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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법입문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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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정인섭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19년 01월 05일
  • 쪽수 : 46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303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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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이란? ·1
1. 국제법의 의의 ·1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2
Ⅱ. 국제법의 역사 ·5
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확산 ·6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9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13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16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19
Ⅱ. 조 약 ·21
Ⅲ. 관습국제법 ·22
1. 의 의 ·22
2. 성립요건 ·23
3. 지역 관습법 ·27
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28
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29
6. 현대적 역할 ·29
Ⅳ. 법의 일반원칙 ·30
Ⅴ. 학설과 판례 ·32
Ⅵ. 기타의 법원 ·33
1. 형 평 ·33
2. 일방적 행위 ·34
3. 국제기구의 결의 ·36
4. 연 성 법 ·36
Ⅶ. 법원간의 관계 ·3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41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2
1. 국내법 우위론 ·42
2. 이 원 론 ·43
3. 국제법 우위론 ·44
4. 정 리 ·45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47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48
1. 의 의 ·48
2. 주요 국가의 실행 ·49
3. 한국의 경우 ·53
Ⅴ. 양자관계의 전망 ·60

제4장 국 가

Ⅰ. 국가의 개념 ·63
1. 국제법 주체성 ·63
2. 국가의 요건 ·64
Ⅱ. 승인제도 ·69
1. 승인제도의 의의 ·69
2. 승인에 관한 이론적 대립 ·70
3. 승인의 방법 ·73
4. 승인의 효과 ·75
5. 정부승인 ·76
Ⅲ. 국가승계 ·78
1. 의 의 ·78
2. 유 형 ·79
3. 분야별 쟁점 ·80
4. 근래의 주요 승계사례 ·84
5. 한국과 국가승계 ·86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93
1. 관할권 행사의 의의 ·93
2. 관할권 행사의 근거 ·95
3. 관련 문제 ·97
Ⅱ. 주권면제 ·100
1. 의 의 ·100
2. 면제의 향유주체 ·101
3. 면제의 적용범위 ·102
4. 주권면제의 배제 ·106
5. 강제집행 ·108
Ⅲ. 외교면제 ·110
1. 외교사절의 의의 ·110
2.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11
3. 영사의 특권과 면제 ·118
Ⅳ. 범죄인인도 ·120
1. 제도의 의의 ·120
2. 제도의 기본 내용 ·122
3. 부정규 인도 ·126

제6장 조 약 법

Ⅰ. 조약법의 의의 ·129
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129
1. 조약의 체결능력 ·132
2. 전권위임장 ·132
3. 채 택 ·133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133
5. 발 효 ·135
6. 적  용 ·136
7. 조약과 제3국 ·137
Ⅲ. 조약의 유보 ·139
1. 유보의 의의 ·139
2. 유보의 첨부 ·140
3.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응과 효과 ·142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144
5. 해석선언 ·145
Ⅳ. 조약의 해석 ·146
1. 해석이란 무엇인가 ·146
2. 해석의 기본원칙 ·148
3. 해석의 보충수단 ·152
4. 언 어 ·153
5. 해석권자 ·154
6. 평  가 ·154
Ⅴ. 조약의 무효 ·155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156
2. 대표권의 제한 ·156
3. 착  오 ·157
4. 기만 및 매수 ·157
5. 강  박 ·157
6. 강행규범 위반 ·158
Ⅵ. 조약의 종료 ·161
1. 중대한 위반 ·162
2. 후발적 이행불능 ·164
3. 사정변경 ·164
4. 조약의 탈퇴 및 폐기 ·165
5. 무력분쟁의 발발 ·166
Ⅶ. 신사협정 ·167

제7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169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70
1. 국가의 행위 ·171
2. 국제의무의 위반 ·175
3. 위법성 조각사유 ·175
4. 고의․과실 또는 손해발생 ·179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180
1. 원상회복 ·181
2. 금전배상 ·181
3. 만 족 ·182
Ⅳ. 국가책임의 추궁 ·183
1. 책임 추궁의 주체 ·183
2. 대응조치 ·184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85

제8장 국가의 영역

Ⅰ. 국가 영역의 의의 ·193
Ⅱ. 영 토 ·194
1. 영토 취득의 권원 ·194
2. 관련 쟁점 ·198
3. 현대적 평가 ·203
Ⅲ. 공 역 ·204
1. 영 공 ·204
2. 방공식별구역 ·205
3. 비행정보구역 ·207
Ⅳ. 한국의 영토 ·208
1. 헌법상의 영토조항 ·208
2. 독 도 ·208
3. 간 도 ·211
4. 녹 둔 도 ·212
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213
1. 일․러간 북방 4개 도서 ·213
2. 일․중간 센카쿠 열도 ·214

