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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의 이해 [반양장/수정판]

원제 : Elector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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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원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옮긴이의 설명이 더해진, 2017년 수정판 [선거제도의 이해]

2012년 출간된 [선거제도의 이해]가 2017년 1학기에 맞추어 5년 만에 수정판으로 새롭게 발간되었다. 수정판에서는 원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옮긴이 주’를 추가하여 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했다. 이 책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선거제도를 소개한다. 저자는 9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대표적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제도의 기원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 독자들이 여러 선거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적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실제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최근 선거 결과를 들어 제도의 특징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여러 선거제도가 가져다주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 즉, 풍부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에 따라 정치체제와 정당 정치가 작동하는 모습과 유권자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수 국가들이 어떤 이유로 기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자 노력해왔는지,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채택했는지를 여러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보여준다.

출판사 서평

정치체제, 정당정치 분야의 저명한 학자 ‘데이비드 파렐’ 저술
선거제도에 관한 가장 뛰어난 교과서!

“파렐의 이 저서는 전 세계의 여러 선거제도를 간결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 책은 여러 투표 방식이 갖는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 독자들은 자신들의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_ 케네스 잰다(노스웨스턴 대학교 교수)

“선거제도에 대해 모든 것을 잘 종합해놓은 이 책은 현재 출간된 교과서 중 최고다.”
_ Political Studies Review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파렐은 선거와 정당 분야의 저명한 학자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대표적 유형과 그 변형들을 중심으로 기원과 특징,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소개한다. 특히 선거제도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인 당선결정방식, 선거구 크기, 그리고 기표방식을 중심으로 각각의 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선거제도가 정부형태, 정당 및 의회 정치, 그리고 정치인과 유권자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소개하며, 사회적 대표성과 정부 안정성을 기준으로 여러 유형의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이 책의 강점은 많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의 특징과 효과를 제도 그 자체로만 평가하지 않고, 다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역사적·정치적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또한 각 제도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와 논쟁을 광범위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저자는 이 2011년 개정판에서 최근의 사례와 학계의 연구 결과를 대폭 보강함으로써 내용의 풍부함을 더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다양한 선거제도를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정 선거제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병통치약 같은 수많은 처방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모든 기준에 딱 들어맞는, 그리고 극히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_리처드 카츠


이 책의 내용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겁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놓고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선거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정당과 집단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동시에 다른 정당과 집단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안겨준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도 개편이 많은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수많은 연구와 진지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다섯 가지 대표적 선거제도를 자세히 살펴본다. 먼저 다수대표제에 속하는 1인 선출 상대다수제, 절대다수제,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유형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단기이양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각각의 선거제도를 그 기원과 운용방식, 그리고 특성을 가상적 사례와 실제 선거 결과와 함께 설명해준다. 특히 선거제도의 세 가지 요소인 ‘기표방식’, ‘선거구크기’, 그리고 ‘당선결정방식’을 중심으로 각 제도의 특징과 다른 제도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 장단점을 보여준다.
이 책의 후반부는 각 선거제도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룬다. 특정 선거제도가 정치체제, 정당 정치, 선거운동, 의회에서의 의원 행태, 그리고 유권자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주장을 정리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대표성’과 ‘정부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각각의 제도를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한다. 이 책은 이 분야를 연구해온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주장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선거제도를 대하는 데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 점은 이 책이 선거제도에 관한 입문서로 갖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옮긴이 서문 / 서문

제1장 선거제도 연구

1-1 왜 선거제도를 연구하는가? 1-2 선거제도의 유형 분류 1-3 대표의 의미에 대한 상반된 두 관점 1-4 결어

제2장 1인 선출 단순다수제

2-1 1인 선출 단순다수제의 실제 2-2 선거제도 개혁을 향한 영국의 긴 여정 2-3 여타 1인 선출 단순다수제 국가들에서의 선거제도 개혁 논쟁 2-4 단순다수제의 다른 유형 2-5 결어

제3장 절대다수제: 2회투표제와 대안투표제

3-1 2회투표제 3-2 대안투표제 3-3 절대다수제에 대한 평가 3-4 결어

제4장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기원 4-2 당선결정방식: 최대잔여제와 최고평균제 4-3 선거구 크기와 다계층 선거구 획정 4-4 기표방식: 폐쇄형, 가변형, 그리고 개방형 명부 4-5 네덜란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6 결어

