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처벌 뒤에 남는 것들 :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전1권)

저 : 임수희출판사 : 오월의봄발행일 : 2019년 12월20일

  • 크게보기
공유하기
정가
15,000원

판매가

최대9,800원(35%↓)

eBook

최대10,500원(30%↓)
+
520P(5%적립)eBook 구매하기
추가혜택
장바구니 무이자 5만원이상 최대 24개월 무이자 더보기

상품품질

품질등급안내

판매상태

판매중

배송비

2,600원

출고예정일

3일 이내

주문수량

북카트담기 바로구매

판매자 : 낭만북스 (스테디셀러 2등급)

판매자평가 : 9.3

미니샵 문의하기 단골등록

판매상품 전체보기

  • 오후 5시 동유럽의 골목을 걷다 : 한 소심한 수다쟁이의 동유럽 꼼꼼 유랑기
  • 오후 5시 동유럽의 골목을 걷다 : 한 소심한 수다쟁이의 동유럽 꼼꼼 유랑기
  • 샬롬과 쌀람, 장벽에 가로막힌 평화
  • 대한민국 감동여행 BEST 27
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Close

쿠폰/사은품/적립포인트는 적용 조건이 맞을 시 제공됩니다.

쿠폰 금액할인 적립P Total 최대혜택 무이자 사은품
- 5,200원 7,200원 장바구니 무이자 -

전체

상품상세정보

저자소개

배송/교환/환불

글씨크게 글씨작게 글씨크기

전체

상품상세정보

저자소개

리뷰

배송/교환/환불

글씨크게 글씨작게 글씨크기

이 상품의 상품상태 및 주의사항 TOP

이상품은 중고상품입니다.품질등급 및 정가, 발행일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구매해주세요

이상품은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오픈마켓 상품으로, 인터파크도서는 본상품과 내용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낡음정도 - 약간헌느낌(변색/접힘/얼룩약간있음)
    사용흔적 - 없음
    손상여부 - 손상없음
    부속물여부 - 해당사항없음

출판사서평 TOP

사법불신의 사회에서
처벌만으로 다할 수 없는 정의를 질문하다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한 젊은 아빠와 그의 두 친구가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다. 평범해 보이는 이 청년들이 기소된 죄명은 무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저지르면 원래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만든 특별법상의 범죄였다. 무슨 일이었을까.

두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 하나가 있는 젊은 부부는 불화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젊은 아빠는 아이와도 헤어지게 된다. 아이의 아빠는 어느 날 아이를 보고 싶다고 아내에게 연락을 해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아이 아빠가 아이를 건네받자 밖에서 아이 아빠가 미리 부탁해 와있던 두 친구가 나타나 아이 엄마를 양쪽에서 붙들었다. 그리고 아이 아빠는 아이를 안고 나가버렸다. 이 과정에서 아이 엄마의 손목이 삐었다.
당연히 아이 엄마는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 아빠와 친구들은 입건이 된다. 곧 후회를 하고 아이를 며칠 안에 돌려주었지만, 이미 아이 아빠와 친구들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 경찰은 아이를 데려간 부분은 아이 아빠가 아이의 친권자이고 아이를 곧 돌려주었기에 문제 삼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시켜서 아이 엄마의 손목을 삐게 한 잘못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셋 다 기소가 된 것이다.

두 둘도 안 된 아이를 엄마와 강제로 떼어놓다니, 그 과정에서 아이와 아이 엄마가 겪은 충격과 공포, 고통을 생각하면 이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다. 한편으로는 아빠도 친권자인데 아이를 왜 못 만났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혼 와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이는 금방 엄마에게 돌아갔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과연 이 세 피고인은 어떤 판결을 받고,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일까? 기소가 되었으니 반드시 재판을 하고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것일까? 피고인들은 아이를 돌려주었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으며, 제출된 수사기록을 증거로 하는 데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증거조사절차도 서류로 신속하게 끝났다. 판사가 그저 형을 정해서 선고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형을 선고하고 나면, 모든 상황은 끝나는 것일까? 피고인들이 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가거나 벌금을 내면 이 일의 당사자들, 특히 피해자인 아이의 엄마와 아이의 삶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이의 아빠가 벌금을 내고 징역을 가고 나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아이의 엄마와,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와 아빠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단지 법은 처벌을 하고 나면 끝인 것일까? 가해행위 안의 다양한 역동을 보지 않은 채, 수사와 기소, 재판에서 ‘단지 남자들이 공동하여 피해 여성을 꽉 붙잡아 손목을 삐게 한 행위’에 대해서만 미시적으로 다루는 것은 맞는 것일까?

