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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제헌헌법에 담긴 건국정신을 찾고 있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책은 구한말 서구의 정치제도의 소개로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입헌정치와 민주주의가 망국亡國과 일제강점기, 해방을 거쳐 어떻게 제헌헌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다. 제헌헌법 제1조를 화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고 독자들에게 근대 한국인들의 국가 구상은 물론 한국의 독립운동사와 헌정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전체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서양 정치사상의 수용과 입헌군주제의 모색과정, 민주공화제의 수용과 임시정부의 수립, 독립운동 진영의 통일과 건국 준비, 해방 이후 통일정부 수립의 좌절된 과정과 1948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의 기본가치와 기본이념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최근 한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제헌헌법이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며 제헌헌법의 자유와 평등, 가치의 조화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살펴본다.

제헌헌법 1조를 화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형성 과정 탐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정체를 밝힌 우리 헌법의 첫 문장을 모르는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조항이 담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제헌절 65주년을 앞두고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이 명문화되기까지의 우리 역사를 조명한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을로 간 한국전쟁』으로 한국전쟁의 미시사를 제시한 중견 역사학자 박찬승 교수이다. 저자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군주국의 나라였고,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을 표방하기도 했다”면서 “대한제국이 무너진 지 불과 9년 만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출범”하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집필동기를 밝힌다.
저자가 제헌헌법 제1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조문이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를 규정하는 선언인 동시에, 이 조문이 헌법에 명문화되는 과정이 곧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과정을 축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구한말 서구의 정치제도의 소개로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입헌정치와 민주주의가 망국亡國과 일제강점기, 해방을 거쳐 어떻게 제헌헌법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되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구한말 국내에 번역·수입된 외국 문헌, 옛 신문, 독립운동 단체들의 당강·당책 등을 두루 살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원을 더듬는다. 또 구한말부터 대한제국 전후 시기까지 국내 지식인들이 어떻게 ‘공화국’에 대한 초기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또 임시정부 수립 후 좌우 지도자들이 해방 이후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과 갈등을 기록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근대 한국인들의 국가 구상은 물론 한국의 독립운동사와 헌정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 책에는 최근 한국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헌헌법의 기본이념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저자가 나름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제헌헌법의 기초 작업을 했던 인물들의 증언과 그 조항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각의 주장처럼 제헌헌법이 고전적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채택했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저자는 제헌헌법에 담긴 자유와 평등의 서로 충돌되는 가치를 제헌의원들이 어떻게 조화로 이끌어내려고 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헌헌법의 건국정신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처럼 이 책은 제헌헌법 제1조를 화두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오늘날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장에서 19세기 후반 조선의 지식인들이 서양의 정치사상을 접하면서 입헌군주제를 모색하던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제2장에서는 3·1운동 이후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게 된 경과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1930년대 중국 관내 독립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조직된 각 정당들의 이념과 활동, 그리고 종전을 앞둔 시기에 임시정부에서 만든 ‘건국강령’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해방 이후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좌우대립과 미소공위의 결렬과정, 남북한에 분단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1948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헌헌법에 반영된 기본가치와 기본이념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제헌의원들은 제헌헌법을 통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책을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서양 정치사상의 수용과 입헌군주제의 모색
1. 서양의 정치제도를 처음 접하다
2. 개화파, ‘군민공치’의 길을 모색하다
3. 독립협회, 의회개설운동을 전개하다
4. 입헌군주제 운동, 시기를 놓치다

제2장 민주공화제의 수용과 임시정부의 수립
1. 국망 전후, 공화제 임시정부 구상이 싹트다
2. 신해혁명과 함께 공화주의의 파도가 밀려오다
3. 3ㆍ1운동으로 공화제 임시정부를 선언하다
4.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다

제3장 독립운동 진영의 통일 모색과 건국 준비
1. 국외 독립운동 진영, 정당을 조직하기 시작하다
2. 대독립당(민족혁명당)을 결성하다
3. 민족주의 좌우파 정당, 통일을 모색하다
4. 민족주의 좌우파, 임정 깃발 아래 결집하다
5. 임시정부, 건국의 밑그림을 그리다
6. 사회주의 진영, 인민공화국 등을 모색하다

제4장 해방과 통일정부 수립의 좌절
1. 해방과 함께 건준·인민공화국이 등장하다
2. 신탁통치 문제로 좌우 세력이 대립하다
3. 좌우파, 서로 다른 헌법을 구상하다
4. 분단정부 수립의 길로 들어서다

제5장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1. 제헌헌법, 임시정부 계승을 표방하다
2. 제헌헌법, ‘자유롭고 균등한 사회’를 지향하다

맺음말

주(註)
참고문헌
찾아보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되어 있다. 이 문장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부터 비롯되어, 1948년 제헌헌법, 그리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임’을 명기한 나라는 매우 드물다. 왜 한국인들은 이와 같이 헌법 제1조에 굳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민주공화국임을 명기해 왔을까. 그리고 한국인들이 만들고자 한 민주공화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였을까.

- 「책을 내면서」 중에서

▶ 군주국의 나라 한국은 어떻게 민주공화국이 되었나?

1919년 3월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라고 선언했고, 9월에 통합된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음”을 선언했다. 오늘날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선언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임시헌장 제1조가 표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다. 저자는 이것이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용어”였다고 주장한다. 신해혁명 전후의 중국이나, 유럽과 구미 각국의 헌법에서도 나오지 않는 용어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미 대한제국기에 유학생들이나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 ‘민주공화제’나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음에 주목한다. 곧 한말 대한협회, 도일유학생, 그리고 미주동포들이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민주공화제’ 유형, 그리고 미국의 민주공화제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 세워질 나라는 민주공화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앙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본문 137~141쪽)
1948년 제헌헌법의 제1조는 1919년 임시헌장 제1조를 잇고 있다. 그러나 제헌헌법을 기초했던 유진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에는 또 다른 취지가 있음을 강조한다.

보통 공화국이라 하면 세습군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를 말하고, 또 20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에는 공화국과 민주국은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각 민주국가는 ‘공화국’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근시에 이르러서는 공화국 중에도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정체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고 (중략) 공화국의 정치 형태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본 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지 않고,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본문 339쪽)

즉 유진오는 국체로서의 공화국, 정체로서의 민주국이라는 개념을 합하여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공화국’이 아니라 굳이 ‘민주공화국’이라 한 것은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인민공화국’의 경우 권력분립이 아닌 권력집중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했다는 의미였다. 1919년 이후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귀족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하여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1948년의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인민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는 제헌헌법 제2조를 보면 좀더 분명해진다. 제헌헌법 제1조를 뒷받침하는 조항인 제헌헌법 제2조 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곧 주권이 군주나 자본가 혹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한 계급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헌법학계에서는 민주공화국은 곧 공화국이며, 이는 군주국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처럼 제헌헌법 제1조에서 단순히 ‘공화국’이라 표현하지 않고 굳이 ‘민주공화국’이라 표현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한다.


▶ 근대 한국인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려 했는가?

제한군주국과 입헌군주국
서구의 정치체제에 대해 한국인이 알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이었다. 유길준, 박영효 등 조선의 개화파는 이 가운데 일본의 사례를 모방해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제한군주국을 거쳐, ‘군민공치’君民共治의 입헌군주국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운동은 모두 그러한 연장선 위에서 일어난 사건과 운동들이었다. 여기서 군민공치제는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과 의정에서 입법을 하고 군주가 이를 허락하여 반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