제5장 혼합형 선거제도

5-1 독일의 혼합형 선거제도 5-2 독일에서의 비례성, 정당, 그리고 정치 5-3 혼합형 선거제도의 여러 유형 5-4 결어

제6장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6-1 아일랜드의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6-2 단기이양제 운용 방식 6-3 단기이양제의 여러 유형 6-4 단기이양제의 정치체제에 대한 영향 6-5 결어

제7장 선거제도의 영향

7-1 여러 선거제도의 비례성 정도 7-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7-3 ‘축소판’으로서의 의회? 7-4 선거제도의 전략적 효과 7-5 결어

제8장 선거제도 설계의 정치

8-1 선거제도의 기원 8-2 선거제도 개혁 8-3 선거제도의 기원과 개혁에 대한 해석 8-4 선거제도 공학자로서의 정치학자 8-5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 태도 평가 8-6 결어

제9장 선거제도의 다른 요소들

9-1 선거제도에 내재된 왜곡 요소들 9-2 선거 관리 개혁 9-3 결어

제10장 선거제도와 안정성

10-1 비례대표제와 정부 안정성, 그리고 책임성 10-2 비례대표제와 극단주의 정당의 등장 10-3 제도의 복잡성, 유권자 혼란 그리고 투표 행태 10-4 비례성과 안정성은 상반관계(trade-off)인가? 10-5 결어

부록 표 용어 해설 참고문헌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단순다수제가 갖고 있는 몇몇 단점에 대해 알아봤다. 첫째, 이 제도는 비(非)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군소 정당은 과소대표(underrepresented)된다. 셋째, 군소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死票)가 된다. 그러나 장점도 있다. 첫째, 단일 정당이 안정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둘째,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셋째,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그 자체로만 독립적으로 다루게 되면,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평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제도와 비교해야 한다.
(/ '제2장 1인 선출 단순다수제' 중에서)

프랑스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2가지 형태의 2회투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제도의 핵심적 특징은 각기 다른 선거일에 한 번씩, 즉 두 번 투표한다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당선자가 1인 선출 선거구에서 과반수, 즉 투표자의 50%를 넘는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혹은 과반수 득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프랑스는 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2회투표제의 한 유형인 절대다수-최다득표제(majority-plurality),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다른 유형인 절대다수-결선투표제(majority-run-off)를 채택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첫 번째 단계는 단순다수제와 유사하다. 즉, 프랑스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 한 후보가 투표수의 과반수를 획득하면 그는 당선되며, 두 번째 투표는 실시할 필요가 없다.
(/ '제3장 절대다수제' 중에서)

절대다수제에서는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유권자들이 2차 투표에 참여해 투표해야 한다. 이런 사실은 다소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1차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의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이는 ‘선거 불확실성(electoral uncertainty)’만을 조장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자칫 잘못된 상황에서는 정치체제 안정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제3장 절대다수제' 중에서)

비례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선거구로 만드는 것이다. 한 국가를 작은 선거구로 쪼개기 시작하면 비(非)비례적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든 비례적 선거제도에서 기본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즉,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즉,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대표의 수가 많을수록) 비례성이 높아진다. …… 한 국가를 작은 선거구로 나누게 되면 계산 과정에서 낭비되는 표, 즉 사표(死票)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 '제4장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에서)

혹자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격찬하기도 한다. 단순다수제가 가져오는 비非비례성 문제, 그리고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선거구 대표성 부재라는 문제를 이 제도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혼합형 선거제도는 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선거구 대표성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 '제5장 혼합형 선거제도' 중에서)

사르토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특히 혼합형 다수제를 ‘단순다수제와 비례제의 잡종(plurality- proportional hybrid)’이라고 부르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 두 개를 결합시키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비례제와 단순다수제의 결점을 결합시킨 일종의 “질 나쁜 결과를 낳는 잡종(bastard-producing hybrid)”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제5장 혼합형 선거제도' 중에서)

