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 :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대에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 :(전1권)

저 : 황세원, 이헌재, 이원재출판사 : 메디치미디어발행일 : 2017년 03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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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 숨통 틔워주는 나라에서 살 것인가
이념 불문, 세대 초월, 대한민국 주권자가 살고 싶은 ‘이런 나라!’


한국 사회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박근혜 탄핵정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나라냐” 분노한 시민들이 매주 거리에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국가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의 시도도 가로막히고 만다. 국가의 변화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할 일은 무엇인가]는 대한민국의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국가’, ‘각종 정책 분야(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외교, 통일 등)’, ‘리더십’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저자 이헌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경제 사령탑을 맡으며 국가의 중심에서 일해 봤고,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까이서 체험했으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보수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저자 이원재는 진보 언론과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싱크탱크, 그리고 국가의 바깥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며 오랜 시간 ‘시대정신’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 책은 이처럼 서로 다른 세대를 경험한 두 사람이 만나 좌우 개념도, 세대 개념도 무시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국가 변화의 실천적인 모색을 찾아 나선다.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 시대의 주역 세대에게 두 대담자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준다.

출판사서평 TOP

촛불의 열망이 ‘진짜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물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축복이다. 모든 문제점이 다 노출되고 더 이상 감출 게 없을 때, 기득권도 더 지킬 게 없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을 맞게 된다. 그동안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도무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절망감만 줬던 이 사회가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 _이헌재(p. 49)

2017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동시에 인구 절벽이 시작되고,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과 계층 갈등, 세대 갈등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양적 성장에 비해 내실을 다지지 못했고, 질적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몇몇 국가나 산업에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형 산업구조와 선단식 모델에 머물러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마저도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
저자 이헌재는 이 시점에서 ‘국가의 일’에 대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 동력을 찾기는커녕 다음 세대에 크나큰 재앙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설파한다. 예컨대 특정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더 이상 ‘국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개별 기업과 개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국가는 이를 위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즉, 산업에 대해 국가는 ‘시장 조성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 이원재 역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국가가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며 ‘대표선수(예컨대 오늘날 기득권 세력이 된 재벌 기업들)를 밀어줘 국부를 키운다’는 프레임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양한 복지정책 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에게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기업이 태어나고 낡은 기업이 사라지는 생태계의 활발한 순환 속에서 개개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은 무시한 채 몇몇 산업과 기업의 성장만을 중시해온 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어떤 국민에게는 국가가 부재(不在)했던 것이다. 이 책은 이제라도 국가의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쓰기 위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라는 헌법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세계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립된 개인들이 무한 경쟁하는 사회는 행복하지도 않고, 더 이상 경쟁력도 없다.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는 개인들, 상처 입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춘 개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국부를 키우고 나라를 지키는 데만 에너지를 쏟았다. 이제,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
_이원재 (p. 9)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외교, 통일 그리고 리더십…
불균형·불평등·불공정한 낡은 시스템을 바로잡을 해법은?


두 대담자는 기득권으로 꽉 막힌 사회를 과감하게 뚫고, 낡고 오래된 ‘60년대 체제’(박정희 시대의 렌트 배분, 재벌 위주 성장 등)를 확 털어내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세 장에 걸쳐 제시한다.
먼저 1장에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을 살펴보고, 국가를 변화시킬 담대한 해법, 이른바 어떻게 낡은 체제

목차 TOP

들어가며

1장 국가는 무엇인가

1. ‘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국가로
-촛불집회 불붙인 임계점은 ‘공정성’
-국가가 되찾아야 할 제 역할이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은 더 이상 ‘성장’이 아니다
-양극화의 뿌리는 박정희 시대의 ‘렌트 배분’
-불평등·불공정은 예정돼 있었다?
-산업정책의 출발은 인허가권 내려놓기
-재벌 기업에게는 ‘궁핍화의 길’만 남았다
-박근혜 게이트, ‘60년대 체제’에 종말을 고할까?

2. 기득권이 무너져야 사회가 바뀐다
-큰 기득권이 부서져야 열린사회로 간다
-변화를 막는 건 오히려 작은 기득권
-개혁하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3. 정책의 큰 틀을 바꾸려면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인간답게 살리느냐 거지처럼 살리느냐
-변화의 정책은 대범하고 단순해야
-토론 가능한 사회여야 장기적 문제를 풀 수 있다

2장 변화의 출발점

1. 주거
-가계부채 문제는 주거 문제다
-국채 발행으로 매입 공공임대 확 늘리자

2. 교육
-국가가 책임질 교육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
-대학입시 경쟁을 없애야 하는 이유

3. 소득
-기득권 때 벗기려면 사회안전망부터
-‘시급 1만 원’이 어렵다면 세금으로 보태주면 된다
-‘정규직’ 집착보다 현실적 해법

저자소개 TOP

황세원 [저]

[국민일보] 기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팀장을 거쳐 희망제작소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노동을 주제로 연구 및 활동을 해왔다.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에서 사회적경제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을 찾기 위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를 개발하기도 했다. 저서로 [헌잡줄게 새잡다오](전자책), 공저로 [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이 있다.

이헌재 [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하루에 여섯 번 한강 다리를 건너며 회의를 열고 “경제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챙긴다”는 강한 메시지를 국내외 시장에 제시했던 일이 2016년 탄핵 국면에서 ‘경제 사령탑’의 모델로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 역시 경제부총리로서 2004년 신용카드 사태를 진정시킨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1998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진두지휘한 기업 및 은행 구조조정,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단장으로 입안에 참여한 ‘기업 구조조정 5원칙’ 등 경제위기 국면마다 제시했던 간명하고 단호한 해법들은 지금까지 ‘교과서’로 불린다.
현재는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

전체선택

이원재 [저]

[한겨레] 경제부 기자로 일하던 중 IMF 구제금융과 닷컴거품 붕괴의 충격을 현장에서 목격하며 충격을 받고, 착한 경영의 길을 찾으러 유학을 떠났다. MIT 슬론스쿨 MBA 재학 중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한국 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을 발견했고, 이때의 생각을 쓴 책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약 보고되고 공직사회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귀국 뒤에는 현실에 발 디딘 균형 잡힌 지식이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민간 싱크탱크를 만들고 이끄는 일을 주로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겨레경제연구소장, 희망제작소 소장을 거쳐 현재 여시재 기획이사로 일하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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