“어떤 가해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금지한 어떤 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과 함께 아이의 성장 과정과 발달 과정에 해악을 미치고, 아이 엄마에게는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충격, 심각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되어야 하는 부모자식 관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맺어가

목차 TOP

추천의 말
프롤로그 | 이야기의 시작

1부 회복적 사법이 소환되다
1장 | 형사재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2장 | 형사처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3장 |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4장 |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목소리
5장 | 피해자가 재판에서 말한다는 것

2부 회복적 사법이 만드는 대화의 광장
6장 | 회복의 마법이 일어나는 대화의 자리
7장 |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공동체 대화’
8장 | 갈등을 선물로 바꾸어주는 ‘회복적 서클’

3부 경찰과 회복적 사법
9장 | 경찰에서의 회복적 서클 ‘위드유’
10장 |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필요할까요?
11장 |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왜 어려운가요?

4부 검찰과 회복적 사법
12장 |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형사조정
13장 | 검찰과 형사조정제도
14장 | 형사조정은 과연 회복적 사법의 친자가 될 수 있을까
15장 | 형사조정위원 사용설명서

5부 형사재판과 회복적 사법
16장 | 당사자의 의사(意思) vs. 당사자의 니즈(needs)
17장 | 대화로 나아가는 용기
18장 | 깨진 마음을 이어주는 마술사들
19장 | 그 남자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하려면
20장 | 범죄가 파괴한 것의 실체와 피해회복의 의미
21장 | 남

저자소개 TOP

임수희 [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하고 2003년에 임관하여 현재까지 판사로 재직 중이다.
재판이 과거사실에 대한 판단작용에만 머물러 있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끈질기게 발전시키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만났고, 그 실천적 고민을 2013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을 통해 풀어냈다. 그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공감적 대화를 통한 이해, 사과, 치유, 진정한 책임과 용서, 피해회복,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목도하며, 회복적 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사랑을 키워왔다.
응보사법이 한 축인 기존의 사법 패러다임에 회복적 ...

전체선택

판매자의 배송/반품/교환 안내 TOP

배송방법

  • CJ-GLS업체

배송정책

  • 토, 일은 택배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발송에정은 택배기사님이 택배를 수거해 가신 상태입니다. 발송예정 단계는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가져가셔서 배송중이기 때문에 반품은 어렵습니다.

교환 및 환불정책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비용 및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 반품시 초기배송, 반품비는 고객님 부담입니다. 반품시 반드시 문의 후 반품 부탁드립니다.

인터파크도서의 오픈마켓상품은 판매자와 결제수단의 구분없이 구매안전을 위해 안전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안전결제시스템 (Escrow System, 에스크로) 안내 :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 02-006-00058 서비스가입확인

오픈마켓 판매자정보 TOP

인터파크도서에 등록된 중고책 오픈마켓 상품은 그 내용과 책임이 모두 판매자에게 있으며, 인터파크도서는 해당상품과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매자 박진희 사업자 종류 개인사업자
상호 박진희 사업자번호 4102728648
연락처 010-2323-2059 이메일 lovelymyname@hanmail.net
통신판매 신고 번호 제 2016-광주서구-0121 호 영업소재지 광주 서구 화정동고운하이플러스 104동 701호

배송/교환/환불 TOP

오픈마켓(중고책) 상품

  • 상품배송을 시작한 다음 날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단, 오픈마켓(중고책) 상품의 경우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인터파크의 중고책 상품인 경우,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시 반품택배비용(2,500)은 고객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오픈마켓 업체배송 상품인 경우, 고객 변심에 의한 교환/반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반품일 경우 모든 비용은 오픈마켓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오픈마켓(중고책) 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 전 반드시 판매자와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환불 방법 및 환불 지연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사항은 1:1문의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A/S는 판매자문의 또는 1:1문의 게시판, 고객센터(1577-25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릅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분야 신간

전체

상품상세정보

저자소개

배송/교환/환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