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카카오페이 3,000원
(카카오페이 5만원 이상 결제시, 6/1~6/30 기간 중 1회)
삼성카드 6% (25,900원)
(삼성카드 6%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26,18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19,29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22,04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통상정책론 : 무역정책의 이론, 역사, 국제관계[개정판]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판매지수 519
?
판매지수란?
사이트의 판매량에 기반하여 판매량 추이를 반영한 인터파크 도서에서의 독립적인 판매 지수입니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상품에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실제 누적 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외에도 다양한 가중치로 구성되어 최근의 이슈도서 확인시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매일 갱신됩니다.
Close
공유하기
  • 저 : 노택환
  • 출판사 : 박영사
  • 발행 : 2017년 01월 10일
  • 쪽수 : 414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91130303727
정가

29,000원

  • 27,550 (5%할인)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1)

  • 사은품(4)

책소개

WTO체제가 출범한지 20여 년이 되었다. 또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지역주의(regionalism)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자유화 움직임이 역시 WTO출범 이후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동시에 최근에는 보다 광역화하려는 경쟁적인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맞이한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그림자를 지워내지 못한 채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출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통상정책과 관련되는 개념, 이론, 역사,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기초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할 수 있도록 집필한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목차

제1편 - 총 설

제1장 통상정책의 의의와 목표

제1절 통상정책의 개념과 특성

1. 무역정책과 통상정책의 개념
1.1 무역정책의 개념과 의의
1.2 무역정책과 통상정책의 범위
[보충학습 1-1] 국제통상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논의
2. 통상정책의 성격
2.1 국제무역의 이론, 정책, 현실의 상호관계
2.2 통상정책의 종합적 성격
[보충학습 1-2] 통상정책의 정치경제적 특성: 역사적 사례

제2절 통상정책의 목표, 수단, 주체
1. 통상정책의 목표와 수단
1.1 통상정책의 목표
1.2 통상정책의 정책수단
2. 통상정책의 주체와 행정조직
2.1 통상 관련 행정조직 유형
2.2 우리나라 통상 관련 행정조직

제3절 본서의 목표와 구성
1. 본서의 목표와 범위
2. 본서의 구성

제2편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제2장 자유무역정책론과 보후무역정책론

제1절 자유무역정책론

1. 고전적 자유무역정책론
1.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1.2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정책론
2. 자유무역정책론의 일반적 논거
2.1 자원의 효율적 배분론
2.2 후생증대론
2.3 소득분배개선론
[보충학습 2-1] 국제무역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이론모델
2.4 자유경쟁론
2.5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론
[보충학습 2-2]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효과(동태적 효과)

제2절 보호무역정책론
1. 국내산업보호론
1.1 유치산업보호론
[보충학습 2-3] 유치산업보호론의 이론적 특성
[보충학습 2-4]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한 비판(보충)
[보충학습 2-5] 유치산업보호론의 경제적 해석
1.2 정체산업보호론/첨단산업보호론
2. 후생증대,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보호론
2.1 시장왜곡개선을 위한 보호론
[보충학습 2-6] 시장왜곡의 원인과 유형
2.2 교역조건개선을 위한 보호론
2.3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보호론
[보충학습 2-7] 소득분배개선론에 대한 또 다른 쟁점
3. 공정무역 실현을 위한 보호론(신보호주의적 보호론Ⅰ)
3.1 공정무역의 개념
3.2 신보호주의적 공정무역론의 특성
3.3 신보호주의적 공정무역론의 평가
4. 전략적 무역정책론(신보호주의적 보호론 Ⅱ)
4.1 전략적 무역정책론의 의의와 특성
4.2 전략적 무역정책론의 주요 내용
4.3 전략적 무역정책론의 평가
5. 거시경제적, 비경제적 목표를 위한 보호론
5.1 거시경제적 목표를 위한 보호론
5.2 비경제적 목표를 위한 보호론

제3절 무역정책론에 대한 이론적 평가
1. 무역정책론에 대한 일반적 비판
1.1 자유무역정책론에 대한 포괄적 비판
1.2 보호무역정책론에 대한 포괄적 비판
2. 무역정책론에 대한 종합적 평가
2.1 자유무역정책론과 보호무역정책론의 비교
2.2 이론과 현실의 이율배반성(무역정책론의 이데올로기적, 역사적 속성)

제3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

제1절 세계무역체제의 역사적 전개

1. 2차 대전 이전 세계무역체제의 전개
1.1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정책(16C~18C 중엽)
1.2 고전적 자유무역정책(1860년대 전후)
1.3 고전적 보호무역정책(19C 후반)
1.4 독점자본주의 하의 보호무역정책(19C 말~2차 대전)
2. 2차 대전 이후 세계무역체제의 전개
2.1 전후의 자유무역체제(2차 대전~1960년대)
2.2 신보호무역주의(1970년대 후반 이후)

