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전1권)

시리즈 : 권력 (창비) 시리즈

저 : 최강욱(崔康旭)김의겸 (金宜謙), 금태섭 (琴泰燮), 이정렬 (李政烈), 김선수 (金善洙)출판사 : 창비(창작과비평사)발행일 : 2017년 06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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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쏠려 있다.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을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간부급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이런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화답처럼 ‘항명 검사’로 이름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개혁을 다음 순위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어떤 개혁이 올바른 개혁인지 살피기 위해 최강욱 변호사가 오랫동안 검찰과 가까운 곳에서, 혹은 검찰조직 안에서 일해온 전문가들과 만났다.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에서는 검찰에 오랫동안 출입했던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 검사 출신 국회의원 금태섭, 판사 출신 법조인 이정렬,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김선수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검찰과 검찰개혁을 들여다본다. 자신도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사법원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로서 최강욱은 날카로운 질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대담을 이끌어간다.
각계의 검찰개혁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거의 동일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2,000여명과 수사관 7,000여명이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 또한 지휘한다.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일사분란함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와 같은 권력의 집중은 과거 노무현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강욱 변호사는 네 사람의 전문가와 함께 ‘검찰공화국’을 샅샅이 분석하면서 19대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나설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둬야 할지를 명확히 그려낸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열의를 보이며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기 때문이다.

출판사서평 TOP

전문가들이 그려 맞춘 검찰의 맨얼굴

[기자의 시선] "신직수-김기춘-우병우 3대가 바로 검찰 60년의 역사"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은 이 책의 첫번째 대담 [그 많은 '우병우'는 누가 다 만들었나]에서 첫번째 현재의 검찰이 만들어진 궤적을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 속에서, 크게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야기는 정규군이 없는 상태로 독립한 뒤 국민들을 통제할 권력을 경찰에 위임해버린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승만정권에서 검찰은 경찰이 저지른 일을 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초라한 역할을 맡았고, 이는 박정희정권으로 넘어간 뒤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가 배후에 있던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음에도 검찰은 이병철의 둘째아들 이창희와 직원 몇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된 1975년 4월 9일의 2차 인혁당 사건에서도 검찰은 큰 역할을 했다.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검찰은 이를 받아 기소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선고 후 18시간 만에 형 집행을 해치운 것이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해 두 사람의 학살자를 처벌하는 훌륭한 사례를 만드는 듯했지만 길고 긴 소송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다시 이어진 소송, 공소권 없음 결정을 돌이켜보면 이 또한 또다른 부끄러운 역사일 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사법개혁이 미진했던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를 짚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법권 남용의 주역들, 즉 신직수-김기춘-우병우로 이어지는 계보에 대한 성찰이다. 김의겸과 최강욱은 신직수-김기춘이 길을 닦아놓은 '법조계 출세 모델'이 우병우에게 준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검사의 고백] "검찰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를 고쳐야"
두번째 대담 [검찰공화국의 '내부자들' 이야기]에서 국회의원 금태섭은 전직 검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검찰 내부 문화의 문제점과 새 정부에서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명료하게 밝힌다. 현재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 즉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금태섭은 이와 함께 검찰에 있을 당시 겪었던 '떡값' 관행, 피의자를 소환하고 심문하는 과정에서 법 이상의 권한이 남용되는 문제 등을 지적한다. 검사직에서 물러난 계기가 된 2006년 기고문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잘 받는 법]을 쓴 이유와 해당 기고문의 주제가 된 '진술거부권'과 조서 작성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정보가 부족했던 독자들이라면 금태섭과 최강욱의 대담에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금태섭은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면 현재의 동력을 잃을 뿐 아니라 더욱 뒤로 가게 된다며, 처음부터 권력 분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편다.

[판사의 입장]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건 '공정하게 법대로 하라'일 뿐"
판사 출신 이정렬 사무장은 [법조계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검찰의 문제를 법원과의 연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법조 엘리트의 특권의식을 꼬집고, '스폰서 검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토양을 짚어본다. 비행기 시간에 늦자 이륙 시간을 늦춘 검찰 시보, 학내 규정을 어겨가며 가족의 졸업식에 참석한 김기춘과 당시 서울지방법원장

목차 TOP

그 많은 ‘우병우’는 누가 다 만들었나: 60년 개혁불발 흑역사
검찰공화국의 ‘내부자들’ 이야기: 검사가 고백하는 검찰의 속내
법조계는 무엇으로 사는가: 판사가 본 검찰의 민낯
그 많은 촛불은 왜 타올랐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3대 과제

저자소개 TOP

최강욱 [저]

1968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이 있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의 성취와 좌절을 통해 권력과 부패의 속성을 절감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지은 책으로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옹호자들』(공저) 등이 있다.

김의겸 [기타]

1963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85년 민정당 연수원 점거농 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2년반 동안 복역했다. 1988년 한겨레신문사 에 입사했고 1990년대 초반부터 법조팀에서 일하면서 검찰, 특히 수뇌부 의 메커니즘을 직접 보고 기록해왔다. 2016년 9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 종을 최초로 내는 등 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여러 굵직한 기사를 냈다. 한 국의 정당정치 특히 야권에 과감히 훈수를 두는 기자로 정평이 났다. 2017 년 현재 『한겨레』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금태섭 [기타]

1968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서 12년간 검사로 일했다.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06년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등을 연재하면서 검찰을 발칵 뒤집 어놓았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당 대변 인 등으로 활동해왔다. 지은 책으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확신의 함 정』 『디케의 눈』 등이 있으며, 『세상을 바꾼 법정』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정렬 [기타]

1969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97년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 사로 임관했다.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소수자 인권의식에 대한 획기적 판결이라는 평을 얻었 다. 그 뒤로도 사법부 내 크고 작은 문제에 앞장서 개선의 목소리를 내다 2013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퇴임 후 변호사 로 등록하려 했으나 대한변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2017년 현재 법무법인 동 안의 사무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기억의 방법』(공저) 등이 있다.

김선수 [기타]

1961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故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 서울대 학교노동법연구회 창립회원 그리고 노동변호사로서 활동해왔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공무원으로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며 검찰개 혁의 어려움을 깊이 체감했다.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 다. 지은 책으로 『노동을 변호하다』 『사법개혁 리포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공저) 『산과 시』(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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