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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 심화편 :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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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용 가이드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9개 주요 이슈들을 개별화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교육,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줄 보건의료 시스템 및 환경 제공, 그리고 도시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고른 성장, 바람직한 국가 행정시스템,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국민의 인권을 기반에 둔 국가시스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고려와 이러한 이슈 간 접목에 대해 논의했다.

출판사 서평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용 가이드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발간 의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처럼 국제개발협력의 오늘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 개발이다. 과거의 공여국-수원국 양자 관계를 넘어 지금은 사람과 국가, 지구상의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해 함께 희망을 심고 싹을 틔어야 할 때다. KOICA ODA교육원에서 엮은[국제개발협력 입문편]은 국제개발협력의 정의부터 방향, 역사, 최근 동향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그리고 한국의 위상과 비전까지 촘촘히 다루고 있는 개괄서이자 안내서다. 무엇보다 KOICA, 개발NGO, UN,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협력으로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안내한다. 이 책은 처음 국제개발협력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빼놓지 말아야 할 필독서라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9개 주요 이슈들을 개별화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교육,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줄 보건의료 시스템 및 환경 제공, 그리고 도시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고른 성장, 바람직한 국가 행정시스템,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국민의 인권을 기반에 둔 국가시스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고려와 이러한 이슈 간 접목에 대해 논의했다.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1945년 국제연합(유엔, UN) 창설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어느덧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 긴 시간만큼이나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방향, 과제, 비전 등도 수많은 부침을 겪었다. 하지만 "왜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하는가?", "한국에도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 어째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도와야 하는가?" 등, 우리의 인식과 이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국제개발협력을 단지 물질적 원조, 국가 차원의 원조, 선진국과 공여국의 일방적인 관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개발협력은 물질적 원조만을 뜻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에서 만큼이나 민간 부문의 역할과 원조도 중요하다. 게다가 일방적인 주고받음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라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및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은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의의를 깨치는 첫걸음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용 가이드

2015년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17개의 목표를 담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선택에 최종 합의했다. 또한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신(新)기후체제 협약문인 '파리협약'을 채택했다. 이제 향후 15년 동안 국제개발협력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파리협약'의 두 줄기 큰 조류를 따라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 어젠다, 패러다임에 맞는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
KOICA는 이를 위해 섹터부를 신설?강화하고, 섹터별 중기?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SDGs KOICA 5대 브랜드 사업을 개발하여 정부 차원의 여러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기여를 뚜렷이 각인시키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안내서인 [국제개발협력 입문 편]과 [국제개발협력 심화 편] 편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입문 편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개론 등을 폭넓게 다루었으며, 심화 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9개 주요 이슈들을 개별화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다.
아직 국제개발협력이 낯선 대중은 이 책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1996년 세계적인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마이클 슈만이 해외 특파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그는 한국을 냉장고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하고 불결한 나라인 줄 알고 왔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불과 20년 전 일이다. 이 짤막한 일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가 단번에 설명된다. 물론 그가 놀란 것은 전쟁 후 불과 40년 만에 이토록 완벽하게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의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원조 수원국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회생 불가능한 파탄 상태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1996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 가입했다. 13년 후인 2009년 11월 25일에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이자 원조 공여국만 가입할 수 있는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되어서 2010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DAC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 출신 회원국이 되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이들에게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 가운데 9가지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장 교육에서는 교육과 개발도상국의 발전 간의 관계를 살피고 전 세계 교육현황과 교육,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빈곤감소 및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동향과 노력을 알아본다.

제2장 보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보건현황을 보여주며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 실태를 지적한다. 또한 KOICA가 아동 및 모성사망률을 감소시키고, HIV/AIDS 및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식수개발사업 등의 사례도 소개한다.

제3장 농림수산에서는 농림수산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또 전 세계 농업 현황과 농업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농어촌 개발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발도상국 농민들의 생산성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장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소개한다.