제2절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역사적 평가
1. 세계무역체제 변화의 역사적 개관
2. 세계무역체제의 결정요인
2.1 국제경제적 요인
2.2 국제정치경제적 요인
2.3 국제적 제도(레짐)의 역할과 기능
[보충학습 3-1] 세계무역체제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제3편 - 무역정책수단

제4장 관세정책

제1절 관세의 의의와 효과 개관

1. 관세의 의의와 종류
1.1 관세의 의의
1.2 관세의 역사적 발전단계
1.3 관세의 종류
[보충학습 4-1] 종가세와 종량세의 경제적 효과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개관
[보충학습 4-2] 관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제2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소국(小國)의 경제적 효과
1.1 소국의 부분균형분석
[보충학습 4-3] 관세의 순후생효과 재론(보충)
1.2 소국의 일반균형분석
[보충학습 4-4] 일반균형 하의 소비효과와 후생효과(보충)
1.3 관세의 소득재분배효과
2. 대국(大國)의 경제적 효과
2.1 대국의 부분균형분석
2.2 대국의 일반균형분석
[보충학습 4-5] 오퍼곡선의 개념과 관세에 의한 오퍼곡선의 이동
2.3 교역조건효과의 결정요인과 함의
[보충학습 4-6] 관세의 메츨러효과

제3절 최적관세와 실효보호율
1. 최적관세
1.1 최적관세의 개념과 의의
1.2 최적관세율의 도출과 정책적 함의
[보충학습 4-7] 최적관세율의 도출과 결정요인(보충)
1.3 최적관세론의 한계
2. 관세의 실효보호율
2.1 실효보호율의 개념과 의의
2.2 실효보호율의 정책적 함의와 유용성
2.3 실효보호율의 한계와 문제점

제5장 비관세장벽

제1절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유형

1. 비관세장벽의 의의와 확대 배경
1.1 비관세장벽의 의의
1.2 비관세장벽의 확대 배경
2.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유형
2.1 비관세장벽의 특성
2.2 비관세장벽의 유형

제2절 수입할당제(수입쿼터제)
1. 수입할당제의 의의와 유형
1.1 수입할당제의 의의
1.2 수입할당제의 유형
1.3 관세할당제
2.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2.1 수입할당제의 부분균형분석(소국 경우)
2.2 수입할당제의 일반균형분석(대국 경우)
[보충학습 5-1] 관세와 이질적인 수입할당제의 효과
2.3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비교

제3절 보조금정책과 가격차별화정책
1. 보조금정책
1.1 보조금정책의 의의
1.2 생산보조금정책
1.3 수출보조금정책
[보충학습 5-2] 수출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
1.4 보조금과 상계관세조치
[보충학습 5-3] 관세, 수입할당제, 생산보조금의 종합적 비교평가
2. 가격차별화정책
2.1 수출덤핑
2.2 국제카르텔

제4절 관리무역정책수단
1. 관리무역정책의 의의의 특성
1.1 관리무역정책의 개념과 유형
1.2 관리무역의 경제적 특성
1.3 WTO와 관리무역정책수단
2. 수출자율규제조치(VERs)
2.1 수출자율규제조치의 의의
[보충학습 5-4] 수출자율규제의 주요 사례와 실증분석
2.2 수출자율규제의 경제적 효과
[보충학습 5-5] 수출자율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2.3 수출자율규제조치의 정책적 평가

제4편 - 국제통상환경

제6장 GATT와 WTO체제

제1절 GATT체제

1. GATT체제의 성립과 기본원칙
1.1 GATT체제의 성립
1.2 GATT의 기본원칙
2. GATT의 성과와 한계
2.1 다자간협상의 전개과정
2.2 GATT의 성과와 한계

제2절 WTO체제
1.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1.1 UR협상의 배경
1.2 UR협상의 특징과 의의
1.3 UR협상의 미해결 문제
2. WTO의 기본원칙과 예외
2.1 WTO의 목적과 기본원칙
2.2 WTO협정의 예외규정
3.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체계
3.1 WTO의 기능 및 조직체계
3.2 WTO의 의사결정체계
4. WTO의 새로운 제도(분쟁해결절차와 무역정책검토제도)
4.1 WTO의 분쟁해결절차
4.2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5. WTO체제의 특성(GATT체제와의 비교)

제3절 WTO의 새로운 다자간협상
1.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논의배경과 의의
1.1 새로운 협상의 배경과 출범
1.2 DDA협상 출범의 의의
2. DDA협상의 주요 의제와 추진과정
2.1 주요 의제와 추진목표
2.2 DDA협상의 추진경과
[보충학습 6-1] DDA협상의 진행과정과 전망

