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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의 정치경제학 메타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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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발행 : 2012년 05월 08일
  • 쪽수 : 316
  • ISBN : 978892683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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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현상회된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발본적으로 분석하는 『비정규 노동의 정치경제학 메타비판』. 이 책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 입장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이론적 입장과 분석을 토대로 삼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의 단초를 모색한다. 균등처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 최저임금제도, 단체협약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쟁점에 관한 현실적인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한다.

출판사 서평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책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논의를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우리가 기존의 접근방법과 같이 경제적 · 정치적 요인만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현상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과잉 담론화되어 있는 물신화된 사회적 범주와 공리들을 조합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회현상화된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발본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입장과 분석을 토대로 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의 단초를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비정규 노동의 정치경제학 메타비판
제1장 서론

제2장 개체이익과 사회적 본능
1. 진화론의 사회적 의미
2. 생물학과 진화론
3. 경쟁과 선택단위(units of selection)
4. 경쟁과 자연선택
5. 사회적 본능과 이타성

제3장 비정규 노동의 정신분석과 과잉억압
1. 노동과 문명
2. 무의식과 공격본능
3. 비정규 노동의 과잉억압과 집단심리
4. 에로스와 문명

제4장 신체와 권력
1. 권력의 이론
2. 신체의 배치와 권력: 나눔과 배제의 과정들
3. 권력과 지식의 생산
4. 노동과정에서의 규율과 권력

제5장 비정규 노동의 가치와 노동과정
1.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2. 노동력과 구매와 판매
3. 노동력과 가치의 결정
4. 자본의 가치증식과정
5. 자본주의적 생산과정과 노동과정
6.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과 노동의 탈숙련화
7. 노동의 탈숙련화와 비정규직 고용
8. 산업예비군과 비정규직

제6장 物神性·事物化와 可變資本으로서의 노동력
1. 물신성·사물화의 개념
2. 물신주의의 효과와 대상화
3. 노동력의 물신화 과정과 가변자본으로서의 노동력
4. 가변자본과 비정규직 노동자
5. 사물화와 의식

제7장 비정규 노동과 사회정의의 원칙
1. 법의 지배와 정의의 원칙
2. 분배정의와 롤즈의 정의관
3. 롤즈의 정의의 두 원칙
4. 분배적 정의
5. 합리성으로서의 선
6. 비정규 노동과 정의의 원칙

제2부 한국의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제1장 비정규 노동의 증가 및 그 원인
1. 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2. 정치경제학적 접근
3. 시사점

제2장 비정규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1. 자유주의 경제학적 입장
2. 법적 규제 장치의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3. 사회 통합적 노동시장의 구축
4. 비정규직의 조직화
5. 사회보험 제도의 개혁
6. 평가와 시사점

제3장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법의 한계
1. 노동법의 이념과 시장경제
2.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3. 노동법상의 문제점
4. 비반복적 게임에서의 분쟁비용
5. 노동법의 구축효과·잠식효과
6. 시장 교섭력과 작업장 교섭력

제4장 비정규 노동문제에 대한 대안과 평가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쟁점
2.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의 방법적 대안과 평가
3. 비정규 노동의 전망과 정책적 대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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