제4장 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원칙을 살펴보고 거버넌스와 개발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본다. 특히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정의된 거버넌스 지표들을 제시하며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제5장 환경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를 살펴보고,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가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개발 협력의 필요성, 국제사회의 논의 사항,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6장 젠더에서는 젠더와 개발의 관계를 살펴보고 젠더 관련 국제 사회의 논의 흐름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해본다. 특히 현재의 글로벌 성 주류화 전략과 이행에 필요한 규범과 원칙,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7장 인권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소개한다. 또 인권의 관점에서 본 빈곤과 개발 그리고 개발과 인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권기반 접근 개발협력이 무엇이며 그 특성과 필요성을 비롯해 인권기반 접근 개발협력의 실행원칙과 프로그래밍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8장 빈곤에서는 국제 빈곤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이러한 빈곤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무엇인가를 다룬다. 빈곤의 개념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빈곤과 개발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현재 빈곤 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접근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부록 과학, 기술, 혁신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과학, 기술, 혁신에 대해 다룬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이슈를 과학, 기술, 혁신으로 해소하려는 KOICA와 국제사회의 노력 및 사례를 통해 과학,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고찰한다.

목차

제1장 교육
1. 교육의 중요성
2. 세계 교육현황
3.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전략
5. KOICA 지원 현황과 전략
6. 국제개발협력 사례 연구
7. 교육 분야 성과와 과제

제2장 보건
1. 보건의 중요성
2. 국제보건 현황
3. 보건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보건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
5. KOICA 지원 현황과 전략
6. 국제개발협력 사례 연구
7. 보건 분야 성과와 과제

제3장 농림수산
1. 농림수산업의 중요성
2. 세계 농업 현황
3. 농림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농림수산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전략
5. KOICA 지원 현황과 전략
6. 국제개발협력 사례 연구
7. 농림수산 분야 성과와 과제

제4장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이해
2. 거버넌스의 발전
3. 거버넌스 측정지표
4. 거버넌스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현황과 전략
5. KOICA의 지원 현황과 전략
6. 거버넌스 원칙을 적용한 국제개발협력 사례 연구
7. 거버넌스 분야 성과와 과제

제5장 환경
1. 들어가며
2. 환경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
3.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동향
4.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대응전략
5. 국제개발협력 사례 연구
6. 환경 분야 성과와 과제

제6장 젠더
1. 들어가며
2. 개발과 젠더 논의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3. 21세기 국제개발협력과 성 주류화의 진전
4. 21세기 성 주류화 규범과 원칙
5.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사업의 성 주류화 추진 도구들
6.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국제개발협력 사례 연구

제7장 인권
1. 인권의 이해
2. 인권과 국제개발협력
3. 인권기반 접근 국제개발협력
4. 인권기반 접근 프로그래밍
5. 나오며

제8장 빈곤
1. 들어가며
2. 빈곤의 이해
3. 국제 빈곤 분석
4. 국제 빈곤 현황 및 동향
5. 빈곤과 국제개발협력
6. 빈곤 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7. 빈곤층 친화적 성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8. 나오며

부록 과학, 기술, 혁신
1. 개발도상국 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2. 과학·기술·혁신과 국제개발협력
3. 한국의 발전 경험
4. ODA 사업에서의 과학·기술·혁신
5. SDGs 목표 관련 적정기술 및 KOICA 사업 사례
6. 국제개발협력에서 과학·기술·혁신의 강조- 기회와 한계

본문중에서

초등교육의 보편화는 최소한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는 기초 문해와 조직 생활에 필요한 규칙 준수, 질서 의식 등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태도를 함양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업무 능력을 갖추고 생산성이 높은 단순 노동력을 대량으로 양성,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대화되며 교육투자 가치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줌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유용한 촉매역할을 담당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구조가 대부분 농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교육은 공업화에 필요한 단순인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농업종사자가 새로운 농업기술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그것을 채택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

형평은 국제보건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적 가치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차원의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건강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건강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보다 건강하며, 더 잘사는 사람과 더 교육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2 또한 국가 간에도 그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한 예로 개발도상국의 모성 사망 가능성이 부유한 국가에서보다 14배 가량 높다.