제7장 WTO의 국제통상협정

제1절 WTO협정체계와 관세 및 비관세협정

1. WTO협정의 기본체계 개관
1.1 협정의 전체 체계
1.2 협정의 주요 내용
2. 관세에 관한 협정
3. 주요 비관세장벽협정
[보충학습 7-1] WTO의 주요 비관세장벽협정의 개요

제2절 WTO의 새로운 통상협정
1. 새로운 상품협정(농산물협정과 섬유협정)
1.1 농산물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1.2 섬유 및 의류협정(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
2. 새로운 분야의 통상협정
2.1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
2.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2.3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제3절 WTO의 국제통상규범협정
1. 반덤핑협정
1.1 반덤핑협정의 의의
1.2 반덤핑관세의 발동요건
1.3 반덤핑관세조치의 내용
2.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2.1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의 의의
2.2 상계관세의 실체적 요건
2.3 상계관세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조치내용
3. WTO의 세이프가드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3.1 세이프가드의 의의
3.2 세이프가드협정의 주요 내용
[보충학습 7-2]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와 무역조정지원제도

제8장 국제지역경제통합

제1절 지역경제통합과 지역주의

1. 지역경제통합의 이해
1.1 지역경제통합의 개념과 결성동기
1.2 지역경제통합의 일반적 형태
[보충학습 8-1] 자유무역협정(FTA)
2. 지역주의의 세계적 흐름과 특성
2.1 지역주의 경향의 역사적 추이
2.2 신지역주의의 확산 배경
2.3 신지역주의의 특성
3.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3.1 양자의 상호관계와 전망
3.2 지역경제통합체와 GATT/WTO 체제

제2절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 역내국의 정태적 효과
1.1 무역창출/무역전환효과
1.2 관세동맹의 후생효과
1.3 관세동맹의 교역조건효과
1.4 성공적인 관세동맹의 조건
2. 역내국의 동태적 효과
3. 역외국 및 세계후생에 미치는 효과
3.1 역외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3.2 세계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인명색인
* 사항색인

본문중에서

더 넓은 범위의 무역자유화, 더 공정하고 엄격한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레짐으로서 WTO체제가 출범한지 20여 년이 되었다. 이와 같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지역주의(regionalism)를 바탕으로 하는 무역자유화 움직임이 역시 WTO출범 이후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동시에 최근에는 보다 광역화하려는 경쟁적인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맞이한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그림자를 지워내지 못한 채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출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WTO출범 직후 많은 장애와 애로를 극복하고 겨우 출범한 DDA협상은 당초 목표한 기한을 훨씬 넘긴 채 표류하고 있고 주요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보호주의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겠다는 선동적인 구호를 공공연히 토해내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국제무역의 위축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G20, APEC 등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높이지 않아야 하며 다자주의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강화를 결의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통상정책과 관련되는 개념, 이론, 역사, 국제통상환경에 대한 기초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할 수 있도록 집필한 것이 본서의 목표이다.

본서는 필자가 2008년에 출판한 [국제통상정책론]의 후속편이자 개정판이다. 집필의 목표나 집필의 기획에 있어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변화를 시도하였다.
(1) 제5편 제9장으로 구성된 종전의 내용 중 제9장(대외무역과 경제발전)을 생략하고 제8장(국제지역경제통합)의 내용 중 기본적인 내용만을 다루어 제4편 제8장으로 축소하였다, 지난 출판도서가 너무 분량이 많아 한 학기 동안 강의하기에 벅찬 점이 없지 않았고 경제통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강좌들이 새로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2) 이렇게 전체 포맷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대신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국제통상의 변화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이 책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체계를 바꾸고 거의 모든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행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통상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동학들에게 통상정책과 관련되는 지식의 습득과 이해에 좋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서의 출판을 위하여 애써준 박세기 차장과 장규식, 그리고 김효선 편집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6년 12월 31일
저 자 謹識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8종
판매수 179권

현)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명예교수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 교수 / 총장비서실장, 신문사주간, 학생처장, 야강대학장, 사회과학연구소장, 경영대학원장
한국무역학회, 국제통상학회, 국제경제학회 이사
사단법인 영상아카데미학회 회장, 대경미래포럼 회장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SA) 경제학과 객원교수
Macquarie University (Sydney)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대구시사 및 대구상의 100년사 편찬위원, 국가고시(관세직) 출제위원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감사,
저서 : 무역학개론 (박영사, 1985) (공저)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이론 (학문사, 1990)
기업의 합병 매수론

펼쳐보기

경제경영 분야에서 많은 회원이 구매한 책

    리뷰

    0.0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1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