제9장 해 양 법

Ⅰ. 해양법의 의의 ·215
Ⅱ. 기 선 ·217
1. 통상기선 ·217
2. 직선기선 ·217
3. 내 수 ·219
4. 만 ·219
5. 섬 ·220
6. 간출지와 인공섬 ·221
Ⅲ. 영 해 ·222
1. 의 의 ·222
2. 무해통항권 ·223
3. 한국의 영해 ·225
4. 군사수역 ·227
Ⅳ. 접속수역 ·228
Ⅴ. 국제해협 ·229
1. 통과통항 ·230
2. 무해통항 ·231
Ⅵ. 배타적 경제수역 ·232
1. 의 의 ·232
2. 법적 지위 ·233
3. 경계획정 ·235
4. 한국의 관련문제 ·237
Ⅶ. 대 륙 붕 ·243
1. 의 의 ·243
2. 법적 지위 ·245
3. 경계획정 ·245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246
Ⅷ. 공 해 ·247
1. 의 의 ·247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248
3. 공해어업의 규제 ·251
Ⅸ. 심 해 저 ·251
1. 의 의 ·251
2. 법적 지위 ·252
3. 심해저 개발체제 ·253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254
Ⅹ.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255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255
2. 분쟁해결기관 ·258

제10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261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261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266
1. 월경 피해 방지 ·266
2. 지속가능한 개발 ·266
3.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267
4. 사전주의 ·268
5. 오염자 부담 ·268
6. 환경영향평가 ·269
7. 국제협력 ·270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270
1. 대기오염의 규제 ·270
2. 해양오염의 규제 ·273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275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278

제11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281
Ⅱ. 국제인권조약 ·284
1. 세계인권선언 ·284
2. 국제인권규약 ·284
3. 인종차별철폐협약 ·286
4. 여성차별철폐협약 ·287
5. 고문방지협약 ·288
6. 아동권리협약 ·289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289
8. 장애인권리협약 ·290
9.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291
10. 난민지위협약 ·291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294
1. UN 헌장 체제 ·294
2.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298
3.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299
Ⅳ. 인권침해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302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303

제12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309
Ⅱ. 국제범죄 ·311
1. 제노사이드 ·312
2. 인도에 반하는 죄 ·313
3. 전쟁범죄 ·314
4. 침략범죄 ·315
5. 기타 범죄 ·316
Ⅲ. 국제형사재판소 ·318
1. 구  성 ·318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319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321
4. 국내이행법률 ·322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323

제13장 국제연합

Ⅰ. 국제기구의 의의 ·325
Ⅱ. UN ·328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328
2. 회 원 국 ·329
3. 특권과 면제 ·331
4. 총  회 ·334
5. 안전보장이사회 ·336
6. 기타 주요 기관 ·340
Ⅲ. 한국과 UN ·341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 ·341
2. 6․25와 UN군의 파견 ·342
3. 한국의 UN 가입과 현황 ·345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Ⅰ.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347
Ⅱ. 세계무역기구(WTO) ·349
1. WTO 협정 ·349
2. WTO의 조직과 운영 ·351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354
4. 분쟁해결제도 ·359
Ⅲ. 자유무역협정 ·365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365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366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개념 ·369
Ⅱ.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370
Ⅲ. 국제사법재판소 ·373
1. 연 혁 ·373
2. 재 판 부 ·374
3. 관 할 ·376
4. 재판의 준칙 ·379
5. 재판절차 ·380
6. 판 결 ·384
7. 권고적 의견 ·385
8. 평 가 ·387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389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391
1. 헌장의 통제구조 ·391
2. UN의 평화유지활동 ·395
3. 자 위 권 ·397
4. 기타의 무력사용 ·402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404
Ⅳ. 민간군사기업 ·406

제17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409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412
1. 무기의 규제 ·412
2. 공격대상의 규제 ·414
3. 공격방법의 규제 ·415
Ⅲ. 전쟁 희생자의 보호 ·416
1. 부상병자 ·416
2. 포  로 ·417
3. 민 간 인 ·420
4. 재 산 ·421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421
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423