"건강은 권리이다." 이처럼 명확하고 단순한 명제가 확립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그 날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가치이자 철학이다.

농림수산업은 생명산업이다. 농업, 임업, 수산업 모두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생명체를 다루는 산업인 동시에, 이를 통해 생산된 재화는 인간 생존을 위해 소비되기 때문에 생명산업으로서의 의의가 매우 크다. 다시 말해, 농림수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것이 바로 식량안보가 국방안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이다.

1845~1852년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대기근(Great Famine)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감자마름병이 아일랜드 전역에 발생하여 당시 주식이던 감자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바람에 많은 아일랜드인이 굶주렸고, 급기야 전체 인구의 약 20%가 기근으로 사망하거나 아일랜드를 떠나 해외로 이주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기근 사례는 1959~1961년 중국에서 발생한 '3년 자연재해'이다. 연이은 자연재해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천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바람직한 거버넌스는 빈곤을 퇴치하고 개발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Good governance is perhap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in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development)." 1998년 당시 UN의 코피 아난(Kofi Annan) 사무총장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환경 이슈인 기후변화도 빈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유발과 진행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와 개인이 오히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동시에 그 피해에 대한 복원력도 가장 미약하다. 기후재난 피해자들의 절대다수는 개발도상국 주민들이다.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책임이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들이 지리적 요인과 기반시설 및 재정능력의 부족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더욱 많이 받는 불평등한 현상이 심화되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재원수요와 국제사회의 지원규모 간 간극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왔다.

젠더(Gender)는 여성·남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뜻하는 섹스(Sex)와 구분되는 사회문화적·심리적인 차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구분법이 국제개발협력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남성의 역할, 신분, 자기표현방식의 차이가 섹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규범에 의해 억압 받는다(Rubin, 1975- 204). 그러나 젠더는 사회적 구분이기 때문에, 여성의 종속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개혁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여성들이 생각하는 성평등 사회는 "(섹스의 차이는 없을 수 없지만) 젠더 차별이 없는 사회"이며, "여성·남성의 해부학적 차이가 그/그녀가 사회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 사랑을 하는 지와는 상관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Rubin, 1975-204).

UN은 인권을 "기본적 자유와 권리 및 인간 존엄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와 부작위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보편적인 법적 보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에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좀 더 구체적이고 폭넓게 정의하였다.

빈곤은 인류가 공동으로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이다. 지난 세기와 세대를 통틀어 빈곤은 복잡다단한 사회문제- 질병, 재난재해,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그 결과로 작용해왔다. 2012년 기준 전 세계의 약 9억 명이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1981년 19억 명(전 세계 인구의 44%)에 비하면 크게 나아진 수치이지만, 완전한 빈곤퇴치 달성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하지만 실상 빈곤 극복은 국제사회가 내세우는 상징적인 구호만큼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흔히 '보이지 않는 집단'이라고 불리는 빈곤층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정치참여가 부족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 질병문제처럼 누구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거나 연구와 투자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그들만의' 문제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사회적인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가 간 기술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음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과학기술 발전경험의 전수와 기술협력 등을 요청하고 있다.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단순히 특정 기술을 교육하는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산업계로 이전되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다시 기술혁신 활동에 투입하는 순환구조가 이루어져야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구조가 반복되는 동안 혁신 활동에 관한 생태계와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혁신 역량이 강화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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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KOICA가 설립한 국내 최초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교육기관이다. 교육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이론과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원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있다.

* 각 장별 집필진
제1장 조한덕 KOICA 파라과이 사무소 소장
제2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제3장 임소진 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선임연구위원
제4장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제5장 김상태 국립한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교수
부록 강연화 KOICA 동남아시아1팀 팀장

*감수
안동원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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