정치인들만이 투표용지 위치 효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학계에서도 한동안 이 문제에 대해 연구했다. 그러나 다수 연구들이 방법론상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호주와 아일랜드 선거에서는 이 효과가 분명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효과가 가져오는 문제는 매우 미미하며 또한 간단한 해법도 있다. 즉, 투표용지의 후보 이름을 교대(rotation)로 기재하는 것이다. 방법은 단순하다.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후보 이름 순서를 여러 번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후보의 이름이 투표용지 맨 위(혹은 맨 아래)에 등장하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40년간 시행되고 있으며, 태즈메이니아 주는 1980년에, 호주 수도 특별 지역(Capital Territory)도 1994년 이 방식을 채택했다.
(/ '제6장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중에서)

선거제도가 비례적일수록 정당체제는 더 파편화된다는 사실은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1950년대 프랑스 정치학자 뒤베르제(Duverger, 1954)는 한 명제를 제시한다. 비(非)비례적 선거제도(그는 특히 단순다수제를 지칭했다)는 양당체제를 ‘촉진’하고 반면 비례적 선거제도는 다당체제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두 내용이 담겨져 있다. 비(非)비례적 선거제도의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제적(機制的) 효과다. 비(非)비례적 선거제도에서는 군소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의 기제는 의회에 진출하는 정당 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둘째, 심리적 효과다. 비(非)비례적 선거제도에서 유권자는 군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군소 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군소 정당은 더욱 불리해진다.
(/ '제7장 선거제도의 영향' 중에서)

일본은 1994년에 혼합형 다수제를 채택했다. 개혁의 배경은 이탈리아와 매우 유사하다. 정치자금을 둘러싼 일련의 부패 스캔들로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은 고조되었고, 당시의 단기비이양제(SNTV, 70쪽을 보라)가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기비이양제의 비(非)비례성 때문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해 같은 정당 소속 후보들이 선거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나친 득표 경쟁을 하게 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 '제8장 선거제도 설계의 정치' 중에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다. 이는 좀 더 교활한 전략으로 비(非)비례적 제도(비례적 제도에서 발견되기도 한다)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이다. 특정 정당, 특히 여당이 의석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리는 것을 말한다. ……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는 1812년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Elbridge Gerry)가 만든 선거구 모양에서 유래한다. 한 언론인이 그 선거구를 마치 도롱뇽(salamander) 같은 모양이라고 했던 것처럼, 길고 좁고 그리고 구불거리는 모양이었다. 이 때문에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게리는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실패한 게리맨더링이라고 할 수 있다.
(/ '제9장 선거제도의 다른 요소들' 중에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왜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특정 유형 정당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다양한 ‘정당법(party laws)’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논쟁적인 것은 특정 정당이 선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혹은 참가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는 법이다. 독일이 또 가장 좋은 예다. 독일에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반체제(anti-system)’ 정당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Poguntke, 1994). 이보다 노골적이지 않은 법은 특정 유형 정당의 활동에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북아일랜드에서 신페인당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 '제9장 선거제도의 다른 요소들' 중에서)

비례대표제에서 형성된 연립 정부는 교체하기가 힘들다는 주장이다. 핀토-더친스키(Pinto-Duschinsky, 1999)의 말을 빌리자면 “악당을 쫓아내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핵심에는 정부 구성과 교체가 대중 투표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라 정당 지도부 사이에 오가는 계략의 결과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특히 소정당이 보여주는 추의 중심(pivotal) 역할은 관심의 대상이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제5장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자유민주당이다. 자유민주당은 극소수 득표율로도 오랜 기간 계속해서 정부에 참여했다.
(/ '제10장 선거제도의 안정성' 중에서)

저자소개

데이비드 파렐(David Farrell)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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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교(University College Dublin)의 정치학과 교수이며, 같은 대학 정치?국제관계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와 편저서로는 Political Parties and Democratic Linkage: How Parties Organize Democracy(2011), Representing Europe’s Citizens?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Failure of Parliamentary Representation(2007), Non-Party Actors in Electoral Politics: The Role of Interest Groups and Independent Citizens in Contemporary Election Campaigns(2008), The Australian Electoral System: Origins, Variation and C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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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 대학교(University of Kansas)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공저자로 참여한 정치자금과 선거: 2002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2004), 현대비교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2009), 투표행태의 이해(2009), 헌법개정의 정치(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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