사항색인 ·425

본문중에서

[신국제법입문]이 전판에 이어 2년 만에 제3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책은 한 번 발간되면 수정 없이 두고두고 오랫동안 읽혀야 명저(名著)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새 판이 나오면 바로 고치고 싶은 부분부터 눈에 뜨이니 주기적으로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다른 국제법 교과서인 [신국제법강의](박영사)가 주로 대학(원)에서의 법학 전공자나 전문적인 국가시험 응시자들을 주된 독자로 한다면, 약 1/3 정도의 분량으로 간추린 이 책자는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그 밖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 책자의 발간 목적, 대상 독자층, [신국제법강의]와의 차이점 등은 초판 머리말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이니, 궁금한 독자는 바로 뒤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전판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구조와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다. 내용에 있어서는 대략 25쪽 정도의 분량이 추가되고 약 15쪽 정도의 분량이 삭제되어 전체 양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의했다. 내용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도 중간 중간 표현만을 수정한 곳도 적지 않다. 필자로서는 어떻게 하면 독자가 좀더 편하게 읽고 쉽게 국제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도 내용의 전문성 확보와 읽기의 편안함은 조화시키기가 항상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한편 교과서 형식의 책자보다 좀 더 흥미로운 소재로 국제법을 즐겁게 접하고 싶은 사람은 필자가 교양서 형식으로 발간한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를 찾아보기 바란다.
이번 판을 내면서도 여러 사람들의 신세를 졌다. 특히 박영사 조성호 기획이사와 김선민 부장의 노력이 없었으면 이 책이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박영사 여러 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한다.

2018. 11

정 인 섭
('제3판 머리말' 중에서)

박영사로부터 법학 입문서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으니 그 중 국제법 분야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이 사실 수년 전이었다. 저자 역시 그런 책자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응낙은 했으나 이런 저런 개인 사정으로 작업이 늦어지다가 금년에는 [신국제법강의]의 개정판 준비를 잠시 미루기로 하고 본 입문서 집필에 전력하였다. 지난 연초 발간된 [신국제법강의] 서문에서 2015년 초에는 새 개정판을 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배경에는 올해 중으로 입문서를 집필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국제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내용으로 한다. 차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상적인 국제법 개론 강의에서 취급하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이 책은 입문이라는 제목과 저자의 다른 대학강의용 교재인 [신국제법강의]의 약 1/3 남짓한 분량이 말해 주듯이 가급적 중요한 법원리에 대해 간이한 설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아마 독자로서는 저자의 다른 책자인 [신국제법강의]와의 관계를 궁금해 할 것이다. [신국제법강의]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주 독자로 상정하고 만들어졌다. 주지하다시피 2009년부터 국내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됨으로써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25개 대학에서는 법학교육의 장이 종전의 학사 과정에서 대학원 과정으로 상향되었다. [신국제법강의]는 새로운 법학교육제도의 출범에 맞추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과목의 교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집필되었다. 이 책자는 적지 않은 분량의 영어 판결문을 수록하는 등 내용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난 몇 년간 독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과분한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더 많은 대학에서는 학사과정의 법학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국제법은 반드시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인문사회계열 전공생들의 수강 역시 많은 과목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국제법강의]는 법학 비전공자들에게 좀 어렵기도 하고, 특히 국제법을 한 학기 과목으로 진행하는 경우 양도 소화하기 벅찬 수준이었다. 이에 본 책자는 법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하지 않으며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학생, 법학전공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진로 설계상 국제법 과목에는 크게 강조를 두지 않으려는 학생, 기타 좀 간이한 수준의 국제법 개론서가 필요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지 않은 독자들이 이 책과 [신국제법강의]간의 선택에 망설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다. 법학을 전공하지만 본격적인 법조인이 될 의사는 없으며 특히 한 학기에 국제법을 공부해야 하는 독자,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나 국제법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공부하려는 독자, 대학의 교양과목 수준 정도로 국제법을 공부하려는 독자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본서를 갖고 공부하기를 권한다. 사실 내용의 골격에 있어서 본서와 [신국제법강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든 대학원이든 현재 법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고 국제법에도 흥미가 있는 독자라면 가급적 처음부터 [신국제법강의]를 택하도록 하라. 외교관이나 행정부 사무관이 되기 위한 시험 등을 준비하는 독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국제법강의]를 처음 대할 때 영어 판결문의 해득이 좀 부담스럽다면 영어 부분은 뛰어 넘고 읽으면 된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나 전반적인 국가의 형편상 특히 국제법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국가이다. 오늘날 한국은 원활한 대외관계를 배제하고는 국가의 정상적 운영이나 생존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때로 자기중심적 민족감정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회 일부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한국을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통용되기 어려운 논리에 자기만족을 느끼기 않도록 경계하며, 국제사회가 어떠한 법질서 속에서 움직이는가를 주의하여야 한다. 국제법은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출발점을 제공하며, 각기 다른 민족들이 더불어 사는 규칙을 알려 준다. 국제법을 잘 연구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윤택해지고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나, 국제법을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한국이 현단계 이상의 국가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변변치 않은 본 책자가 국제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발전에도 미력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년간 저자와 호흡을 맞추며 국제법 관련 여러 책자의 제작을 맡아 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린다. 본 책자 역시 그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2014. 11

정 인 섭
(참고 [정인섭 국제법강의] 카페: cafe.naver.com/jusgentiumlecture.cafe)
('머 리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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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수상]
현민국제법학술상(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교육학회 학술상 대상(법교육학회)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서울대학교)

[학내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정년퇴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부학장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원

[학외경력]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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