 지방창생사업 점검
4. 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정의’로

제5장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창생’
1. 모두가 부담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도
2. 지방창생의 문제해결 사이클
3. 인구비전으로 해야 할 일

마치며│역자 후기

본문중에서

도시화는 단지 인구가 집중된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중됨으로 인해 (혹은 반대로 사람들을 집중하기 위해) 그 생활방식이 촌락과는 다르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다.
도시화는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가족과 공동체 중심(촌락형)에서 공공 서비스와 시장 이용의 효율성에 중심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행정과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도시는 가정이나 지역 생활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낮아진다. 행정이나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행정이나 시장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도시민은 다양한 자유를 누리지만, 이것은 또한 역으로 행정이나 시장이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p.84)

농·산·어촌이 있기 때문에 도시는 성립한다. 지방에서의 제조 공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본사도 성립한다. 지방이 있기 때문에 수도 도쿄도 성립한다. 생산자가 있고 가공자가 있고 그것을 배송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인프라를 밑에서 유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경제가 성립한다. 이것을 정점에 있는 자(도쿄)가 전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 p.145)

도시화란 생활이 사회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생활의 사회화를 다른 말로 하면, 삶을 행정과 시장에 의지하는 것, 넓은 지역에 깔린 (소프트 및 하드) 인프라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더 단적으로는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들의 삶은 ‘의존’을 기조로 해 육아도 행정과 시장에 맡기려 한다. 거기에 저출산의 원인도 살짝 엿보인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의존’은 출산력 저하와 깊은 관계가 있다.
(/ p.157)

지방 이주를 위해 할 일은 국가의 일부 기관이나 조직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집중된 권한의 일부를 도도부현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도도부현청이 미니 국가로서 각지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분권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도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줄어들고 지방에서도(지방이야말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그 지역 특색에 적합한 국가 사무실의 일부를 그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도쿄에 집중되어 있는 인재가 지방으로 환류하게 될 것이다.
(/ p.229)

지금까지는 정책이 잘못되어도 사회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었다. 인구 증가라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실수가 있어도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거대화된 파이를 나누는 것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인구감소 사회라는 것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실수처리 장치가 없어진 단계에서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다양해진 문제를 처리해 야만 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p.257)

저자소개

야마시타 유스케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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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으로 현재 수도대학교 도쿄도시사회학부 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은 도시사회학, 지역사회학, 농촌사회학, 환경사회학이다. 규슈 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중퇴했고, 히로사키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일본 동북 지역의 지방도시와 농·산·어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한계취락의 진실》, 《동북발 지진론》, 《지방소멸의 올가미》, 《지방생성의 정체》(카나토시 유키 공저), 《부흥이 빼앗아간 지역의 미래》, 《사람이 없는 부흥》, 《위험·사회이론: 리스크·커뮤니티론》(이치무라 다카시·사토 아키히코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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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에서 인테리어디자인을 공부하고, 일본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전임교수를 거쳐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농촌 건축, 지역개발·계획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을 비롯해 해외의 지역개발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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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대구대학교 주생활학과를 졸업했다. 일본 지바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디자인을,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도쿄대학교 특임연구원, (사)한국농촌건축학회 사무국장, 전북대학교 및 한경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농촌마을 만들기’ 관련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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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관을 거쳐 일본 사가대학교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 방문연구원으로 박사후 연구과정을 마쳤다. 현재 농촌 마을의 활력 창출과 주민의 문화 회복을 위해 정부와 주민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 만들기 전문 기업 (주)에코메아리지역문화연구소를 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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